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e스포츠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 지역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 -

- 지역 e스포츠대회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 지속적으로 필요 -

- “앞으로도 e스포츠 저변 확대하고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 다할 것”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2월 19일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지역 e스포츠대회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e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e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e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e스포츠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은 e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작년 5월에는 ‘e스포츠 지역리그 토론회’를 주최하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서 e스포츠의 정식종목 채택을 주문했고, 유 회장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다.


김승수 의원은 “전 세계가 e스포츠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e스포츠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생태계 조성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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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2.20 19:29 수정 2026.02.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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