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앤트버즈 부당이득 항소심 패소…반환액 402억으로 확대

'담보권 실효' 미고지 쟁점…재판부 "적극적 기망 인정"

 

메리츠증권이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반환 규모가 1심 약 139억원에서 약 40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메리츠증권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메리츠증권의 상계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쟁의 발단

이번 분쟁은 2021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기업 비케이탑스가 신라산업으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 옛 웅진폴리실리콘(현 SK스페셜티) 공장 설비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비케이탑스는 설비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인수한 메리츠증권은 해당 설비에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SK스페셜티가 설비 철거를 막으면서 비케이탑스는 기한 내 철거를 완료하지 못했고, 법원 조정에 따라 설비 처분 권한마저 잃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의 담보권 역시 실효돼 SK스페셜티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메리츠증권은 2022년 이 채권과 담보권을 앤트버즈에 양도했고, 앤트버즈는 담보권 실효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2023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메리츠증권이 담보권 실효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특히 앤트버즈가 계약 체결 전 설비 철거 차질 가능성을 우려했을 때 메리츠증권이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들어, 단순한 미고지를 넘어선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반환액 산정에

 반영됐던 상계 논리도 항소심에서는 배척됐다. 앞서 1심은 메리츠증권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앤트버즈가 얻은 이익을 반영해 반환액을 약 139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지연손해금이 더해질 경우 메리츠증권의 실제 부담이 5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전망

메리츠증권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두 심급이 일관되게 인정한 기망행위 등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메리츠증권으로서는 상계 배척이나 손해액 산정의 법리 오해 등 법률적 쟁점을 부각해야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지연손해금이 계속 누적되는 구조여서, 최종 확정 시점과 부담 규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밟는 순간 물기흡수] 홈싹 폭신한 ... 5,890원
[밟는 순간 물기흡수] 홈싹 폭신한 욕실 발매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4nJleslSfEdX-isM4iO9J3OFh-EQqe9KKQIr3q0jUFic829JJCtUwPZ5QJa1Zbg9etmahi1sMGBgJJOpOKZrG5tAJgX_ag28q-q7bKJRtw2vJjFhGMAuIII8JcPOC4k0irSLgg3qNnFrf19MVNtqrCjJkJo4qP4QjDgcuV6OhDJ6WbKu246l2RWFLwi6Tis0vwgnyTVxtYiKEjn-dR0UT9VqvO8kCsIe8zzVOfj4i7OqXsRKJhFJN6Hgwh91fNghLQjGQW-joo7Fpjdh2E1aB7tj1eeROPWdwwrUgz00SzFKqej1lSexGWxPhV7OUNo-4j8sSpVWoNIdwqBDVD21s2hMA0Sq4N68qAaABwD1CMpAYqToPS6qVZ9bkq-Jw-c49p0DUg0MgmbbRIUmA6JqU8rfM9Jsm2tVg2axkQ700bMCL1Z_XZHKZhsW382DWLj6RHfUd59fHiBfoYZ09Ug728WhWCJ8gEQJl-ieyvW4K9atDB4ksKF4Q6X2zvXoutliRplwR8qw2Ro74blY3ifdQpEPV51ZRwusQqh7Tn0-sY1RK6Q=
자세히보기
에블모어 각질박멸 저자극 때밀이 장갑... 5,900원
에블모어 각질박멸 저자극 때밀이 장갑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dpmRkymw8WlypEQ9dhz1VBcRlZhxaNr_wyng7_Up_zKZ4uBXvkXf6PMQEfm5V2ijTf0phsaDKL34MoucK-W3nASv2XkS4tdb-AFvaqOKft-WrMqy36iS2gVBCqHSvH81Nq60TgdpzEBicv5ZA8q1fM0zm3cE07fJQzj1YS29XoALyk_TlKJ3HSFsmjoSN_Xjyrs2QQKUji7iOq1eGWLwS_rkVBFmKdHYzHKz3y46vG88gEhWRiAbgWjS0NYak8I3z7oRQwkt-OXXJbQrHnfGQXblocm1lZOqug6RagcU_uTM06Nnu4tVmWnSFzuyxMHWT3ZT0XzqFV0_FLBcUVVsVzcotwUoHUqIIb4-oBEwcJPM8x5UIH1o86m3AqXA7G9SJLGOil00kT8tl4KNIRLhcEKfBE52pUS2jNfo5HtTTxXU61l9Ua4CpYsilzyV15dcjRpoGsm2H2tXW9k-Dk9mgmZF9fI_l4o3gfAQkAJP26O8bPzlbaJG25eji6arHXpW2A7-1wXCvOFeoYOKvPUkl6tuztD5eXYQiH5tPbII5VFghg==
자세히보기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10,500원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장목 양말 8켤레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j3gpR9aYMH14dpNpssjr_6Fl3rmBUJF-cYiNR7LT1kvlGTS6EC52ro2s2P6JuQvcaMg-mi6wDC8cgyW_UHh_kRsSqXuHqxEGHudb8u2sRAzgaJXQYMD9CEIP6orzr8HepFl5Bi8SQACa_nLpUrZjLTMDJNDb4CviwO9PCYCMEqJfke1XQz_ws_LOc9copA1zBm8kxSkHImKnfYTwko5_kc4pldBjbUo4N6KnqTONt7Z5TM9H_4MvqfVMleYA1HjLYdXYXdaXVueAYYSdSrcvai5unhtABVxLbemrAuSSq0CpqvxQQXdIK-bLtdA9ELgqnimmuP0RDKQXS7EbboAlZ03CMHCMjf6t_hZGXARaRAfK5P2O5IuWMNhzxab7bek8GOw2dHNGznA9kAQCqkgC1VFLSvTG46n-EmHEjaSsI8sB54g51otB2rWLtG9dMJCx7k02uCdQyGAKdWAadqC46b3MmW3P-AjMgSPrHY2MVDp7EaLA3bP9zJmAT-Ctm4=
자세히보기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10,500원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장목 양말 8켤레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BpJ2Vmie18vdIG0PO5bRwCMkZrrvCXiiwr-UKbm0yT7hTDTYH-zq3LJREvCZE6rGol_yt13SaNYXsDdZ2OLq0-IACcenIVnCTfc1i-36uU-Lm5tMDE8Ex3c4VaoWEvQZPAWldO_4_Tsrxrm4IsyNMI44X89KB76eRpUjjZAmaA5OXQfaOje6vJc_NA0kG71qMxXajElVV5eVx47qS6Z-BImsFEwPZsr4MFzzfyaPMwyggZC-qZpXNzep8YB5D8matynTOf6HYWizym0FfiQhwB3AWjAuRppYK3d-QbCcyKcYcJBcUMbmRgJtCli8kLIjZb4eQXRfE1ZqLQ2y31BwpjB8uBk7a_nsBEzI52m7K0V_01OB9Pgi-EJMVuAJSRHeDAHdZcxZPVkslNwYWKupReiQ022BmROPXijhhis_0gOg_KrTv3YxVvRBGNbKgmheVGcEargBzigWHfuhbIQ5qE33E5GzIDZfR7pDocJbPXKENjx4xiAC7BOfUlBoy0w
자세히보기
라미슈즈 1+1 색상조합 미끄럼방지 ... 8,330원
라미슈즈 1+1 색상조합 미끄럼방지 물빠짐 욕실화 THE리프 욕실 슬리퍼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BWv_C4NxfWSBSdnZAw33GRRQ2ae4vo7q_ru7cFfQDtcQuIyTJbvOtxM0doDhJel_nhtTsqJZbsBaoefXBbNCHUIksjw4XA28amA8h0M9BImx0jvAxF_oV19GThihGi5VzLnvi9T19w2olrSaVTeDOcQeyA9o5h9I27-dhdZJh8vmHnkzuuvXgTnqxnO1e-C0JpmY3hkL4D-e8vlfoYjrkxZwp4iGZRMwr22nKafbbLo3sf8dIuZFuK_03ECiYKZbGlm09_H08EQYjktoPc0PbWLQ8pUONk4RuAnMnpWJlakKvtAGBQI84YZNLaqznhtlLfp-IFiYrd2gDfZMkX10dfVEOjACR0S0981TN1GtFWHfa8vGpy0EjIAi5xQfZsTL2h0Pg_LScFnNsCPjIE9mtAzOKy_n6WeQDZjuW_acQCrpZoCrdZVcr5gJIWKvSu2OLd75DkUBb8aHB1wBhx6EOIOk9BZJi7cNjfFqL7Ifk0IeBhUO8OfiFJIeM9oU9LASI5GFj0-hIKzDbvwDqX7bmkPwMcYT-vTcD_KWFz9UX69eA==
자세히보기
글랑앤 미끄럼방지 욕실화 실내화 남성... 5,900원
글랑앤 미끄럼방지 욕실화 실내화 남성용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7omM3IBZlh9SkVNi7t9Gya4lW-U0VYJwA5FS3E-OL-EhhSFDnt0li8ft0trEzofoKFAoNmwLR7gO4L-va7rYggJjge7agDL-OtuXtJ4zdYUTu1VvFvEmFLfJKobVSBDSZQQJanNw8ypdQUuLweq0msryymaVclKfhJWtT06dvQvJuZ8B39US_fDsjsuyCcKfdQJ2BkTopyOMcpZa9xrR-GCp4bp-Y4e8XZ_5jRLoAOgeC4kvqdJk-amztkhCMszJTIEDh69ufnTVdwVAQv6jxZnGmq0xlP6rIXqDBhSeOGMp4XUM76HVVdadDk4xr8h_DEX_TIRLW8d4eoNz7br9sz37uvG1da8_ijzxex2XLyZG-MKQAYsB9lal-hvWYYbiqVj-L3ZFgnMSWQwJJOavpmbzZEF4liIu73n4fCCFuHOTSCIPKEGK5XAq8KBoWD78NPrySHWTRqWtVzblVHLIRtAU7Yetvk_fXuXHBXY6jB6NMQpGgEgTmmVL8KtTskqOCw3DgMOiE4p7TgnHbXDilVL8fAUp
자세히보기
인조 밍크 조끼, 퍼 망또,페이크퍼,... 32,000원
인조 밍크 조끼, 퍼 망또,페이크퍼,밍크,베스트,케이프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2tA2DzCvJHL4nNX52lgaCPZUjfIy7J4ckZ1FponOBrztHPfNjmThglQHNN3NDAmX1gtIYZOQbNkxp_KWtgR6MVkJrglDuM7ZXGU-RsDDQ3zyQWvW3N_joMcTb2-nF5lPE0iFp6NMVqBm1iP-MYILwez3kVnRSS-68uKKzUknpk7fwZvrKcqJaLSj5QuXoi0p7gTJzm4dg8rVBeVFbALbDuuOgRamwnK4wJeNNthEhYQzn-GwPbWvBtIQV3oWo898TuJQ9zlRmsgeSeQBZz0UxSOsDoqeYRK3YjjgDLrrYseGaMnGZZpA0tRAUjgpOI8nskdVzerO87CQVGlAP1t8pD5LAHsMrnS5ED6VC46gHODtkKG64jgvUqEuR9XH39S7qj0YRoTg8DvmC3rrNLSoPIakv3KnF_4xnT7L3rfOKh0EdJZm9qjgQ9rrRciKFOWVMFmqXdLZIWQDB2RSkmnOOAMC066lUTtFWU6RzlW7bu4dVKjRdyivupsx_6xp6TnOTWTog7LhhIH39HMgGAE9j5J_Xp8P_lwr5g==
자세히보기
베로 가벼운 크로와상 크로스백 9,900원
베로 가벼운 크로와상 크로스백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soKC1Sl2D01Z_YFBpGpeqdjsQAtxI9C8gliBWMNmy-c8jkHe077uyYb5Rr-PqW-uKGtuaSphK0ZNtj4vcIKU3bqZNHY6PhOGtRSCo8YtkyTVtys6MArJ3K9dDVSOKsgElbIMjvcY5A1Bymk2d7xBjaWtxkW6re5WvQtDC6S0viAs6NSfOFcMSmoYBOJ5F-v2PTMJdah3dwqLM-F5CQAJW6y5IoKTlGOycOJ1PIaRAx-NcbmGXNcs-9a4r_AFVTkf6fWAEmyT5lu838J7BmpLffKbYfEa1o3isdzeJrK4GmdXY7ETwUDRMKxOxxcLyOv3Hfvpa-t_ZBXcighLo_DQVm_OAN7_TfpVoqR68Mjz5zwUj3w6AlAhJob2cNdg73cEGYwck9Ks8sex1fZM2yDpdAYQbRJe0HzAS8y2H8f8iWJJtBLMB8RBsVG7aVvewvKwiLp0AQWiIefUqMcbG4MVUSN1KMSx7j2dJKRY3wzgEOKuZfMKmlIWBs6S9eKj6ZN1ifdSxG9uYHcsgo3Z8us2WN9gTb7-Xc=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6.06 12:24 수정 2026.06.08 16:50
54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환경감시일보 / 등록기자: 환경감시일보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 강사 세리쌤이 춤추는 Muse 아바타 변신 댄스 | 『메타 뮤즈 실..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대종상영화제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