[칼럼 - 박동명] 내년 지방선거와 민생(1) : 수도권 vs 비수도권, 기울어진 민생 지도를 直視할 때

▲박동명/한국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대한민국의 지도가 갈수록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민생 격차가 소득·일자리·생활 인프라 전 영역에서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가구당 평균 소득과 자산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상당수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함께 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소비 여력까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삶의 만족도와 미래 기대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일자리·서비스 산업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 수도권은 광역교통망과 의료·문화·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는 문화·보건·보육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병원·도서관·어린이집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길수록 “이 동네는 뒤처진다”는 주민 인식은 더 깊어지고, 결국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청년의 탈출로 이어진다.



이 격차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다.


첫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망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며, 기업·인재·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돼 왔다. 수도권은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비수도권은 선택받지 못하는 공간이 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둘째, 비수도권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교육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진학·취업을 계기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편도 인구 이동”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고 고령층만 남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셋째, 문화·보건·보육 등 생활 SOC 투자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거나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체감하는 심리적 박탈감이 누적되고 있다. 시설 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다. 의료·문화·돌봄 시설까지의 거리, 대중교통망의 촘촘함이 곧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균형발전 구호는 수차례 반복되었으나 결과는 냉정하다. 수도권 인구와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고, 많은 비수도권 시·군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정책 이름이 바뀌어도 우리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구조적 위기가 또다시 ‘선거용 슬로건’으로만 소비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정작 구체적인 재정 전략·산업 전략·생활 인프라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치의 공방이 지방으로 옮겨 오는 동안, 비수도권의 민생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붕괴되어 왔다.


이제 민생 격차는 국가 차원의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현실 과제이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서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가”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우리 지역의 기울어진 지도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2편에서는 지방의회가 정책설계자이자 재정감시자로서 이 민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 글은 「내년 지방선거와 민생」 연재의 첫 번째 칼럼이다. 박동명 발행인은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15년 공직 경력과 국회의정연수원·전국 지방의회 의정연수 강의를 통해 지역 간 민생 격차와 지방자치 현장을 꾸준히 연구해 온 전문가이다. 1편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민생 격차의 구조와 원인을 진단하며, 이어질 2·3편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선거의 역할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에버튼하우스 에그쿠커, DIHY-ES... 8,500원
에버튼하우스 에그쿠커, DIHY-ES38(옐로우)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_gmMG8pe37CaH3vH_k0CUOj9xZpQCisG7JcvIhnrOL0BI19r6wGiqIULegxKUx2Q-v-TqQdKTSNFDqwVtVtf0fFauMzsASYzAmbuX9J1OBWNaPLElOzmTqGMxxI27B2QkLaAfGiBnSOonb3HWFNzE_jxNmwTESDucHXOdrH91vYy9-bTocHvmoGSakBAwgoegEULcdUoF96RqyDZd9QaMeqTumJdoBswHS9LZJ3gUrrH4Gihfdj83m88xep-i0ccH0p-fbqgOEywrgejhfqZsd4vjGpJRCXm9FplFEi82Kp5IwynmEweZRTlE_e-xtd1XyZs5V0bLrnQC5ey8Jb2wb3F6xAg5MrhKWi9t2kdf5wHjDEIn_UXY-XNjnrt9tJrIuMB-3YN7tqJfB08NzJ8N-V_P_SLoqA2BrYjK8uQOxFX6GQja6X9vfENV-_9iUpZFYB6bY3ATdbEM2H_Jy_Adg8oDM6vKEnWqVErDomrVcn4xD7WysQ_IXSyY55ZO2A2wjIJYnZNIqfu7JN4Gyfu339rwlJzhA==
자세히보기
Munjjing 오븐 에어프라이어 1... 55,800원
Munjjing 오븐 에어프라이어 18L 대용량 오븐 에어프라이어, 흰색, KZ1505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QuLAay0rj3LJrNDpQv5cBbajhHP37xLmxBhe4YCFFeAj9R2hs1-txzLP-tQp-rmc-VAFcrZZd5o_tzDivCYjPZfoEwkUNU1cs8f_b8x6ceErpGYcr_6GOj3izr8_wY8ecULxnDUp_NwS0XcclE-M4wPg5k7hXkShs4DmpLw6QqnWm8laYROIOxvfnG3BUw_uL5_UpdeCLPDuplE8J_NUUfWdwRr5kmLJM3cXFICb0Rq6B1AJ53YXcTx8HZLaYBqMCj0E3mlDIJe_Wxz73ejhwueQ_8avx0df3ofAsePkBJiA8hDo9vsAveBaS4JJ9SBy2IVSEnyYWql2wkuOKWDp91uzOwXV_00MaEef3Awzl2-3tXudJHW073MJ-5rDmtmOLxqglqdR0tSBSioHi-Z-H2ancfg22AxA-QhagXffsA4SW08j7d_7iShpbg-m7whpbLiVtwvETw9O87LX2EUnOF8ZuyYU3vXAdidkJLzw1bGmPsAoCWDuHBvNpa6YmYHV4WWhGm2-2EIPc9wEQtn1IxQttXVzeoyZbg==
자세히보기
디에스가추몰 충전식 무선 멀티 핸디 ... 16,690원
디에스가추몰 충전식 무선 멀티 핸디 청소기 강력 흡입 초경량 진공청소기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VduqT1Ap1UVr0tj7VajG8l1EGcoNyUdPXKh95WrwqH4IQ8NhljxyS3OUwYLZVwvxvvCR2q_nqkVCSx5jWlAUdgwp7NfYwfV_FvxTFNNuVZRiLrf7ltoi529V0E_HQvsSqMGaFqy3RcN3EF1Xd4NDFkV2QXnRxgLLaCLAKUI572B9dgaZVjLC0Gai3jGuorAYJcb6wQdwT44W-06CDgAUk0kIxS97cJvU5b8epXIAfYuX0Jfkjhq-3PRWQHcFgkvkBHP7ZpU1QWLtMiozDiqcK7EiclWfHFi36n65Q5P358WEVxZy3VRGodsRuB3xmamPaVN1sZ7PlmSxBphDyyKuJOB0BinHXsDXxOMr7BMXXxYubPQs8V0TYZ1860iT1OoF76Ue59bXtZ5aSzi1puIIv72pyFBN5PeGcCOL2ppwZ_UlGo7ul7Zj9xpMVb7IR_5UAigyRWpb_hG5Ctnqih-1I2_BWT50KopGJWTSzkCNxHMdGIRYnf9-2tb6NbbVDAKYpsWv3O_S3WEIGmNUGJVBw1I7rjwSnVQ5zVPrhRwX-rtMvXk=
자세히보기
디에스가추몰 무선 핸디 청소기 휴대식... 9,500원
디에스가추몰 무선 핸디 청소기 휴대식 청소기 차량 가정 겸용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YogEL2iToBGuVH34Yh2reJapAFqN_06N1F0Tq6lCUqpr7ORJkQPZWYV63dN105a775hu0VQk9AuDwZqsg9fhDci0iydSQ85U85WHPFDd3vDKUffJwDUwvghDv5VqzZhdF8NyWK9UMqRdRpxfIZsZxoYrO1QYqCOovu1TKOU7ibsWQxs6A8HSwuDe9SmPTsAZDwe82-PT9CqgXFcwtaXt_vEB9KjvWC6khWYAjFvEOCHpXPNoflNG_i1FcTcqNEw4aE3mztFUiHRkmbGOUtZU1bPEcjbUpN0p3XnyMJf6lGrq1RfA5SF9WDR90LbLgjQ32M4nhMVgHfPp3aIrdWdSlmv7yeLOCtUiFPsvMUwH5haGmOjas59AvNiICTf6TmnaPSkPKcPIOjRX0SYfhdkhrhUGpBvv2gSMn2yjZpARkiD4sYKPN3FCMAVxD6o2lZsoKgWhDP4rTY5mS0FkEAvX3Nfe1cy-p3JgG2vqVGK-HO7HeLxN9aNZwJJ45f9txKQZIPYSIMXKFI2JKIVd9KaimQSEmVHyTVQFyA5T5JDHxAT1P84=
자세히보기
대웅모닝컴 싸이클론 유선 진공청소기,... 53,760원
대웅모닝컴 싸이클론 유선 진공청소기, DWM-4733C, 혼합색상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HiC2d-2pEm5Ct8o0HvLYvDGvyJ--Z3OGNABb_labvmZJAY2-SmShkONAPlAJvj-y704QXuzUm4-7d8cy40tpWqgeli2ad6XElahHFESBhXoMN5XUj6BkfwURmOFuHYfgSFbotbCLcB0mQT3ahcMnGMVoJo0M2kmjOSE3p_nN3cWUHG6vGC5Vy2K-qUrfUKY_znfXvOoSoew07xnczWOB2wJ1Dz83ne5mXb2by1Gq-N9Yr3AGcPEYfhTVR8tiKBTpZyRiyCgbl_cZXJ8-A0B5WGQr2vw7Tx--FPt_Aj9Kudp3tt5YERJSApOcnGjtylBtVn9KHb3EETceHBNHnqd43cyilKWUjPuM8nY1vNelL38XDow-QKhMOgpWHsuIqyPtl__Qtm2mAz4o71L0PGXsbFmz-iNqo_pVhhkOFTdmpdvsUckQOACbbckkPjfyZKzdFuCnB1-UmvedMSGqh3ty97TLWbCsM0xosFJB6zg9hSXup-pnYkdfWLs4paJ6MDW8824MD2g=
자세히보기
SUNGOD 헤어 드라이기 블루라이트... 24,800원
SUNGOD 헤어 드라이기 블루라이트 케어 고출력 파워풍량 2000W 저소음 가정용 휴대용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hG4NtT6poz_WYtxlhOjEY_NcJcA3Cd2pzr8kwPlbG-FXHA1kRyFRaVOWN9ZeMSmGhmr_P4mMepVi7xfsnPF4warIZpPGTFiQI4Wil3lJIXYgDfmBINs2P9WO_ogX0y7uVPWj7TVRaMxR6i6BL7HYhW0Gs-XNWO7dRJg3oqvsVsKvRroNsr5u6Q--4MBztxPDH5_4fbCbbW8FszuK2zXS3xLAdC0coGU-lW5QVZwvuwErbbZ9HHPlvUr_cyXSAmuUwUXQ1pfpFpTK8BNcrriJH6kjfSbc77tbPt7SkbOIxAbO9FlxqdOLIuvCV7IzTTucvimAKfF4ZGTGi59fas6fGhnSRD4sNSOt_GAP8-jxbPLjCG7oG8Ejo3_436j1SdsLFbqfUnBIyoyFlMbrVTiX5fkgiKhenJ3_WsbaNhZI9daACPJdBbBKUlUonJiBUvPN6IjO3TMfqHtMKl-K-WZlm57xHjaY7cvvzymxlcoc-hCutdH8kVCeguYhpMyHTS8tcnfN4TTojFeMMa92pq_RJLVsCUTQm6gL26AEQUhkp_wOqA==
자세히보기
키친아트 대용량 내열강화유리 무선 전... 12,900원
키친아트 대용량 내열강화유리 무선 전기포트 1.8L, KAEP-1862B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2s0B_aCHnE6ZUIFc2mS_VQtqJ4gTFY2-cNNpyjREskIggYjCd_hmpiHTU__uv-1_Ig5gMM2GWDqIZ_rz78G_jkvQnOkLIKTBXO9ER2ttyIGLoBANhxoatJiIGZEvzZw-KJ_SFzsvVrElZQTBHub8Qk4PuAgch7jXgbcBWkF8WTJ4Y-jywF75Ig9xP3hBC1BePzBXry538D4aq-YGHJdNZWvixSzC4LIiekQNbX8e1pfgNHnT2_j5wIqs4QzyruGfCdaowqELFLdydjKT3UX1TrXRZ8atjXlV-s2WOGQiLgI2yjjaY2tDkxoFXjKO2lR3ZtcZ9ej_rBMrV2SWObGrsCfopvgt-4LwLRguAt8Z0XCUzjNL7QUMVFAApYuIZhVXx5d4JRp0Crhn3ECIhH3NBeYvM9OFFz2vtiHdQi7cTlJZ4SOXlvVBGolcvollPmT9A-8phdZy-dJFTKPBe3f_PaFXzvmlTYZabB2JQgXCtA4nJnEw3zKJjemE3d3_djqgrrhN7hz16uA=
자세히보기
비타그램 USB온열방석 그레이 9,500원
비타그램 USB온열방석 그레이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XlVe4r62NCX_4J2fXmtd5zCzSAraHIWuIDOs86zPPw2959hqi1AyA4vmijKNxT-yEZV2oPJTf0mNP7QLBb27DRejWn6P1JmYzhm2B7NHNt-PamoT6rlZN46SqCHGGXYuS2AQ70bmcr5WT_J0hzpxrRuzscrVZwLlAkYJmnxA77GDFlRiXlFef1c5sYIl4_Y3WMEWNGHa58rwatyngcArhyVFDwDmjxQ8xZBPeHJgfRbnm8eu8rBWABdbvPTzmw2ybsPGMMnHK_ViMCN-vcnXtAGlW0qnBZCANCvo6KU71yC3FBaIgFxGyhSBmM9j3-BcHq8M7kf93rd8SyxdNhaw8RZ7y__bxy7OS1pTkaUpTvxzo4EjXTl_0nuIfJUNx7adg79uApuCSMf0Q7hhI2VmLt7R5n5Qa5LCGhwLTynOcuglZ_X6fdzrM21EqCzvFULQ8uPl7EPXgAVS9Mw9gqHWH6qe6Y0YGM8pAdiuG0rrYquint-2MxMVSyg4vQ9iCMz2Tp9huFHFedwsIFpDOVuY-pg32imPwNQt2H8uLRG-BGkwXKM=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5.12.08 01:30 수정 2025.12.08 10:58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