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청년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청년 주거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의 출발선”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 주거비에 대한 보조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주거비 산정 방식과 지원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청년에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동·결혼·출산 등 삶의 선택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적 비용”이라며 “소득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로 소진되는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해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청년 주거정책을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라며 “청년이 주거비 부담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24,990원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에멀전 150ml 스페셜 2종 세트,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uAqLeXs3xxCxqGA5uKyBOgPH9Zx8cwbwSbzMfMmM_4PDNdFVYWi64ZsyISgteYTZrhgVAsMJzv7MllddeTTzFJ4v3jGmyOb3hgtWxnmUvkvROROGhk3XUB-fjbCRR4PiTGcIKPp_dqrKZjO95rjV6Ak6Ioe29rAwMl2R5kn4m8pKqyYUId2aP2-qvAO49kVSxECBSA_G4pqcCpQXdoJysTHNhYofAt-s4K7f7ypBt48TRsfgUcLoW3p7iVWIi-_zcLlh5Xz-_x11LXczrqn55zjEAieezCJvNKG6nXj9DldNDacDvWCHu3hT8NyeW1VnAyrVNj4uEd5IXFp0-ce6PW4kbMdEJOyBeICYzmpCMpLuYkMds3akhCyqfLk40c9FtLlx-P7c7rxw3ebrMtnzVOHwhsCPUsJLxn7E3T67hxMaGDWtjB8Ft7-XieEncZK4gYBkJfDsoMNf5uXoL6ZjU0e7T8P7I3ojRBZUUe4dlwyPSyMqK8lea3Nwa52uWlJFcOhLdsChHN8=
자세히보기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 35,930원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크림 20ml 기프트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oTTJw3g9FUT0PMMMoWocm0N07rCyF9YM-YvwujiGvpCUGkssiH_2oxItqQpwTLEYm8sLc_ENhRACpbwPH-cDUcz53TSMVKJlFv2-W-lg--ap5KJb3n9RRU8ZuC12Sa-8-1lrnDauWeF9Iu73qTf32oIUzqa4Mb-dxA3A-AIvPImmDvgcUV1emMu-OiZv65NFJbKbLyS9RqinBAzILeRW76hhsmKM52WqBRsfzFR2oIIO3ul37O8leYImXrLeDGKX_K0neOIgX3AusIMvqq9-Rb5UykAh8Lw1jlNm6Cp17GHD2tstMlX2sFMH_BpWQ9TiaxRxqQ3OQ4E14IoV7ECEQ6Z269v2K1FfbJB5XAdKeHtNvecfBCgPLR0FvyocHFLkXr86mYJ3sTBZtLsf2bVM3-zXfHZUX3D6nYUlGo_Hr_B3YAQoKCe1FaRN5ZtnZSpkB9zTziyu5ln2Y3FWzzsv7Bo0fjP1vm4OYxULS9FfrQ_So_2nzC1Qa6ng2thWheLxagCEY86_kympgbLbEAsH4C0=
자세히보기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 63,000원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_j_Jr64hv4SiVP89_sq7vzj-U5njSwlcvyr5W5JvgdKXBvY3ZKuL2sDjQdKJ3rOPvYFS5Ga4UXAuQ9DCEiqgw30WgcpDsojqS1vUKB7t4S3EsAhe5ffUOwJFGgPTPYk_r3j9whnE-uI07qZlXDKNQK0gLlesHT6wwFmlC3BIrabk6u18aW72mPxrW_NLDRxtUDl403dvksAfh1TfBwAr0C5bS47RmAYwldWdH5yniMCU1sPwXgQmHuwF42IPxd9JcZTLJ-R61nHkQC9d2abqgHzm7sMBC5_CnzCQ9D-8NtOOd47cw9SlkdiDNNCMvE3JBhIBCx5VjMe4l5jSqgxhyYNuurWvomMNYZYZSYdXoMhGCkKcVAaT8-TceNC_KiVt_YnHfKXadywbFQuepiaA9KhWPtrn2hADjgwGARniDOZLCNbcgCWGlFWJ_TCDK2zPzbFKoVjZSJuaRn20hMqQIv5cqREJTbei9ut5z_1HZU7drsY9f2F6TZpXll4vVq77C7FbvmG9lQ==
자세히보기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32,880원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케어 5종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qFsLR11X1sZmnADStKYovWNSQJTpeoNfT9zpninEZ7aRlevzmlpdlRTt8sQ3Z_LeICP5ggaliaKhv8NyT-bLnl5QfyM6nHGRnyP20Q_90W6yKiFNpIyNQFcNxtZ4ecuCXUNDJ37qDahON5JcwN_CU17dZ5nUTgX_gSoCVVtusHosNfzpKN1F-652_a-83QJKa8666eOblMFLeSO1hmPl4Z1-igj8NA-SHHzLONE-3Cqwl2OJ-pPIoj0ChZWcnDx5-RP1HiAO3EumqWbftyX4Wlot3kURoiabtVCWk6tGZvx6MCUouWAT6Fv4gwAx__m8ckLRbnWcBilOCUSbQS3ClWii8VSM4pxysoqKdohDmLH-YU6uDTak4FceEifkzpcNSBQLrRhj1AVXMv_6P3Y0ztuzFIQCOmJrLiCtcRq3gDYWP_s99tSqLsOst8BvnRH8dRq7ikkBzQw7E4Ov68YoE9UFAe9BtuJ_YVPCIXkFNAqlrCbKjMDOoCxf6p2rn3xhlwUORjQrioU-brj9N81AE4=
자세히보기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 139,000원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3종 세트,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Ym1R9GO_mqUK21itYbGPdtb23jEmpoRBYTH07Dj88xcfipHuzfQZ8EKS3iymv29ytgT5qY19YxKh7Z3KGPTNO0TikInZ2b6xdCX4u-qJV0sGPEes7_Bhr3-Wx_kIunA9CM412XZP_Ur2WpWvg5e_ZGQNcLdZxRZbHSuPDx80oNtoE60XeygVrk70LWtReVP3nZTqAMvo_-G2TpJ2xPe53rUx748nq5rX0UQkd_B1E47l4_U9bbdgvXdhjlkbBpVpOeVRFpYmES0w1oQB4JfV4eHSPsAg32PCmFsgNF8rMKeYjIW5c2H3Mz404CtOL_OQKd4a-6hcDb0TEG7yuXEt7EQxIPfSjvECWdcTnxhiWhXo6THSCWuycFb3I_0du3eXwMyogrcClhXmVFoQ7ocHZ01gNj_nxuTn41zWsVyt8eYi_F6ipBoZpMFLH-wy7r59XywKJkaeKnTlAW7D0rH_pKyCdnzK88XP0RbWHEZL8CsrlTj694PL8_1Gsm5DogA3YYpI0EQwF6TY8U6BLBX9kWcocAr3E4=
자세히보기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 315,000원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10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uIzcMX-6EsBAP-kZj9vZV6iIHQDaMrqXJNcfIfpFt2IuS3Wi09vWSrhZOWsevvSXJntlzOXIfQTZ4pY2xKI2_jqn5I7ME3-RT4c0DTEm5zmV1-fdISQ826wvB-XpoC1CkQQgTQ7I-AS0sSIPbJxs5nWBrTXdgzfcDQLQ0rzw8nTX5EQLw-2yEB6j4hoQJ5E1E3SnB0cNT_BE23PkGqaRYKPtijupJwZbMGdXfAAwmPbLn4dTwNTz77F37s875jwjMPwX9Fn3c3oASUrUXjWzbfr80hDquHexysc40XH2am25cs9szf0Br2sOdoNhA5KuK4ImKTs52NOL60H3QCmddto5wcCkCD68c5eYMfXJLH-G_PM8aDMikX6wuBjwhkhIosMOAJp7LYG77e03LwgM03p6LRKTbT-79pIgnjPrRZ2VyP3stm_WtFRVBxah7D80um-VvNcxqxmrsUe8pXzYMNg6zOCC71UJM87F2o0OUXsqqucKQ2zfk7RGGcJMjIP_-ybsVbG7w==
자세히보기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8,900원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매트 펄 음영 하이라이트 애교살 메이크업 KUJ-07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qB199XnPhZ4LovKFupc3g7IJRUoyvkwfBNyhtaQYrYMoqcJY5xwQEqr2i9LO0ehYB2VjgYr7ku2czghyw9UPVUEq0Cp_X5fDVGTV2AmFNCAtZ-3_75tzG1a07ylWiL_IYf3BOgOa4XlQ7L10iIczcchmzqCPy7B8i1qiYf9ezE1L4AC4wiAHg9vHmCD7p2B0oJczlGFTLQ9i5T5_r_pwGizcXKer3CSJ-jGbjX6KEhIDjm_LyjJ_gqEFL9sj4rXjNOXA9wJ6DORl7y3Hs6sL2cK-DmpasMabedhuCHkqP53xHkCxpDKmHSV3JQetoN4PIsQ5YN_VeGjcS7mNebgKU8U_cwgL4mDPi8kWADHJvF5WbigM-aRjenMW-w1qnhUhOvtIyc7nmo5MSrWy8wlgxlVoGiSLEHflXTvcfZ7mpqjIvMJZ6HQprSatIuta4EDK68iAKJ2QCL0v0FF-tlC1zo-HIXldqcAQ2ujGXcz_QgmLIrG3IS6Mlw48vXfh9n7LAmBb9fjEsjaDRkQ26TIby_DQS8leENfQ5mKVP-LyzZ0Gw==
자세히보기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 24,890원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젼+리프팅크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n8VTvN1lEu9rp05Blr5QJDBiDgUhkQ_jWlySPG5Sek9aC7-FgEXgw51330i2RMJpxSHNXXvsUwBkyhO0HKx8suLPHHfAG4akgciHo9blUPzrwPdRuiHhNbCHFqucCnK15454pucR7Yso3aMxnNKt0dzo81vJqOpan0p12eeEcDAhliDfh51GrsKpv0MVTH5dzidFdSwHG2j2MNIQDuIg4pSgcUKwM5O56e8qej_YpfvKptgAoJbzxPum6errlLwLMxQ3NTdn9f_3zPFOAmhrLOEP5KR0Dyw1H8ZKkUjJVKgS1Rua8CTxAOR36y3-GzpwQ93ZtQFbws32C1pa42M4rLqB3e_VL0irEmVi_oVXtUoILgWpL4hzGnZHmJYPAhctOUhCByzsL2UbhOix7pUPDbnATHnuIp8XFwdUx4yAFtt1iOuQ75vXoCzQpiedHewSQCrsoeRmrhbMFAs4fQCDdka8hz8H2tnZ7kFBTiynJQ5d9GXgwYukeZh78UbrAgZJK1XDGy1jQJiD7NIwJ5bnz1ycvKVN11ZVN5E8LEBYi9zEWs=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2.02 17:47 수정 2026.02.02 17:56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