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복지를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미래 비전 제시

 

 

“4차 산업시대, 우리에게 ‘기본’을 묻다”

경기기본사회 화성본부, ‘기본사회 시민학교 2026’ 성료

기본사회, 복지를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미래 비전 제시

 

사단법인 경기기본사회 화성본부(공동상임대표 장세환)는 2026년 2월 25일, ‘기본사회 시민학교 2026 – 우리에게 기본을 묻다’를 주제로 시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세환 경기기본사회 화성본부 공동상임대표 주최로 열렸으며, 강현주 화성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다. 

 

조성진 대림대학교 교수이자 사단법인 경기기본사회 정책단장이 강연자로 나서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기본사회의 철학과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이선근 사단법인 경기기본사회 상임대표, 홍경래 기본사회 화성본부 공동상임대표, 정보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김국신 이산산악회 회장 등 지역 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근 화성특례시에 신설된 ‘기본사회과’의 박현성 팀장도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준비한 ‘화성형 기본사회’ 소개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교육·의료·주거·교통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지향하는 화성특례시의 정책 방향을 담아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조성진 교수는 강연에서 ‘4차 산업시대, 우리에게 기본을 묻다’라는 주제로 기본사회의 정의와 철학적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기본’을 “모든 상황과 현상의 기초가 되는 토대”,

‘사회’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하며,

‘기본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기초 위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대 사회의 불평등 심화 ▲빈곤과 사회적 불안 증가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한계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 철학의 필요성을 짚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조 교수는 기본사회가 필요한 이유로
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토대 마련
② 사회적 불안 해소와 공동체 회복
③ 새로운 사회계약과 미래 비전 제시
를 제시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 비전”이라며, 창의적 활동 촉진과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 가능성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보편성(모든 국민 대상)

무조건성(지급 조건 없음)

정기성(지속적 지급)
이라는 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 나누기가 아니라, 모두가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기본사회는 사회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장세환 화성본부 공동상임대표는 “기본사회 시민학교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기본’을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화성특례시가 기본사회의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기본사회 화성본부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강연과 토론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맞춤형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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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2.25 23:19 수정 2026.02.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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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뉴스탐(NEWSTAM) / 등록기자: 손용국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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