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방관하면 끝입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범죄.

디지털 성범죄, 방관하면 끝입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SNS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촬영, 유포 협박, 디지털 성희롱 등 다양한 범죄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범죄입니다. - AI 제작 이미지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 본인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전달

지인능욕: SNS·메신저 등으로 타인의 얼굴을 포르노물에 합성하거나 유포

리벤지 포르노: 연인 또는 지인이 과거 촬영한 영상을 보복 목적으로 유출

몸캠피싱: 영상통화 등을 통해 영상을 유도하고 협박하여 금품 갈취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되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영상 캡처 및 저장: 유포된 정황을 캡처하고, 시간·경로를 기록합니다.

전문기관 신고: 경찰(11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식 창구에 즉시 신고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 영상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 조언이 필수입니다.

​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무조건 부인보다, 상황을 정리하자: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비: 휴대폰, 노트북 등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진술은 변호사 동행 하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재 입증 필요: 자동 저장, 합의된 촬영 여부 등 무죄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

 

처벌 수위는?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징역형, 성범죄자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영상 유포가 동반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

 

영상 삭제, 가능한가요?

영상 삭제는 반드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삭제 이후에도 유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 명령을 통한 삭제 명령도 가능하므로, 법률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무리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절대 방관하거나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세요.

 

[이 기사의 저작권은 이비즈타임즈에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브리즈문 2세대 밀키웨이 오로라 가루... 2,890원
브리즈문 2세대 밀키웨이 오로라 가루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_b_-0SJxB-wBVnJi_W2hSuV5fDmX9QEk902V0zelPAhsgRa82CzEAj79F2kJTLcG21pCJ15EWxuQz44vMTCf_0odGSnIpPY_9hsrz9pTATtuOYb2DxgLfhMXBCMwAUSquI-PmP8nzPK953-ZYv3FYbIaZ2ywE7iJ2JfGBgbz8yZofLnJFLNX-r6efGUsNA2GoqB6RASdToAF77w6N2XdMHgmEdKA2bW6pV7AcDDp1BWJ_DnKBbMXcWMnsXgT5BUcY5pitSKVo22nMiFyBxNhk_b9foFVp-2CFEZ3DApWOz6WrT8V1GGa6amsb1wncH9izgm9R5dDbm9EBA1BPHvj5G9tSBy_gucGN6CPtf7j1GGahn5ynvo7d1slfJ1frh4gZD0rnJuz_qDjIXadiK0Pu8ooIdh-8qZ6mui8YGBsRFlCzHnsZm2v7mCMcTFAhuGIK-gb234WeFvpShz1_BdgZiGDZz44I6PA6y3cM6zApr3K2MrDUwdmYXkP2i3dSOtE9CAXVbzQpu-yydG-WPMC7U7UpwE=
자세히보기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39,990원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네추럴, 1세트, 4단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HKjbSTynWfC2_YRDHLmRM06l6OO-pGJ6w0Nuz7xJutdDRwPgid50PIFqL9A9JIHrY__XVVv1t7dWCctXPAUaORE9KrGxj3IB8jfM3Q0eYbJ1G_UnVkDwiuJY07a7GZdFrABCjtzWzXtMVoOPCLdi2SXqMajGj4CPAsXXiY9HkmFV5zY0XUl-Z_T4YpCEiMeIHgW3dezzLHp7oi-e0GtQ3E6HFGwZZ9umt3RQFMsE2FZH_fNCEunVv-ja6Mvnws2ICmLfvjTdXFAr2WpPjwLbA0FlCsjvIMZVth-prWW8maL9RstsVTeDzM0O6lXU5zNFYuwNU1_9wizasLAo3ox6vc3r32xV7qme5Qnx9dwnPOETGQkiolE7oTERk-DLIPy8Gd-BmndmjS3HhHxX6bAQ6aqMOyGMRSGExuh2d4litRax2_fdAFJ5lc5bIFQfPtGQhoUF4X56vUjdxbjnP5NHeNAl8Tvfgo8wkJmnwAsgBDtxAblYt5kaWXrX4195eki2MEvqOd1VWQq-
자세히보기
정말싫다 추위 엉뜨 담요 핫팩 540... 7,800원
정말싫다 추위 엉뜨 담요 핫팩 540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wJCjzIjYpUiHLSVcwAxxofcV9XLP0VIKCKF3wTdfvaZwhE1hIgdPvvteYVkI9TfX95e3Q-Qx3W3eVwiHon0dtw4eF-aN0V8wIddzgn7LRhEkokvgsHH7Oy3QnwknzvEdmlvUgSjbv5waCf40HUe3OWqyAT1iUp-HPoeZNyW-73UbnG3LDxQLNBDi6n2XXn1LImTnxJkrNkxKqJ2qvi-qwHm96kRlfzLv_gNKqlE2jxd3HWxEzOFnEoFMbcpjuCjbYxTuQY_rgylPgx9wqQWS4liL-OmD60W19z0h44ESJBzlqpuvQ0k9hzq2DsNgd14MAUszw_0fPDWbO6nojkrX6NEGaLnvsC0Gm1kv9F909L4wLfeK2clqlfvmEgz9C-Qvj2ltr1ghAPoWyx7fdyF5qEatYcxDWRVSXAQuGccrWCACMmrxMjl6q-zMnVDYD9j2gpWbyKp0leMXgQvGVxrc0oQJuldPad-jdoCOK9dS0zeskTKaDq-QhOvwodWBIE-Kj7iDseoafS5HpPj7kzNFMbFI
자세히보기
브리즈문 일회용 석쇠 바베큐 그릴 불... 6,030원
브리즈문 일회용 석쇠 바베큐 그릴 불판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wr5WF0ITHqnRRzepyhla63frPp3DzL9xZyANkXWuw9GR-e_ShJYzwdOUFId8BBVrt2h6Q2LOl-WNWJizisYSm1g0wdZMuYub258frW2jxxG8qFGT7Eoh0BZ6is9Ju_SMzsWOjAKp0E0rj3qXE0j7bBvFKjWwgMDZp3IogTwMe_AYwBebV2Iq80P3ZXcGu3wctR1qJ1J1LaDWHwqLYu5GK78jkmMgFCKwQvKF_M9s4n7SD3Z2oBC-eWKwa03zsk3UB5c8PSyrI1gk914I0o2LF2lTRS8FJi7SHSSYzb2-fwkWqLtFFM5EHqqh_XB_Lh6cEuNHf17THyIr5JeY1QIlareRRStrbMTrLcDwthOq9IPC8RZt-6A0eqWkNgyf8qck-hx3QIIjv2j7PEc1vl37bPGLOpajLeHty_vDdEVEG1DMRtDSeIP0fmB_ZMevGCQoxubiNcqTacWC03VZvKngKIU1W_sZeAJTrZkSFp00FzUvXUcLRRCCeceuraVkfRYXPVcHKLj645H-kusGQlHdmeg
자세히보기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34,990원
원스위크라이프 행어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다크브라운, 1세트, 3단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_wlSU6SL-U0J1NUq_x-Lro6tNTQit_UkNNo3yk9FJ5h5R9GpwdJLlcabH6KsiGGsi2i_QDArvC6QlmJZ6f5EDfX2srYdfBJ3k76Em6x-W4mXtML9yCQMahZQV2B5eTn9q212Zg9oKh8qqlz05oMHNI-khSWGQX_uHWLEk7PVphMshcRgOHdJTFys98EsiQqSCn2FVI3jTN9NgaNi4czkDX6K4kUT03NInuhkqoQUN25CkmZbur66tmOrj4NFrLl35Ig67260FVLc_fGF4lmZZbPMbJPygUFOQijN2rIkB-ElDZWtBwrahgpmDD6JQE1iCJyg_taZS5fk5IU0XdRT5BHZu_qgRBb1nK80xk4t5YVtFRJRIeymSZ8VCaVjRb7bFFKF3GQXhH1Rmc32xt1JNP2YLHFGtTVsrsbuHG_SHnLwTY-sy2_MIouJbp5K8nXFiICPWU_cCbWkQMzF1OI3CEbama8UHlIW2G1Vp7HomqNSl4hylZxOgVvFUN4qT2xSc0jurKB6_8Y=
자세히보기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22,990원
원스위크라이프 접이식 우드 캠핑 선반 + 가방 세트, 혼합색상, 3단,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xdwael1EsdkZ1vSC4aVrB-kHQr6NMsf0ZsZYEx9PWKoua5olekG3Ped58ujl4KsBmqOItVJ-2Dg2n0fWj39Q2yIMM4ZEl49YcWEnGvK1ioIhvL_4_N8pVzB79GMbZgec7YMQebymDVFV47EZoXb28Qeek46RHxQdfNcHobQL0IEx_FQOFjLO0eQTH_7mijZ4HmUt6iitvM1AUIc-x7uMZJAIkzEhduyvXISMd4Fgor6TN3Xikx4xvzlE2RtEWrk2c160Wg4uo1KlYS-d2LtNLzyKqv8lILNX7MZbLySS4kzcaJA6scQp9iPP98UNHtmz0AAYT3S3IRsX4NGXmQMbLYBXuaDl0v-RRVZRN9wLEs-bTrSfthsoVCNzG_tIpxcn6T3VgE9gt2hg4oGhd-4duGqoJ8AWMO7r0vYjsuM9PWC7bTpKOlwrkvRyTI8dQ6czqGEVpfZbFeuKg6dj7_E3m3215yQX_AMQoIFbFr2WCA5wttPPCMOL6oqCNFrUdCJ36TuK19g0jU=
자세히보기
하이퍼플래닛 캠핑 불꽃놀이 스파클라 2,250원
하이퍼플래닛 캠핑 불꽃놀이 스파클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2u_dWgKIr6RV_sFS20Bq26WCSWH-dy-a3QunO60PH9tZ1_gbG1mEfBWXkzo6nlvvzwn4Dvk68HzB1bGGf8pKU1VGOwWOppyoriJBeuPcvhr0StK80jZ8W8OZO270xOly5M_nq3faw1i9RbwZ_5p-76RaYBQs_Yx1M-Do1XRSB0-xHiKUPHfm3yuT5MnOUyxPOKFr9OzEAvOkBKfsUQvztKifg3GRqohsEX1wnhbGGW6CyZgozYuuEjbl6J7YrMbeg3YmIEuuilty5YsmagZWcqeupWH4ymS28hs5FWhIZqujCQSLTbQfD-3TBtYFA-qaFwhOp0EgC6QV_FpmgNxh2-PCKbCJkytZ-ktSKnpmBHfLSjc0pGGX7mp3OV7oFgEiV-IJpYveS4HJTaiMsrsBMKTTHWwkX54xhUzym3FhvwxHlL9HD8fu1W8-2Euj5obBdi2IAbLnJ85yhc3z8ZW3s1CsD5B0oA0nMtLqz5NM46kNykE0adHD2ADLgPG819xWvpw-1migx2eVSneTmKrvp1u
자세히보기
브리즈문 2세대 밀키웨이 오로라 가루... 5,260원
브리즈문 2세대 밀키웨이 오로라 가루 30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XrrIOTnBTBf_xEPmXuH1Pn6dAEHazT2FALvl13oIFu6bt5RZuqfc9T_tDpUKF3jQy4elzrjN--N4jFF2QbfWA7MSBkAfXqf-aDbOfDlnJq-l-z5k_OGjnE6TT9hTrwpEgyMYr0LvYbXciYR033QdAMwBKCiDsYy0kIqoVWt1-SbHM_q_NsGMYuNRmz2Sb4aZrUdjER1dgr8VeJmsRhf-lvx1KVsebCNqY-MfdIq3Cxr90yCi-ckAJNEyaWb7qMYLwlUXZ90Yrn4xlRsfdbIAQnKfMVTIXMf2-bNoM_zJlJERixdJQrzrQGzVYDC0w9Y0Rb0ZpEQBBpUfOnIFEI4gWiltpX7ozOYz6qEX8b2WAASviEeWjri2jf-61qjskB5GFb3uYj2KO4bJMUTSY2iKHLqt9VuAhLPjTTeGx2DYfrBsrTOkJEhCRri7Guhr-DF4qruU4QANpwpbWg2AEAVfCgi56i5HBpaFs-CeGkXaKwN8-_-_Zk1T4ot4NS4P2b6hXkMAz7hwVymZtFD7tkMNCk35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2.21 16:47 수정 2026.02.21 16:50
558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이비즈타임즈 / 등록기자: 이정일변호사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 강사 세리쌤이 춤추는 Muse 아바타 변신 댄스 | 『메타 뮤즈 실..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