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예방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2026년도 상반기 국회 통과 요청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예방 사진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예방 사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사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사진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에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 22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하였다.

   

특히 정 장관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외 법무부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계약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바꾸는 ‘민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법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소멸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과 수용자와 교도관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여 효과적인 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 기본법 제정’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질서 확립과 민생‧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협의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이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쟁점은 신속히 조율하고,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법안부터 책임 있게 심사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법안이므로 여‧야가 합의하여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32,880원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케어 5종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qFsLR11X1sZmnADStKYovWNSQJTpeoNfT9zpninEZ7aRlevzmlpdlRTt8sQ3Z_LeICP5ggaliaKhv8NyT-bLnl5QfyM6nHGRnyP20Q_90W6yKiFNpIyNQFcNxtZ4ecuCXUNDJ37qDahON5JcwN_CU17dZ5nUTgX_gSoCVVtusHosNfzpKN1F-652_a-83QJKa8666eOblMFLeSO1hmPl4Z1-igj8NA-SHHzLONE-3Cqwl2OJ-pPIoj0ChZWcnDx5-RP1HiAO3EumqWbftyX4Wlot3kURoiabtVCWk6tGZvx6MCUouWAT6Fv4gwAx__m8ckLRbnWcBilOCUSbQS3ClWii8VSM4pxysoqKdohDmLH-YU6uDTak4FceEifkzpcNSBQLrRhj1AVXMv_6P3Y0ztuzFIQCOmJrLiCtcRq3gDYWP_s99tSqLsOst8BvnRH8dRq7ikkBzQw7E4Ov68YoE9UFAe9BtuJ_YVPCIXkFNAqlrCbKjMDOoCxf6p2rn3xhlwUORjQrioU-brj9N81AE4=
자세히보기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 63,000원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_j_Jr64hv4SiVP89_sq7vzj-U5njSwlcvyr5W5JvgdKXBvY3ZKuL2sDjQdKJ3rOPvYFS5Ga4UXAuQ9DCEiqgw30WgcpDsojqS1vUKB7t4S3EsAhe5ffUOwJFGgPTPYk_r3j9whnE-uI07qZlXDKNQK0gLlesHT6wwFmlC3BIrabk6u18aW72mPxrW_NLDRxtUDl403dvksAfh1TfBwAr0C5bS47RmAYwldWdH5yniMCU1sPwXgQmHuwF42IPxd9JcZTLJ-R61nHkQC9d2abqgHzm7sMBC5_CnzCQ9D-8NtOOd47cw9SlkdiDNNCMvE3JBhIBCx5VjMe4l5jSqgxhyYNuurWvomMNYZYZSYdXoMhGCkKcVAaT8-TceNC_KiVt_YnHfKXadywbFQuepiaA9KhWPtrn2hADjgwGARniDOZLCNbcgCWGlFWJ_TCDK2zPzbFKoVjZSJuaRn20hMqQIv5cqREJTbei9ut5z_1HZU7drsY9f2F6TZpXll4vVq77C7FbvmG9lQ==
자세히보기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 35,930원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크림 20ml 기프트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oTTJw3g9FUT0PMMMoWocm0N07rCyF9YM-YvwujiGvpCUGkssiH_2oxItqQpwTLEYm8sLc_ENhRACpbwPH-cDUcz53TSMVKJlFv2-W-lg--ap5KJb3n9RRU8ZuC12Sa-8-1lrnDauWeF9Iu73qTf32oIUzqa4Mb-dxA3A-AIvPImmDvgcUV1emMu-OiZv65NFJbKbLyS9RqinBAzILeRW76hhsmKM52WqBRsfzFR2oIIO3ul37O8leYImXrLeDGKX_K0neOIgX3AusIMvqq9-Rb5UykAh8Lw1jlNm6Cp17GHD2tstMlX2sFMH_BpWQ9TiaxRxqQ3OQ4E14IoV7ECEQ6Z269v2K1FfbJB5XAdKeHtNvecfBCgPLR0FvyocHFLkXr86mYJ3sTBZtLsf2bVM3-zXfHZUX3D6nYUlGo_Hr_B3YAQoKCe1FaRN5ZtnZSpkB9zTziyu5ln2Y3FWzzsv7Bo0fjP1vm4OYxULS9FfrQ_So_2nzC1Qa6ng2thWheLxagCEY86_kympgbLbEAsH4C0=
자세히보기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 24,890원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젼+리프팅크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n8VTvN1lEu9rp05Blr5QJDBiDgUhkQ_jWlySPG5Sek9aC7-FgEXgw51330i2RMJpxSHNXXvsUwBkyhO0HKx8suLPHHfAG4akgciHo9blUPzrwPdRuiHhNbCHFqucCnK15454pucR7Yso3aMxnNKt0dzo81vJqOpan0p12eeEcDAhliDfh51GrsKpv0MVTH5dzidFdSwHG2j2MNIQDuIg4pSgcUKwM5O56e8qej_YpfvKptgAoJbzxPum6errlLwLMxQ3NTdn9f_3zPFOAmhrLOEP5KR0Dyw1H8ZKkUjJVKgS1Rua8CTxAOR36y3-GzpwQ93ZtQFbws32C1pa42M4rLqB3e_VL0irEmVi_oVXtUoILgWpL4hzGnZHmJYPAhctOUhCByzsL2UbhOix7pUPDbnATHnuIp8XFwdUx4yAFtt1iOuQ75vXoCzQpiedHewSQCrsoeRmrhbMFAs4fQCDdka8hz8H2tnZ7kFBTiynJQ5d9GXgwYukeZh78UbrAgZJK1XDGy1jQJiD7NIwJ5bnz1ycvKVN11ZVN5E8LEBYi9zEWs=
자세히보기
롬앤 베러 댄 컨투어 쉐딩 20.5g... 20,390원
롬앤 베러 댄 컨투어 쉐딩 20.5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2f4BRwtVMg2YuooT8d5cR8m84iYGUb-_kYgYbn8Y_HhzkvPvnHjnmGjAvIiTIQkAmuENe0EI-KzoPbvVuHUq1EAZjSgpneVBFomRO_xDq-GSqotbu0bLKC4VLi6vVfN9Uzykepu6MMw6SKnnWREMrXaSyP6-Imvz--HJ3eRE5ofo3-i6Hb4MkXWAFdm1G87M0o8B1Dcjbyh3YFOJP1Nd_3v7J0SlP5BFvMcZUhPyKjlkdNRWKacJQy50I8PBeGXovWow_HCrHi4lhDODwyb9Zn4ot_0IqCauNxU0AJNiMdf0wdBX2QvFyr3Bd0tZOfUeJ2-AOGV-U_UWkdcDEJWaGoHXZD0GTt7VW74NQscSbE57cVZd-z2e5DVF-LF3AcyOdtlSaf3oi66wPdKsSHXJ8JCTZyS2xL4poX6LzomH324fui4m0KANIODc71RjTuaPCx2m_CSPFEyP0VgvPI9_cZSEcJbZrSAuCfDCiOwD8V9KXfx2FURBdjsOm5iT9-fR4LSi2YjBtoYGqnP8x6Apy5bkk4=
자세히보기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 139,000원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3종 세트,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Ym1R9GO_mqUK21itYbGPdtb23jEmpoRBYTH07Dj88xcfipHuzfQZ8EKS3iymv29ytgT5qY19YxKh7Z3KGPTNO0TikInZ2b6xdCX4u-qJV0sGPEes7_Bhr3-Wx_kIunA9CM412XZP_Ur2WpWvg5e_ZGQNcLdZxRZbHSuPDx80oNtoE60XeygVrk70LWtReVP3nZTqAMvo_-G2TpJ2xPe53rUx748nq5rX0UQkd_B1E47l4_U9bbdgvXdhjlkbBpVpOeVRFpYmES0w1oQB4JfV4eHSPsAg32PCmFsgNF8rMKeYjIW5c2H3Mz404CtOL_OQKd4a-6hcDb0TEG7yuXEt7EQxIPfSjvECWdcTnxhiWhXo6THSCWuycFb3I_0du3eXwMyogrcClhXmVFoQ7ocHZ01gNj_nxuTn41zWsVyt8eYi_F6ipBoZpMFLH-wy7r59XywKJkaeKnTlAW7D0rH_pKyCdnzK88XP0RbWHEZL8CsrlTj694PL8_1Gsm5DogA3YYpI0EQwF6TY8U6BLBX9kWcocAr3E4=
자세히보기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 315,000원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10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uIzcMX-6EsBAP-kZj9vZV6iIHQDaMrqXJNcfIfpFt2IuS3Wi09vWSrhZOWsevvSXJntlzOXIfQTZ4pY2xKI2_jqn5I7ME3-RT4c0DTEm5zmV1-fdISQ826wvB-XpoC1CkQQgTQ7I-AS0sSIPbJxs5nWBrTXdgzfcDQLQ0rzw8nTX5EQLw-2yEB6j4hoQJ5E1E3SnB0cNT_BE23PkGqaRYKPtijupJwZbMGdXfAAwmPbLn4dTwNTz77F37s875jwjMPwX9Fn3c3oASUrUXjWzbfr80hDquHexysc40XH2am25cs9szf0Br2sOdoNhA5KuK4ImKTs52NOL60H3QCmddto5wcCkCD68c5eYMfXJLH-G_PM8aDMikX6wuBjwhkhIosMOAJp7LYG77e03LwgM03p6LRKTbT-79pIgnjPrRZ2VyP3stm_WtFRVBxah7D80um-VvNcxqxmrsUe8pXzYMNg6zOCC71UJM87F2o0OUXsqqucKQ2zfk7RGGcJMjIP_-ybsVbG7w==
자세히보기
닥터지 블랙 스네일 프레스티지 기초화... 35,890원
닥터지 블랙 스네일 프레스티지 기초화장품 4종 세트,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dZe_-jIKILj0K86rdd_hViC8yd1dKO9csZ6e9t1U8rmzMrFmLtmqiztfRmMI4VVfJNiQO3dDmwM_TX-ctipIWoHdScoZenGXjvrooLO5XsjwvowvUb2KrOnevogrNEWwuhigkpnw7-KtZUjmEv0NWaIr6nhsrp75HakOpUfAtv1gr12U8P2EKbzBZelHmsAWESOKL1OqxLkxJLfu-S7TPDecBRnQWPUJRwXQqaKR36lXu98NlNGSr6j0Ev3odL0J5ST5YcWZDBzJnQcpnAJDVwpu2hUHWWWd_jevAk_UHkbSAqPaxHmOXS4Nx0-OcMsg6DbXc7MWzbTxTLyzxir61N4hCjU91OH183LgNWNo6O3NQzOEaCaelfvylv44-Pz7n7I1ig8lcOa4YI7L5RllyQcqZZ8Vg2V1FWBLFRHYtyRAMhhGQL3y-colzFwGC_BsVCoQYwO0zCpqtNXnWs75wdWKnM5l6L0QwUyECJebeQISmKDB_VscgqE52lWUjemIsypqGNpfSyg=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1.24 09:29 수정 2026.01.24 09:2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