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승교수 컬럼]신성한 종교 뒤에 숨은 불법의 성벽, 이제는 무너뜨릴 때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한국형 존슨 수정안’ 도입

정치권의 결단: ‘종교 카르텔’과의 단절

시민사회의 능동적 감시와 책임 있는 저항

신앙은 인간에게 위안을 주고, 공동체에 윤리적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신성한 믿음의 영역이 세속 권력의 탐욕과 결합하는 순간, 종교는 구원의 언어가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무기가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일부 종교 단체의 행태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다.

[명재승 교수 컬럼        사진=케이씨에스뉴스]  

 

1. 비판: ‘그들만의 성전’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다

일부 종교 단체들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축적된 자금력과 조직력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표’를 담보로 정책적·행정적 특혜를 요구하는 행태는 신앙 활동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치 거래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위법 또는 탈법적 행위를 비판받을 때마다 이를 ‘종교 탄압’으로 왜곡하고, 나아가 이를 ‘성전(聖戰)’으로 포장해 신도들을 사회적 갈등의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자신들을 놓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할 수는 없다. 종교는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2. 대안: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3대 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나 비난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시민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한국형 존슨 수정안’ 도입

미국의 ‘존슨 수정안’처럼,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 단체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교 법인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 감사와 재정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정치권의 결단: ‘종교 카르텔’과의 단절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장의 표를 위해 특정 종교 세력과 결탁하는 관행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

정당 차원에서 종교 편향적 공약을 제한하고, 종교 단체의 조직적 동원에 기대는 정치인을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는 내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가 종교를 방패로 삼는 관행 역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시민사회의 능동적 감시와 책임 있는 저항

-인식적 모니터링: 언어의 오용을 감시하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신성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오용'에 대한 감시이다. 예배나 집회는 본래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교감적 기능(Phatic function)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공간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동촉구적 기능(Conative function)으로 변질될 때, 시민은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사회적 시스템(선관위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위반을 따지는 것을 넘어, 종교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인식적 정화' 작업이다.

 

-엄정한 심판: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칼날

 

정치인이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종교 세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생명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바사(Bassa)어가 세상을 두 가지 색으로만 잘라 보듯, 정교유착에 빠진 정치인은 사회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편향된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

유권자는 선거라는 엄중한 도구를 통해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심판해야 한다. 공적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정 작용이자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다.

 

-연대와 결속: 조직적 견제력의 강화

 

개인의 저항은 미약할 수 있지만,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호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는 거대한 견제력을 형성한다. 이는 공시성(Synchronicity)의 회복과도 같다.

개개인의 깨어 있는 의식이 조직적 힘으로 수렴될 때, 권력 지향적인 정교유착의 사슬은 끊어진다.

우리는 시민단체에 힘을 보태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신앙은 광장이 아니라 가슴속에 머물러야 한다.

종교가 돈과 조직을 앞세워 광장을 점령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순간, 그 종교는 이미 스스로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신앙은 권력의 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있어야 한다.

정교유착이라는 이 오래된 사회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정함, 정치의 자정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준엄한 감시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치와 종교의 사슬이 분리되는 올바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캐치티니핑 티니핑 노트북 111,040원
캐치티니핑 티니핑 노트북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qu_cRPgEJKrm8hiOqropu309Xe96DDbS-SMwja9ysvtaG4QH9tm-xx9WSGZOAyJUhWPydooo2INs4lE8EJYYH0a0xBGuA7F-_IlWbnjTj4IiTcpwP9cRNBPBSsRSXm9MVGaWaTVgBkpfYXMYzbtlUlzev-wtxBQTXm7Qw_-fNmM3sSU3rs9vdtOTZMqlZ4p7lCB8E7zWDE4x5pm33TJKPZd22LcNggToZgkxf2PMzoDvRZ9DH60PMlZRpZOS7gd45Y5xYewTDfqNkeEUJC4zc6rQqdb7BpSZMsMUMADWAC_v3Av5FzlaLvoWP5MkJPxuxfeqeTK1iUH_1-9hUPvxnOQVAWALgpiQ1gLCcXFCJ3eMZHKCfdBBgwMuSVeswI--V2fQQ5naEamf-tluG1eB1G-4m5MBGdrsW3CHAIWcsoHl2XlamdK6uk_sP8Ws0WrnjQer4NStAmQ_PIH0ssVzBRxB-Rm2fVEi_2sZfDc9E_Vd5mk7SUB4E1M8HvcioTt2eh7ffFVHBFp_HzVkEaXrp15ldyQ=
자세히보기
토요요 악어 사격 미니 오락실 키즈 ... 27,900원
토요요 악어 사격 미니 오락실 키즈 장난감 D-EY1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f5TiEPjEDpV_rgTLVoj3P4U1NedcEIuHwO-FqNiVPaIq-9UTDOe7_9KDjYzUClMk-lZ7QnhPXVu73bzEPhQBIu5KjWSK9aR2IybgzvVfkn5gV7Kx0NR40z7i3ws5B61kLOgo3YiixsjEEVb3Xsh8HirkU8KlFAk53dbNrODhM81-wMLU-E0iMZgqkA302Q_aGQ-eUlJMQlLcHEX85ApCoDh2_m41vBMIY5bd-iJD3O2AcbCvlUiCu6n5EoqZl7j26APtzYzVjm2sAles9b76AI4AgvLDlpaLVXTJnWJTGKdM_qbuVGdJS0N4Jm5bi6CxWtB8m29CSXPE6NCOeP0yZqwVlKQrV2ES89TBNeJ9TYqIqpNZ8hs-3qsegOs-1Z30-HIIWHNg3KQd6qSOYq_93MYEpiaYMHBuF6PWprdNrTeuJLY4_B9SrSd56wo8WIFFdsinxKJMcRmOc7hJSwGwBtgtpp-AU6pF_zvmMyznkGkPnexxOPMSsykUMoeoZoHs7hsZk1AxFHfsdIv9AVGeQEkR0RbDdog4PFwUIQu7lkTEg==
자세히보기
쥬크박스 2000 미니스포츠게임 10... 15,750원
쥬크박스 2000 미니스포츠게임 10p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iBItkMJJwZ8STlRciGdKAgL4c-EyrhLkB_eg_52qj2IPDmF_NQ1C147SBO9ljF3yB5eeLQYOOlbqsOw560lNQmJMNwVa0CW4ifhA5VjhIitP-m_a6dIGhsFZ-sqYs1gu0WKad396TVsH6POtQsI79BV-GmuUJl42Wh6JqIvBw6hHJdi63nXTA8aYDlapZQfJeewF-YZHWhb1j_BEWfuifmX3eAJCRO7ur9ho4Q-K_28yI3er8aR8vYJH77Zn68n2BAkMzeiun4qIGSzdItZ_PnalAH2s2QfpdSP5fNFeuuZ52X1BAhTSC5cyk2qxfjslB6iyC5llZ07xQRGCUYxmgdS93fuqNGi1g8b9WaChGb9CbJd8FwtMrv1QqTr6wp_Hu-1dKfMP266zM5YFbMRUxP9e2k72orv9ao0yrag4qAE1LZKF4D_rjvhp8HEgCUeaO6uJk7FVKjUKvAhrcydJzSo-CRHReg-2BfgyKcU6f79hjj7QJDgL7kpgf2HgYOhBhXhTI1W7n48zp9BB3huY9Q==
자세히보기
뽀로로 큐티붕붕 플러스 자동차 장난감... 32,900원
뽀로로 큐티붕붕 플러스 자동차 장난감 4종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tmNu3T41boIPwtFnsVk4lS0s0cxyxY5QC7TAH8YIKvIMPVa0XvPH9SOtq4naNK0HNlvW70RmfKQowbuqCYPXB5PFOJ-oOuf8BxuyznaQyqnVBpl1rIooUSl-q8UZqKNZN6d-v60AnHer3zb5ynDKXhz2LCZE1vprBQ2i6Bk3JkSLxtVMpKmX78-Vz6Ya4uGKbeyGfiUNsFmzIqeLbiaSezRIew2vMwyYU_J6C2TaWGOvZp07-X28bKTOBcpO0nODKbWAryelIDxxiFk3Sp-r8ZO9SFaSI2H9EpPQ1PM1SeMv-InaA79piWbnI_x0pCHhqvcojs7oH_IKG5rAMYW4sA4-debOYRnu_X8bRJ_76X52O3OahaUg22JzsCB-PMUHEQceO-i_fs1WnmU-cpgEQBAcdfnA-9TAp1AqUybymVmb0vb3PAVSzwdAJFGPne00bgNecGU8own35_rfWwU2WfyOmMM2hXPFR9tZHPG1kiNEqfwedwVjU_H8fQjy_UA2INZqwqZFp0YWkrtJqVx_-Pvp2s2z8mxV-Hbi5YDI2fMkg==
자세히보기
다다랜드 말하는 선인장 작동인형, 3... 8,900원
다다랜드 말하는 선인장 작동인형, 35cm, 마라카스선인장,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mE9EdER96aksEBnRskWLMTJUhkOzFWXp08Xn4dpLDkCwH9LwB5ej3dvyAm-ZPt89RXqjg3Ve8LnchbLhvBZbJFYOcBKOc_AqIzjNM4yIOcrkVApDH8zKhu2ilQDoGTIkrae3DFoXnN87WRkkJskt7kaqmtYrM8LV85DTrl1L5Kevq4eX6L4yYLDYU1Wwn00Qcz4gCuDuFjHP7TKmnBwI0uWHcBXb0MpK3-Hs-SuC2timytFIfTZ_6FXIH2ZZHS7xcgUSOewFgUZdRstDZlzGXFSmTtNryf9A873J4Z5Q5E3HrqgWuchhQV9eQEm6LMgHeyk43Z1EI1jn1A4670Q63FcMAmnXlk8dYpPaPHMipcgiYFgqeh48DEjsqupiCT2js_v7FkcvgijQibiEf0z8XPXJS5MpMJwTtCJduZ406o5MMINCdtRwasg_wfIKTgZuq6yvKBNclyKAWx--EK89GYsvT5YvU4iaMYnGpzKeeMd2VW0wN-cJbHS4yTwfys_880rpaS_iZ5V
자세히보기
다다랜드 말하는 선인장 작동인형, 3... 7,400원
다다랜드 말하는 선인장 작동인형, 31cm, 기본선인장,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v40PvSpuzjurmWazuoSHzCAhY3mdhxI5Tsus3f3UKjfJqyaGRfqpOqLlDyYylYdHSf15azjY1MyGAJtK8VOyfrb9jPeujq_66OjBqVzmI3MmJvaMAanT2FGUvb46xVaP8Okiv9jgMbwGJghb40lOzbI3IZzV-vZ_5rfXjoK5_mXqcm_HeylSWxHb9LLyJ6X66NOoY62HAB1msYSAtuObtVBsHEGmKK63M0LRKtjaAeu_oDD_odZhQrHJzNx2JVt_a4LIRM257zCmjsg2PCsnLvD9VFAcIhy-Vgs0souHp5JMxzszFY4Lj4AVKesV-dWiilGTa4zutETitN6sqoAubWiAbmF4_zbdToqKAnghnYi6EPX8aopH_bvnl8c2SCBZ0hQCsqcesUH6ALeMCW2IrU8wYRmS1Hl_T88kBQ8vrFlZ-kYrcI8iiNuZtVSUOCLkZ9Z_vY38ThimFznlKk7TR_ecOLGhiPtz5-tRSDsaoHWRcF19lZL7mEmibguWiVb3HcJPB4T69ZWG7eYExqXFWeeHaKy3XK50OZP1syBBO8h
자세히보기
크레욜라 글로블스 3입 선택(일반,표... 8,500원
크레욜라 글로블스 3입 선택(일반,표정)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7Kmk_5-9YzOVguuly2cwEDrd-CrSKoX9GyxoLZjmx1F9v1dfuq212dGSBPlo4XidJQEKkDLXsTnYroulSWMZJskz-0N-9y6HeneC9mvBfDkS5Ezf7kvHDSvjJUj1rTcF981yreizz2ZlP-4fdSCx_VnY-xZMYyeE6JhJndLLvl6LBizsBVaAA8cqF409609sBRjktg4ihHI_HVYR4pqa6Qkh1xenzIPY2sIgjJuGfASpMsIuVr02bDtmBEkgHK5LE-83b6EN1ep3LIE5g4QcTAnOIhed3PKhh3e3dA5U6q3w0MDmqZ9yIDknI_4o8bmdVg4VWZJTLu568LXITK8AGk18avauxccTHNxSbwK4AxHluHPqCuB29hjJBKt6wt62oh1M-YfDw1GWwB1dy0HnA4kvteZJMWpUxCUFaCOydUVdu7p5GCZz6cawauueOpJLTLI91v7sjFyXDhqttpBVCVLnyC5yX4XnmsjRpIjwVoq5JOenue6KpzJaDMoRY2IMuIqSJw1ufokNjSi7vprNO3bky407goXnRaBGT-3XxcDcg8x
자세히보기
픽미 스파이더 끈끈이 벽타기 4종 x... 6,400원
픽미 스파이더 끈끈이 벽타기 4종 x 5p 세트, 레드 + 그린 + 옐로 + 블루,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0f_I6RaAd8KFlp1l0ecY0Y7AWaiYJglbnKp67MNLRi2WE_DgrWI0-YrxmAun_NHMK4AYYliK1RB0YqsVl0pIPQ8VOZaJpZDjcCGwuL_5Eii9xuWYUh4j2LpW6XoRvy_vXrFPbsJ2AJfonuXtqRn4IXhKIvc7HLfVZtdl0QDr_63hklBb7MZ304cuyzoGbR8fVamPftwyQ6v5gAmc73XCKIb26SoBz4hBAUWfDNQwF6aPZGKO2621tMtQtfeMNiWy7zYJ49k2r0hgXnRWFhVFHrK5UHp9WhecQ8eiV3QOUy4Hzih2fsvT_Bfs_C3KVQ9FTcwXkc6Y4T7puhhfZ5uaeEKtJXlakcpPDx3PdPmwvjQnTh6JiFrL1JXRQvRGDxIWMf1IxNqES4B0Ze-0FQda7_0qPAkFThHbmcGyyNKpxGAcmbYXMkipGD0XYNnCIgBskbbhq0gYH9mVSaLLu_nMiD3uKHYzMAO4hZNk7na4LEnBRmzjQ75UnKmVCao0mkSse1M-GOhp22hh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1.23 01:38 수정 2026.01.23 01:43
624

RSS피드 기사제공처 : 케이씨에스뉴스 / 등록기자: 김정숙 리더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 강사 세리쌤이 춤추는 Muse 아바타 변신 댄스 | 『메타 뮤즈 실..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