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아동보호 집행력 강화

상담·교육 참여 유도 및 사례관리 이행력 확보

부천시가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에 행정처분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아동보호 집행력 강화

이번 조치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분명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에만 진행된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을 핵심으로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과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기능 회복과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동복지법’은 학대행위자가 재학대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이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 참여 의무는 유지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행위자는 외부 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왔으나, 과태료 처분 이후 전액을 납부하고 현재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재학대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애경 부천시 복지국장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학대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 대해서는 경찰(APO)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22,990원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혼합색상, 3단,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xdwael1EsdkZ1vSC4aVrB-kHQr6NMsf0ZsZYEx9PWKoua5olekG3Ped58ujl4KsBmqOItVJ-2Dg2n0fWj39Q2yIMM4ZEl49YcWEnGvK1ioIhvL_4_N8pVzB79GMbZgec7YMQebymDVFV47EZoXb28Qeek46RHxQdfNcHobQL0IEx_FQOFjLO0eQTH_7mijZ4HmUt6iitvM1AUIc-x7uMZJAIkzEhduyvXISMd4Fgor6TN3Xikx4xvzlE2RtEWrk2c160Wg4uo1KlYS-d2LtNLzyKqv8lILNX7MZbLySS4kzcaJA6scQp9iPP98UNHtmz0AAYT3S3IRsX4NGXmQMbLYBXuaDl0v-RRVZRN9wLEs-bTrSfthsoVCNzG_tIpxcn6T3VgE9gt2hg4oGhd-4duGqoJ8AWMO7r0vYjsuM9PWC7bTpKOlwrkvRyTI8dQ6czqGEVpfZbFeuKg6dj7_E3m3215yQX_AMQoIFbFr2WCA5wttPPCMOL6oqCNFrUdCJ36TuK19g0jU=
자세히보기
브리즈문 일회용 석쇠 바베큐 그릴 불... 6,030원
브리즈문 일회용 석쇠 바베큐 그릴 불판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wr5WF0ITHqnRRzepyhla63frPp3DzL9xZyANkXWuw9GR-e_ShJYzwdOUFId8BBVrt2h6Q2LOl-WNWJizisYSm1g0wdZMuYub258frW2jxxG8qFGT7Eoh0BZ6is9Ju_SMzsWOjAKp0E0rj3qXE0j7bBvFKjWwgMDZp3IogTwMe_AYwBebV2Iq80P3ZXcGu3wctR1qJ1J1LaDWHwqLYu5GK78jkmMgFCKwQvKF_M9s4n7SD3Z2oBC-eWKwa03zsk3UB5c8PSyrI1gk914I0o2LF2lTRS8FJi7SHSSYzb2-fwkWqLtFFM5EHqqh_XB_Lh6cEuNHf17THyIr5JeY1QIlareRRStrbMTrLcDwthOq9IPC8RZt-6A0eqWkNgyf8qck-hx3QIIjv2j7PEc1vl37bPGLOpajLeHty_vDdEVEG1DMRtDSeIP0fmB_ZMevGCQoxubiNcqTacWC03VZvKngKIU1W_sZeAJTrZkSFp00FzUvXUcLRRCCeceuraVkfRYXPVcHKLj645H-kusGQlHdmeg
자세히보기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28,820원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단일색상, 4단,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scnSYM7e-ut6iEjbiZ77gmY8cfmhcYMxi2Trpud_lRwh7EU6tsWyB0JaDXtVq_x1hfD7FHUU7dOwzOYFw0tPyPrXKpjQ6-Ej7BN_gjeM2Nu98FwI-doKVCx2QfW8KQo37H_aq8egb_FHWelHpW8B6QUA7GHGXu_YRfFahRPPKFpBuqIi6wA7MBVGJTzWvj8x1bXR0DROwmLbRee0kinD8YRLuG98vHBiT48zItjB1uAPwPxYNoAcWvOR0ikvMQuN_Cl5yFrxCDblvxBZb5jjft9dUrpCwPKs4TmB79WStaRJxl3Sy2QS91djRFAv-s9rlZA8uNY0dWmOeCy09iRGRZoicVTLHW8Z02k5oMOTqQyP0jpKmcGsN0xP_oSpyB3VaYLKVs9mxig9wE48AXsJz5aIZTQwWd1UXr0OijptMl7PX_mtGT6ORJY3Vgkl3z07nECeGw4maQYSgxXxc62XKqQpLMdfOqOPQoCt_21O9rB36_17oL3B-1cyuWJdAqTEuwGoGty9Utw9Y2aMjz0vumjBoebM-4K
자세히보기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39,990원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네추럴, 1세트, 4단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HKjbSTynWfC2_YRDHLmRM06l6OO-pGJ6w0Nuz7xJutdDRwPgid50PIFqL9A9JIHrY__XVVv1t7dWCctXPAUaORE9KrGxj3IB8jfM3Q0eYbJ1G_UnVkDwiuJY07a7GZdFrABCjtzWzXtMVoOPCLdi2SXqMajGj4CPAsXXiY9HkmFV5zY0XUl-Z_T4YpCEiMeIHgW3dezzLHp7oi-e0GtQ3E6HFGwZZ9umt3RQFMsE2FZH_fNCEunVv-ja6Mvnws2ICmLfvjTdXFAr2WpPjwLbA0FlCsjvIMZVth-prWW8maL9RstsVTeDzM0O6lXU5zNFYuwNU1_9wizasLAo3ox6vc3r32xV7qme5Qnx9dwnPOETGQkiolE7oTERk-DLIPy8Gd-BmndmjS3HhHxX6bAQ6aqMOyGMRSGExuh2d4litRax2_fdAFJ5lc5bIFQfPtGQhoUF4X56vUjdxbjnP5NHeNAl8Tvfgo8wkJmnwAsgBDtxAblYt5kaWXrX4195eki2MEvqOd1VWQq-
자세히보기
오뚜기 고소후 간편양념 4,930원
오뚜기 고소후 간편양념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OL_fcAs8vAUnl96gOBkCfwadKvn0No6wo02ICmf39sJptOgjGe7QaH3mqy5m8x3T929dZ_MzkmrdvC1BkBJle0AZ-1yj4mUSlVQN4VDivtTdAM3PwdpnO5soWuKdN3qQUE8O4xkp3NpeSqJuLysbDGhLP0FOxKDR4DeILmbI-Hnd8kDr0BcRosZR2fXIF5z_nUgNDH_4mfsk7MP73EvtJrU-dP1Hm9lDeIEKltTk1j64W9dAsY_-1hc-PhTZqJLv3cnUyqcirZbE19Ltmj67dXYRp76ojsyjl6Ip8Zj0-SIe9V4MPf8plPutt59sSVVU7XeE9CVlvudGcnYjVIfUnATqRgA0MWfjxtlt4LAjRpEh7YGOSTXpQwLcaaqR36f2N9bkdsgH_iglJ6kB_04xePFsOnivso3rtJjWHDfYUTV7bZeLdFDWUY9cq45zXGaKWYvn-_B7ysQ70xvv-gDXlxeZyX345DZSNYzeZnCxaRDb2VsFGN75l7r5pKySBlu5Mdz-jg9mPzzRdUT6L-S1i5mC
자세히보기
브리즈문 2세대 밀키웨이 오로라 가루... 5,260원
브리즈문 2세대 밀키웨이 오로라 가루 30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XrrIOTnBTBf_xEPmXuH1Pn6dAEHazT2FALvl13oIFu6bt5RZuqfc9T_tDpUKF3jQy4elzrjN--N4jFF2QbfWA7MSBkAfXqf-aDbOfDlnJq-l-z5k_OGjnE6TT9hTrwpEgyMYr0LvYbXciYR033QdAMwBKCiDsYy0kIqoVWt1-SbHM_q_NsGMYuNRmz2Sb4aZrUdjER1dgr8VeJmsRhf-lvx1KVsebCNqY-MfdIq3Cxr90yCi-ckAJNEyaWb7qMYLwlUXZ90Yrn4xlRsfdbIAQnKfMVTIXMf2-bNoM_zJlJERixdJQrzrQGzVYDC0w9Y0Rb0ZpEQBBpUfOnIFEI4gWiltpX7ozOYz6qEX8b2WAASviEeWjri2jf-61qjskB5GFb3uYj2KO4bJMUTSY2iKHLqt9VuAhLPjTTeGx2DYfrBsrTOkJEhCRri7Guhr-DF4qruU4QANpwpbWg2AEAVfCgi56i5HBpaFs-CeGkXaKwN8-_-_Zk1T4ot4NS4P2b6hXkMAz7hwVymZtFD7tkMNCk35
자세히보기
정말싫다 추위 엉뜨 담요 핫팩 540... 7,800원
정말싫다 추위 엉뜨 담요 핫팩 540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wJCjzIjYpUiHLSVcwAxxofcV9XLP0VIKCKF3wTdfvaZwhE1hIgdPvvteYVkI9TfX95e3Q-Qx3W3eVwiHon0dtw4eF-aN0V8wIddzgn7LRhEkokvgsHH7Oy3QnwknzvEdmlvUgSjbv5waCf40HUe3OWqyAT1iUp-HPoeZNyW-73UbnG3LDxQLNBDi6n2XXn1LImTnxJkrNkxKqJ2qvi-qwHm96kRlfzLv_gNKqlE2jxd3HWxEzOFnEoFMbcpjuCjbYxTuQY_rgylPgx9wqQWS4liL-OmD60W19z0h44ESJBzlqpuvQ0k9hzq2DsNgd14MAUszw_0fPDWbO6nojkrX6NEGaLnvsC0Gm1kv9F909L4wLfeK2clqlfvmEgz9C-Qvj2ltr1ghAPoWyx7fdyF5qEatYcxDWRVSXAQuGccrWCACMmrxMjl6q-zMnVDYD9j2gpWbyKp0leMXgQvGVxrc0oQJuldPad-jdoCOK9dS0zeskTKaDq-QhOvwodWBIE-Kj7iDseoafS5HpPj7kzNFMbFI
자세히보기
하이퍼플래닛 캠핑 불꽃놀이 스파클라 2,250원
하이퍼플래닛 캠핑 불꽃놀이 스파클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2u_dWgKIr6RV_sFS20Bq26WCSWH-dy-a3QunO60PH9tZ1_gbG1mEfBWXkzo6nlvvzwn4Dvk68HzB1bGGf8pKU1VGOwWOppyoriJBeuPcvhr0StK80jZ8W8OZO270xOly5M_nq3faw1i9RbwZ_5p-76RaYBQs_Yx1M-Do1XRSB0-xHiKUPHfm3yuT5MnOUyxPOKFr9OzEAvOkBKfsUQvztKifg3GRqohsEX1wnhbGGW6CyZgozYuuEjbl6J7YrMbeg3YmIEuuilty5YsmagZWcqeupWH4ymS28hs5FWhIZqujCQSLTbQfD-3TBtYFA-qaFwhOp0EgC6QV_FpmgNxh2-PCKbCJkytZ-ktSKnpmBHfLSjc0pGGX7mp3OV7oFgEiV-IJpYveS4HJTaiMsrsBMKTTHWwkX54xhUzym3FhvwxHlL9HD8fu1W8-2Euj5obBdi2IAbLnJ85yhc3z8ZW3s1CsD5B0oA0nMtLqz5NM46kNykE0adHD2ADLgPG819xWvpw-1migx2eVSneTmKrvp1u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2.20 18:01 수정 2026.02.21 19:13

RSS피드 기사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김기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 강사 세리쌤이 춤추는 Muse 아바타 변신 댄스 | 『메타 뮤즈 실..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