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통합돌봄 위한 「 의료기사법 」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등 한 목소리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 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외택 복지사업본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기획정책본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상임이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 간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히고, “하지만 2020 년 12 월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 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에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의원은 또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하였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 일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실상 제 22 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으로 예상됨에도, 대한의사협회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 이라고 우려하 , “그간 의원실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하여,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원내는 의사의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면서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보건의료 수요자를 위한 통합돌봄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의사협회와 국회가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최보윤의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의 목소리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이제는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며, 지난 3 월 27 일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 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으며,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은 “진정한 환자 안전은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힘겹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 환자가 머무는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 이라며, “이제 공급자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철저히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야 하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을 절차적 핑계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은 ‘성명서’ 를 통해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수요자중심인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기사법 개정안' 을 즉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핵심 필수 인프라인 수요자중심의 방문재활 제도를 즉각 전면 시행하라”,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수요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원격 지도' 라는 명분 없는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반대 단체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합리한 반대논리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낡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버려야하며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게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대에 즉각 동참하라” 면서 국회가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홈싹 프리미엄 빨아쓰는 규조토 발매트... 5,990원
홈싹 프리미엄 빨아쓰는 규조토 발매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VxqJb4KRDMbsCmswV9o2he-0kQrgV5kMCI7UA3kLy6xNY3qs5fGmeT3DOW4GuU1IDbhrPgykcey0CHwv24dStIUpO1cUpWqitWRWtiEdH3AKuZYEYqzqyh4kWVsvM9MjpYGiEw0f04DjZmHdcRMv1zL0L-6oHPkGfDZTBBPKmKTxKFOC_BltbZT7jA8CRNkOw0sRX67LBIb8-nXoPdxXi-cVXdsE6J-t3uVwBtHXgNzOCiTeD6Ikf3T3pfEvIMwb-rMHGE22ea5NH-hmWQuxhUNSOgblYqkU8KJbl_sWE4HZmSBtCwqkY_Lh1POcnbYHs-m6Zx123gNLWiLZE2lvDMSzSRI7qtelTHsM33fNo1ecY10IQyy3_XgPLcSnvYZcvh1SJ81jjZGmgN_GRG5tD5SdTiQr6N05C2_0Nm0XniKw780QhKk_TqKZ5tDaJcv-I79wMmHpDVVTJ6dTyW794LnwwXSMnf7hESPVUzxrpS32cQGNhcP9GHP9R3RyP5MAxF7jXbWCPJQn9KHyQDGi1KvKVwvyvKzuzMTB6-Rz35z0KzO4hwsWK8pc4myvrs7gQ6hiruW5QJF3OH9bPMIRWVxBKkAc294fCSYqGvIsBAI=
자세히보기
미샤 소프트 면봉 1,350원
미샤 소프트 면봉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E4fkP9lm1TljP7y-E4jFxmjZphnUwM2CGSk4SfZ9IbUjLuU4nhaV18habygeYy33KvnOQ37r9HWkWDbT-tJJhje4r4cMdohKGcqROa4I8a3TeaC5oPMc2boQ_z_ao25rkYJe2QwxT0VVKI0UQdezLzzyqKZ_E6I4D08oVP0bb1yyLXxfroyG2kFA7ztXCt4XZnxyE6_cPJlHrXq8su9b2fHmQW_cz5i6QAiHKgfeiHP_UrVUr6gsuJvxg9BKeAHYnD9lGq2yPaomiREz9lQuvinrHf66hHiDEb8dxTEXmO-QytXfGfyzx_wZXKBBsVyogMwxL5S6UvJSWM_x5TWNfqpIptgoYCKYM69PiL-d1hTn1glTgRT6hwBjN_i1iqID3YTpWGWqfj6-7gn86woqusTHKVE46WlqISN4M4XVgw9eXvx7wzLdTioEMXijUEEyzsE_hwdmryFt12zEHhvt9b0N4irMsHQB9psPgQFCcr5cgOrzPP_5e6nCZ67brHmqUBYJUUsccXr-VfZbHHKSbGVS52X-Z8Vq5ZOYWtQjtoJuVmkTunXcWKZT_yf4q5gou1_HZKCf83QSbP7FzKk51w==
자세히보기
한수위 고농축 고급섬유유연제 허그코튼... 11,610원
한수위 고농축 고급섬유유연제 허그코튼 본품, 1개, 3L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3LBX7Jw5sGo6eAd83MGcKbmnvgfS5sWzuPNt8TuXKd1p-2Hf-VsPUIJG6WSzBJU8cTTqtwQLIgv3wI7390L36dgT6TBR9JIqCII6JyWFbeTbBwQtIVDz37mKaiv-0Jsj2toNyLWTwNnTDHDFNZ2Q9y1MEE6LMAEq2K4h1UTOSYBRbrvNtRW2BQsI37Tu8S8Zg5GRC1rFW0FAFnrFtUth8VWipus_SJPyHDd_pYArih9NBqFWPmHYPkBFMiDrkrCDIaqkmX1JPZRAO5psTXUEbU7pFcOKpyAW-hDqioamn73Az4E_NoTalDPkyS6jlE3uuJJbduouacpBzAwbtrVvMZaLKLhOmkNPSt3J3PQwURiIMhbtFxIblPc9aReLAuDNnFVSzAYJLUNbAT5nbqp_-RzCt13ro9qUgHbbKuehVScpNvYzfjQtxBC41cE1nlz_sV8b2QftHjn9Ku2H4oh8_Fgril8umV3NjmDXR9PeBxg6dIhelJp2fhPXuAN2deUNAe4myKjQKCD55Knr4SZt1jxBi1ZhJJtGLgY_2NshIN60oL68Bj9nrCOJqHSFl4Lyn2tCWanGN7A2imGTY0vBuAeiyA==
자세히보기
왕타 베이직 스톤 칫솔, 10개입, ... 17,800원
왕타 베이직 스톤 칫솔, 10개입,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yVRLFfW5NE1PAJZj-FiCMbICXA1bJqaMpp_2HUia9COi_jGE83AQ-9oO5c-pCQeGGQ5a4eMZZziItK2BcJdy2N7j57ZTqGrBiTVO4EzWhKcq9BR3FyrK6tyxZq9NYY62GJm-j7cZjpqMr1UMq6KSxxNptkKgBoyAJBrdX-sFHZLeYvIbQNJRbMaQQ6-vnZgTwdGAw5Lo62ufI-2uKqRzb4I9bc09g1GVD1-BpX4BoHOJOh-C8_k63XXWvIXvy1w023uTmo846zf-fz5Hy82jgLLFPeOJFofjthaGkHPSLBgNDZs9lCWgGKU-3XFEFruTQPp1xsugPUOW-HcYvjt1Mjptj0OR1J4AWlObtrULE1uj3LPDNtbDoVbknbTqgSWwampZ7r8vHDxjeVF3N6uhtBXIXuTMl_xnYxQg54HOZZImyFI-OgNvjhmw-r86uyGy6SVt3J2DwLU38iRQ-7zvYvh2nchLcgal2Z-iyxjIa-ywAmSuccQmHXVIVbUoe3ZFSZPC96pz4QTw1mn-V94s1AfEmYmNiHlS7Il3NsdxwTo_8b9cbg7uSlOsLqnIGB83fhtsWod4QEOucXP20j6Z2T_GA==
자세히보기
탐사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레몬향 5,490원
탐사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레몬향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ECVPcttDhPJgiBFrEMh0i6oznthCPVLzfm--9OT8KLXSd13Dd_aLD3ohHjzCoC8ASFIciK0mQzFltjC9a0Z_97Y5JB8hP3KG2b1T7CbGxgdmc5GJo9wx22B6JJtpKsB5LDieDAMKWS96i6JxG3BXMllc2nVjVw-5__J_4AtLbJlU4BHVu4MVFEg97vbJlzEhnKJHoWOaqobhCf6UAPhg-o7Ro-ySTta_DNgQNKBenn6wqqV8xxsruSO-5T-fLKJBZ21yS_JDGnaR3HRflA9YbcTs2GJKBO1XGQSw73XF1QMxVzoXwUjTBrROZPLtbk9U-cHMnKo69GXTZvPedvD0-Osaj2nuoP3H_EWoYMx1XuFYwiBX8d8-eTyNgfl2YEqJmvlZ_dkNnYoy4kFWKuw0HNYeCyTkYa5xbFwCNn1IVoBpPXe1dR3QMAPI1sgbBLZS6vrV_CJK5C8KOFt_PZcOZVIHSVUoZt6GFsVoyu6C4u0bUO3w_tztf6vPnFYX27gwV6OxI0FnerV_ad4ZZggZs7S-lGH8M05PyH1n40LNpbLx8_z3uZjY80hXAhZbfEkk9oQMEYh2pQEn5nkZK-iNz7udK8Re86kztNiohd5H34qKXEQFe9sX
자세히보기
숨 프리미엄 블랙 3겹 30m x 2... 21,220원
숨 프리미엄 블랙 3겹 30m x 2팩, 30m, 30개입, 2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oQbHbxawaNm7ZJ6IoTgJ1roVR8gZebpNl8NpT2YY0XsZqibu-8pqlpmJseyMbyyhTWraaPPNmsb9ElIlOBvWc_uYlgQx6FMn-DjXSriGOYwG5cxyKl_wuXUm3dEgHtc_zUryfgQ2Q7K2DZHdYXHWyGUnnilhQXlFpBLHmGBy--c2zZxNMtDfOQ1kMPR2ShvE5F6ZzxmKi_p9jRNI4wrxEgz7Yvj-mY5pGwPQ13rCnKcvJwhLPxsB7k38oPliQDuw8RRs5wA-eqcDwwwVVDpwz12Qe0EEHVl9DlzMjwBJ42JLCJmbmDFYTAezq5EVjNWGqmZA2-LM671rhTcGBFsF2x0C0-adMnecxRN3JuYq1aaAXeTcrnfYxVBVxPGoGtQiDzIkouM_v-_sETU1f5vGBkbGNccgws1YlhISnnIlSEfr_ly7Mmru4QfH7icLX_NwRhmofLz6REDkgKn2Ry4avLzB1xTUwNPmmtxKWuUz2txyNOJ2fqoC_nBEjfcc51ZME_piJbK-ka0Ozp3BFG73QL8lxJM9D-8eBB166RvukYG4858O3RCNeJK1avLtNR_5K4MCRJ_p8H97AD7H02rUBwHXYw==
자세히보기
접이식 메쉬 빨래바구니 2,010원
접이식 메쉬 빨래바구니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5mrDG7QWFycFOneNxoOSK5TcTKGfgLlCp7RrbeIz2CkJQoyzILMV6MDbDxUayvNfVCjkAcDivMGghA_kcYJtRTDMlGbfkp3rBMYKVloQ0KTqoUsoGiFXJT_5ZlcBZXmmeKHClw88fHD8J2pKmoZRcQXfma2aiUtgw1edrH8Zvf3FYfdDdotWYqPoE8Wx3MStuTH2n4VOJk_fpt3ZKHaSOapIKt-Wlbbm8QRbCdJiFW5DfKQ30RBfxEF0TpLBdrbOWk3I1PYWRe9KzqEHaP_TIoZlcNaSxotk24-0oZX1KViwy-Mwk3NPHY6NtKCNIWYC_4zDhIzo-deVCDiGt3MEfHruZb1k-1NqaM3rStVHfgcrunGXUWuHujQShVUMPmfwR-OpCgs_xSavuU07VtWkyJJdeP9GEFmFyPttNiXmnevuzpBF6Vw2WEjDgPZkyaNfwDYBnCMZDT1XQZuP63Lm1cIhnwneONjivYnuS9iAF79_ChBw9lWvoFShEoyXdJGnFRmUC-1WKimrPDwBvOauRCPBkHQRymqsvIFTL9d9CDDa3-sQY5maEACAhRgpyZNKEi9XH05ZLOvNVWshVa9R3qjeiovni8Vj0ZD7Hcz
자세히보기
코멧 안개분사 분무기 200ml 2,080원
코멧 안개분사 분무기 200ml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UD2CSZQKfp5XEmSNUFnAmKa8Q_6C67AWo27k4kT4_0sm5ZEcsyCKMzUvoBjOiOPOLq8VKeGya-Luud-xu_mL2uLBvPDaZQPHs4SOaCgqry_uTFnh9m05_5lAp11RB-xqOfgoa8nOPiFQ5V5YcPNMEmFrffQq8LUgoj5kn92g-7f4HMFnNEQLVlgRWqHescujUvZ8rUFKa49sKPVy8AUeBny9H5dBD6Svng1sxls4adZC9cItvpssp83hWHMAHAmVBLipz8fgbAF08NQiZiRoKNTMAqoc7XGf39yQzwdkM3KQYs2nOAcS90u0FQ9AdCaZN-sq9CcGzUsvLl8FuH6e6J61rHFNDH3h-16bMCwKQRz2hnjD_HdA0Tko1Fu3Neh6OFetm4qoR-mtQ1iJIIyKWQUvHyHOn6o9s1FRBDgZtBJof1C5rvH16ZfXDFQ0P9v7HppZ9Ins5Iqrmq57NvfKGLCrwvVBXVvkXjvuuSrfiKsJXVJe5hMryF75p5u0iZ0qtJzOgxR9D6CScBn32S20JtHGn-T0YsCc4HFMltmD-GVPgnNSU6PFMa_LZRet0DEkeX8N967a-PRxTKxWA1brfg==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4.21 19:16 수정 2026.04.21 19: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