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기준 정비 법안 대표 발의

- “보훈체계 확립 이전 범죄까지 일률 배제하던 기준 개선…중대범죄는 제외”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과거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배제되어 온 국가유공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유공자가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질병 또는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상·보훈 및 예우가 미비함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던 시기에 발생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과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정비해 왔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상이등급 확대와 연금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립묘지 관련 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정비하면서 보훈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외환·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까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보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보훈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안장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묘지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내란·외환·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합당한 보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8,900원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매트 펄 음영 하이라이트 애교살 메이크업 KUJ-07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5HPh0lCqXZbtdGKq5O4Gb04T5iDgGLMO0RkW-L6M5tBas63GtWHpYqdI0m6TLczc3NKDCdTkYNxZdR8F7DqjT5Go5wPkc-vXMe2fhXARhrZcYDLDiYnTDqe2_quXcytnvFWNX2tNp8AZqG7qUm0eSwQncJmmY56w36S91Od7fH3UBYSoT1qCY7mP9JwBCE9n3ez88bgrAZ-tBusgKpYY0q4jWDBSj7kVGL5CimNiCnHtk9u4kUBOuWXIT3t-ZfkR0GzSqP8vIK7VZoW1db7lL5DdsbRSbM2fVcbsWCBpwMaW7vm4kdUvPPlqhILvaWFuOYudLNufp4NEZgtkTE-5VHo4ipyrwzy9jhRY1XUGwr9quoLxoeH0cpdI6BvdqZfuqR2qv4w5ovOr8iIhArJCimUdFQQH96U0nDDgNg6g7WUNAE5WXyBimOznrEWsMj6TiQ10mg7wDME90NUAp9I3Anu1yBnGpegttbWc0CyG7LEIYXbJ-ubiTmpsHGjZVsHNmH43Ej3Bbf7RajkiGuBtooBgZUteeFc_Ob8bK2IxZfLwhw==
자세히보기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24,990원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에멀전 150ml 스페셜 2종 세트,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TWCceS_6dHyqNv1lU1uJAfltyYxpJD2bwAPT7AwjgpSAFJan6HEN4ybxG9Oi9cZjbGWPtpiaPZI4ZNeOQuv6sXmpNYufB4nWaKusJZvmyckMHAC9FsM-0o1R_72BF6zhgvxsqGJj4o5a3_5dWl6gwPHCR9jk4rbzu--J5OHFCUL2T6_JFWH8zGTZKkr6yH0-Lvyda4vbM9De0irhhA9sF4lv6uVG6uSBokQOOyWWIVKHoOsPv3xfIdpW5a39DD5U6lKMvMp9lerlK1u2DpxYm2Qxa-3vVGhIXJ_RmkcsQT5ZFvwRYdF3VnOcAP4BpKYish2B8qlxL626HUMkqgPgxHK-Z6c7hfZT-a40ZHpRebe_ybRO-Mwm6_lJP5OTxgU6_5z0xY4yFrzVQRBEYcfU5W9qUPmCqB6EgtfVO4V7GrmT2ykxOSxrCq-ULZg-hTABqOy3TQenl_nLE4bo367L87XYO29iJ7YqDVkKJ2UWXXoJZ2WxxqYWzr8XsbVyU-KTKdCTttViawPkw==
자세히보기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 63,000원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_F8p6F1CE571Odak_HoZGdbXukK4_S358ugye7v27EN9lEpY3D11AFMszZAgi5koQr5Zkg1Ex6-UcZVk4_CmoLzybx7NudS8q2qw3LkjXoNnNL1Sz8KNEHNE6Huugmtznb7OxdXEMwGo8xV1hHtROdbwVeUr9R_bOIVTLgUAS8eN5i62lQ9wMtFcXpopNI18We8jRyOkW1_h2HluJNduCy-FIzEkRohlzxDPTBOULnL405vY7eBXCjWA0ojVRcIJD_hLBlWFflmpkZAEniTGEdnNoBNay_9y3p4qxitpSid0gzzHyh7iTsMTyYkPXwex5sV15B2OZbp9zKRHJJEiOTeAW07QnpaSo-A8NYhouiyb9KDy4gpElR52Y1pXdZ73nqH-kPM3FqOio4IG35MwUSop7hfGnU9OE-I5AHUqlysiMfQ-HfiWkQQv06o1QrOH2JGBa2wfiO5p0jZLuy9BWk_Q2mt5RdfWSdCh1X6vzW3rBCcX63OMJKO7LHPIxPlOd4dO82ItzQ0=
자세히보기
롬앤 베러 댄 컨투어 쉐딩 20.5g... 20,390원
롬앤 베러 댄 컨투어 쉐딩 20.5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lpGyBcsqa9NPGUXblAF3QSFoxhOeH9Sdyq7ir4OuqM77inmlMWuLsRLK1hD2A8a0cRtQ13Njv6aVKIzol0irYqYvHsvbTJ0i1JJTVUWSdFaLkvF1wtoJdwP2uL_1LKT1TqXPACmAKHrLRbmsufcQMdV9jQkBfURBzaq_lyMI_iLsC_HkAt8f38C2LAU0cFgXEkvLWgs6-DhMnVvVvqTW0xiFD6AXo24TcBOw1mWBgZsJ6UvsYkH5yedqyB_ZZsgn3MmXk5YfOvQhfeZWN0joBPfC9ld0hLOUFXNEF267jER5nujqXzXKf7OWCZ6uFub3lStJCvD_lwBp-cObgaWsVT7MZ7vjTspGqU-OS05SPUgYf2E-9gpQ1ntaOvDjiqGlxXxM-L5v1sOyv6hdRlp6l-9EPidn3OiI5jMBM-Rtr5jYVhtqo7celdYAVBnwqDiQeLCv65nraQVzXSSTYL8R9-GEz6h_eKPucIsefGsjjd5JPo9erp5oDMdPbKew05Hb1_Oy94yCbac-1Uay23zgE4Zyz0=
자세히보기
닥터지 블랙 스네일 프레스티지 기초화... 35,890원
닥터지 블랙 스네일 프레스티지 기초화장품 4종 세트,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ykW2-OPhBjzZGGej9oHH9HqkeOt4mtPtAA3ev4DIVwAEyHHtib12X8nUITDzjUQtAkyujKBaqIBc-5eL7d46IH8XxSGkhcr1rZA1WD5ULIyJmHvRiF-sgLOnWrl0myATEYj7gtFfUJ0ztURV49e8Qc8ZVPnnatXWm0XQPVXpveK1WYhtRM6e1UjpDcf5kipHmesK46HJpyFaoNL-tfzX7MfigDpi9fqfmF7ao4Tet29nI5SNxWM87xMtyQCnVTpihi2WCCAQALqaaVYNXqWLb6h3xw_BdZpM5PFtZHXww4nY_Cri15-mhGciXnEwkFqn-l57QIshjLxE9HyL2USBWqAy9xGYlUcx5-qXKCvsuoiRwJb5X3zrvuTOPP4QSG89FWQQFi75UH1Cn2VV1XFyhLPKba5gGEVw6gic4cjlR14LZeH1SVmLcuYKOFGJI8U3rpbHWNONoiQ9Z-J76Bwy2QEitjVYE81mpLjuhmUQUzlYlj4ezmr31ZN1u_qROW3dsPjng8gVQ==
자세히보기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 139,000원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3종 세트,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dui10ZvO5Ud7SUZcewj70T7kAtRwkcC4N5VOKTE3ApeH_Lsn6dCUJIryaJqWgcjqlTbmsEsHogJU-dBNAMwbMoijboVPM89wvzbQ6J498QF4h8mGu2h-vl6cAq213NdmG-1CtSIXxhsumPSOIF3i6U8XJiBS_Zx4TqJ4VklyNh9ZVf591t5SdxQlErwuEwTida2IonrtG1Bk3Fb-Ssewi8GbP2nyvmCdxVEp1dwyj4WUXWO6PWkTxnkkueelGRVx593uat9SYwpi-cALNRi8NRAhINfCXa5xwvMABJNmHWpGMe-C-E7GqE87wi8yN9KSPB5lRh_5axCKex5gIcPovpaetk55cr3KPk2_FoHzdwLhjEXnmn2uMRwi-I3FNkNHZ3YD-UAiwSBHZ6UYHCU-x92fLWzP1Y4a132gohiNhzJqrZv-2meWYVscyiSuSzgHnugyWrBc__cGbshCnawZu1HMKu5MEnIs_ACijNZl4pB-ooiZcZrjKdxtru_yGcOssqeuRCymC3uNE68IJ5ky2m9sFkl4Jcp
자세히보기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 24,890원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젼+리프팅크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h3-4z5AfiySEcXVCieeIgO_fYxH3RBj8jO7RVX5oHyr_sueC3LTE9VXVQ42yk41dBpC3fsuh0SRzOZng29FN0VUSksBuEN30QWnkirUef4efXW93b3ePeM6xuiLMEMAxRKSYz1AqvUUvZB80GStFGq3J_75Zbn1U4xVd232TrSVTWROmGfwCBe-irmZO9HqmetjN6c1iSmHq3z-ANJbRM1E_P3vGc_7qcEhBxAmwD9IGIH2AkhwC0ZS9mx1zML7K5H0w_-YESk0tc36mXeV83-0Ad1_9_xiv_7Zs0aws02CiJ4j2G9EvTcuVShD7A1dxMc0TYZjkTuSYxdnpX7mJOLOf4jztgmWKxE_FBTZsNpozbNHbsqCFpWbsJihb1Ux4QjHJKfOoF-qSYZuEfC0qZUd52qqmXBR-s1jqCGhGk-a2ONP2LuDbLqHDTMdWvvzIinEWWX7e09q4VYTkgLX-WtWewIyvd4EKAIVGGvZkKX0--vNCa93m-LwLQ5ZED9B71uf-XKsYkqTduMb5fJeFDZNOovc0UVjaC2tVGRe9hlmJg==
자세히보기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32,880원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케어 5종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euGPpDXTXj9OK4DDeqveh9AI6EjZOwbifDQLL0FOPZTHeVUE8SEJz8dYfnCcVGEB3eB5YOoj1NjRj2TxHWuNOmEmjOA1lypPTFZl4XSj8YYI_IdcoMA40oR-fYmHaNx6lfp395ekPeVzPWvOCrlgzVsLVLCaqA2Vq7LONcX7VQXlYTfn6MvQsE56oWYxS1FzCV5WO3-Qm2PI1oLQqGyF5Cxtear9_2MIvsXnCBvMWWBLKdAtaiW1NieYhsBowEXOii9J6B-RDi6c9aphALORw6S-E2TBZJvO6q9334dX85xlQT8etuHxFgdLUjuKf5R8rYV1rPrsK4bv54XMlQjMSCHYXr0gzPgRExs33QhrWzIk7rIOqcsat0AGL7z3hzAh4i3WLvFvDtnOGLZJYanMHqm2MFzKkaGJAryhxz8WUKefCewyBFdp0uHd6gQCUXIusFuqnflW4DH6Y_xP717B5ZYYJdPUXRCY7ZXnd_1E8G3HvC74movLZiezFle8_lyNyCW3UAcb6qEnvAjEYv02iKWGIw==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6.05 17:06 수정 2026.06.05 17:06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