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부실 지하안전평가’ 과태료 2배 올린다

-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실 작성 과태료 2000만원으로 상향 -

- 도시철도·GTX 등 대규모 지하개발 확대 속 ‘지반 안정성 확보’ 책임 강화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잦은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하안전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처벌 실효성을 높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11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도시철도와 GTX,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지하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을 조사·평가하는 제도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더라도 과태료 상한이 1,000만 원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사 의무인 ‘안전점검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2,000만 원)과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사 위법 행위와의 제재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충실한 안전평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의 싱크홀 분야 재난안전사고 대책 강화 기조와도 발을 맞춰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원칙”이라며, “잦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지하안전평가 제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루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재 강화만으로는 지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지반탐사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 139,000원
루이비엘 인텐시브 화이트닝 모이스처 3종 세트,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dui10ZvO5Ud7SUZcewj70T7kAtRwkcC4N5VOKTE3ApeH_Lsn6dCUJIryaJqWgcjqlTbmsEsHogJU-dBNAMwbMoijboVPM89wvzbQ6J498QF4h8mGu2h-vl6cAq213NdmG-1CtSIXxhsumPSOIF3i6U8XJiBS_Zx4TqJ4VklyNh9ZVf591t5SdxQlErwuEwTida2IonrtG1Bk3Fb-Ssewi8GbP2nyvmCdxVEp1dwyj4WUXWO6PWkTxnkkueelGRVx593uat9SYwpi-cALNRi8NRAhINfCXa5xwvMABJNmHWpGMe-C-E7GqE87wi8yN9KSPB5lRh_5axCKex5gIcPovpaetk55cr3KPk2_FoHzdwLhjEXnmn2uMRwi-I3FNkNHZ3YD-UAiwSBHZ6UYHCU-x92fLWzP1Y4a132gohiNhzJqrZv-2meWYVscyiSuSzgHnugyWrBc__cGbshCnawZu1HMKu5MEnIs_ACijNZl4pB-ooiZcZrjKdxtru_yGcOssqeuRCymC3uNE68IJ5ky2m9sFkl4Jcp
자세히보기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 315,000원
예지후 정빈 로얄젤리 화장품 5종, 10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kFqZwvPnAtLQcUp2kCCgG4BdlQbpUoPnKV3jEx8-Y1nj8SPQTX3r-nlSZFjPv9D9_JlcX6pBij22StozrpNqMXccDoQjH2zHwJeBI3q6K_HMrue1UrsktDXgfFic9cJz71nXA0GQRS89NRc5EJxhYheMqGp_0PTR5cx3SD2Fmk-kBWbVwho7MlNGtWBUsVxavqcGHBhKC4yJMPs5ob3laaiww0v_qpaNcCDu4dLUPlettbxyQVjP8igIZuhu_oj0CtvVcbiJm6bXJawQu3luQs5z46ASb12AUF5rczyyzAT5NJt0hPNUFzw3S82Hy1hYGcWcFe2-lGzBu7SMsgdw7fiJUG11pv1OTgJLrOlLUOyJphIrEn3Dt0TyLqmaK3mmMsr_JxsOtGEspIeaOVaE1kbI3kIhC8OIDTfAh8prPP_WHJTNe2PQ4MZ6CA6sRCqzJsSk_3XZml_bLSasulxQu74VQJ1ojPXH5tGnDk0sSN44NZ8xyZWorE3VprYgXJwGYX8KDAmKXQ==
자세히보기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 35,930원
AHC 리뉴에이지 토탈 4종 + 아이크림 20ml 기프트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m5KM8qyGLo3AHPncqA8rLLJK1608_SxGUXRbVUNwsH9QuSDuyS0glQXtiM6F5Vt92fjY5otgp85WPRevUA5OUfTdDnVUsjyUnTaXok_MB0Gb9neXCGQuSDkJnn3i4mBFNdGbwwNv_aJfmgNUvjKOn3-BMF4X-568cbK_Dcvpgavmx1KFjmLq7Gk-f-bhb_9NNoUOGiTn0-ckPy6w7wFE0dbGm5rHEsrmUcsvpOB1WX6dLJIFbtGhBNUcHM01k5xDM7LtP8QlGe0OecIkXuC5u5G8uTMj9HYM0Ujf_BhbgzAHtAslFuWJtdKDOFD12LN0f58LYKiRSXI-mG7SOODmLTuvfsJNpvauR2fLweJcR-8Dq1YJvtR5t8eP2oAvwcbCFnWeTvzgtoev-IMmM33nXU0v4Q66yR1-XvBMPQ9WWBD3dYbTF6p5YYRRUxUvfjgosJZJWNhNbs9dCk5DGhaVMi7-kQ0vxbXjGz4-SGExuyeL24JQZuMRTs9PdOLDu_sqGRB5kiBihc3iCAYtmBUdge1
자세히보기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24,990원
닥터지 블랙 스네일 토너 150ml + 에멀전 150ml 스페셜 2종 세트,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TWCceS_6dHyqNv1lU1uJAfltyYxpJD2bwAPT7AwjgpSAFJan6HEN4ybxG9Oi9cZjbGWPtpiaPZI4ZNeOQuv6sXmpNYufB4nWaKusJZvmyckMHAC9FsM-0o1R_72BF6zhgvxsqGJj4o5a3_5dWl6gwPHCR9jk4rbzu--J5OHFCUL2T6_JFWH8zGTZKkr6yH0-Lvyda4vbM9De0irhhA9sF4lv6uVG6uSBokQOOyWWIVKHoOsPv3xfIdpW5a39DD5U6lKMvMp9lerlK1u2DpxYm2Qxa-3vVGhIXJ_RmkcsQT5ZFvwRYdF3VnOcAP4BpKYish2B8qlxL626HUMkqgPgxHK-Z6c7hfZT-a40ZHpRebe_ybRO-Mwm6_lJP5OTxgU6_5z0xY4yFrzVQRBEYcfU5W9qUPmCqB6EgtfVO4V7GrmT2ykxOSxrCq-ULZg-hTABqOy3TQenl_nLE4bo367L87XYO29iJ7YqDVkKJ2UWXXoJZ2WxxqYWzr8XsbVyU-KTKdCTttViawPkw==
자세히보기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8,900원
베이제 16색 멀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매트 펄 음영 하이라이트 애교살 메이크업 KUJ-07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5HPh0lCqXZbtdGKq5O4Gb04T5iDgGLMO0RkW-L6M5tBas63GtWHpYqdI0m6TLczc3NKDCdTkYNxZdR8F7DqjT5Go5wPkc-vXMe2fhXARhrZcYDLDiYnTDqe2_quXcytnvFWNX2tNp8AZqG7qUm0eSwQncJmmY56w36S91Od7fH3UBYSoT1qCY7mP9JwBCE9n3ez88bgrAZ-tBusgKpYY0q4jWDBSj7kVGL5CimNiCnHtk9u4kUBOuWXIT3t-ZfkR0GzSqP8vIK7VZoW1db7lL5DdsbRSbM2fVcbsWCBpwMaW7vm4kdUvPPlqhILvaWFuOYudLNufp4NEZgtkTE-5VHo4ipyrwzy9jhRY1XUGwr9quoLxoeH0cpdI6BvdqZfuqR2qv4w5ovOr8iIhArJCimUdFQQH96U0nDDgNg6g7WUNAE5WXyBimOznrEWsMj6TiQ10mg7wDME90NUAp9I3Anu1yBnGpegttbWc0CyG7LEIYXbJ-ubiTmpsHGjZVsHNmH43Ej3Bbf7RajkiGuBtooBgZUteeFc_Ob8bK2IxZfLwhw==
자세히보기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 24,890원
참존 탑클래스리프팅3종세트(스킨+에멀젼+리프팅크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h3-4z5AfiySEcXVCieeIgO_fYxH3RBj8jO7RVX5oHyr_sueC3LTE9VXVQ42yk41dBpC3fsuh0SRzOZng29FN0VUSksBuEN30QWnkirUef4efXW93b3ePeM6xuiLMEMAxRKSYz1AqvUUvZB80GStFGq3J_75Zbn1U4xVd232TrSVTWROmGfwCBe-irmZO9HqmetjN6c1iSmHq3z-ANJbRM1E_P3vGc_7qcEhBxAmwD9IGIH2AkhwC0ZS9mx1zML7K5H0w_-YESk0tc36mXeV83-0Ad1_9_xiv_7Zs0aws02CiJ4j2G9EvTcuVShD7A1dxMc0TYZjkTuSYxdnpX7mJOLOf4jztgmWKxE_FBTZsNpozbNHbsqCFpWbsJihb1Ux4QjHJKfOoF-qSYZuEfC0qZUd52qqmXBR-s1jqCGhGk-a2ONP2LuDbLqHDTMdWvvzIinEWWX7e09q4VYTkgLX-WtWewIyvd4EKAIVGGvZkKX0--vNCa93m-LwLQ5ZED9B71uf-XKsYkqTduMb5fJeFDZNOovc0UVjaC2tVGRe9hlmJg==
자세히보기
닥터지 블랙 스네일 프레스티지 기초화... 35,890원
닥터지 블랙 스네일 프레스티지 기초화장품 4종 세트,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ykW2-OPhBjzZGGej9oHH9HqkeOt4mtPtAA3ev4DIVwAEyHHtib12X8nUITDzjUQtAkyujKBaqIBc-5eL7d46IH8XxSGkhcr1rZA1WD5ULIyJmHvRiF-sgLOnWrl0myATEYj7gtFfUJ0ztURV49e8Qc8ZVPnnatXWm0XQPVXpveK1WYhtRM6e1UjpDcf5kipHmesK46HJpyFaoNL-tfzX7MfigDpi9fqfmF7ao4Tet29nI5SNxWM87xMtyQCnVTpihi2WCCAQALqaaVYNXqWLb6h3xw_BdZpM5PFtZHXww4nY_Cri15-mhGciXnEwkFqn-l57QIshjLxE9HyL2USBWqAy9xGYlUcx5-qXKCvsuoiRwJb5X3zrvuTOPP4QSG89FWQQFi75UH1Cn2VV1XFyhLPKba5gGEVw6gic4cjlR14LZeH1SVmLcuYKOFGJI8U3rpbHWNONoiQ9Z-J76Bwy2QEitjVYE81mpLjuhmUQUzlYlj4ezmr31ZN1u_qROW3dsPjng8gVQ==
자세히보기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32,880원
AHC 바이탈 골든 콜라겐 유스 토탈 케어 5종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euGPpDXTXj9OK4DDeqveh9AI6EjZOwbifDQLL0FOPZTHeVUE8SEJz8dYfnCcVGEB3eB5YOoj1NjRj2TxHWuNOmEmjOA1lypPTFZl4XSj8YYI_IdcoMA40oR-fYmHaNx6lfp395ekPeVzPWvOCrlgzVsLVLCaqA2Vq7LONcX7VQXlYTfn6MvQsE56oWYxS1FzCV5WO3-Qm2PI1oLQqGyF5Cxtear9_2MIvsXnCBvMWWBLKdAtaiW1NieYhsBowEXOii9J6B-RDi6c9aphALORw6S-E2TBZJvO6q9334dX85xlQT8etuHxFgdLUjuKf5R8rYV1rPrsK4bv54XMlQjMSCHYXr0gzPgRExs33QhrWzIk7rIOqcsat0AGL7z3hzAh4i3WLvFvDtnOGLZJYanMHqm2MFzKkaGJAryhxz8WUKefCewyBFdp0uHd6gQCUXIusFuqnflW4DH6Y_xP717B5ZYYJdPUXRCY7ZXnd_1E8G3HvC74movLZiezFle8_lyNyCW3UAcb6qEnvAjEYv02iKWGIw==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6.10 17:35 수정 2026.06.10 17:3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