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국내에서 먼저 성공한 뒤, 해외에 나갈 때 특허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이다. 아직 해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어느 국가에서 성과가 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특허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IP 관점에서는 이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 특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뒤 언제든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기술이 공개되고, 제품이 출시되고, 투자 자료가 배포되고, 전시회에서 시연되기 시작하면 이미 선택지는 줄어든다. 해외 특허는 특히 국가별 제도와 기한, 신규성 판단, 공개 예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해지면 그때 내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해외 특허 전략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원칙은 속지주의다. 특허권은 국가별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라도 제조는 중국에서, 판매는 미국에서, 협업은 일본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특허만으로 글로벌 사업을 방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해외 특허를 언제 낼 것인가”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언제까지 남겨둘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제도가 우선권과 PCT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먼저 출원한 뒤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면 최초 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이 12개월은 단순한 행정 기한이 아니다. 스타트업에게는 시장성, 투자 가능성, 해외 파트너 반응, 제조 구조, 경쟁사 동향을 점검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 기간이다.
PCT는 흔히 국제특허로 오해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특허를 한 번에 등록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PCT의 본질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로 어느 나라에 들어갈지 판단할 시간을 벌어주는 데 있다. 실제 권리는 각 국가단계에 진입한 뒤, 해당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확보된다.
즉, PCT의 본질은 등록이 아니라 시간이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당장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모두 직접 출원하기는 어렵지만, 해외 사업 가능성을 닫아버리기도 어렵다. PCT는 그 사이에서 선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다.
다만 PCT를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전후, 한국은 31개월 전후에 국가단계 진입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부터 번역, 현지 대리인, 심사 대응, 등록료, 유지 비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PCT는 비용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비용을 언제 어떤 국가에 집중할지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에 가깝다.
따라서, 해외 특허 전략의 핵심은 “PCT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질문들이다.
어느 국가에서 사업적 가치가 가장 큰가
어느 국가에서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이 높은가
제조·판매·유통·투자 구조가 어느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공개하려는 자료가 향후 특허 확보에 불리하지는 않은가
우리 특허가 실제 제품과 매출을 방어하는 구조인가
해외 특허는 단일 권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설계해야 한다. 미국은 투자와 시장 상징성이 중요하고, 유럽은 고부가 산업과 인증 구조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제조와 모방 리스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일본은 정밀기술과 부품·소재 분야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 동남아는 생산 거점 또는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시장으로 의미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초기 기업에는 불필요한 국가를 과감히 제외하는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글로벌 IP 전략은 권리를 넓게 뿌리는 일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권리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는 일이다. 어디에 출원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전략이다.
업종에 따라서도 해외 IP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면 제조 국가와 판매 국가를 함께 봐야 한다. SaaS나 AI 기업이라면 서버 위치보다 주요 고객 시장, 경쟁사의 특허 보유 국가, 데이터 활용 구조와 서비스 제공 국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은 임상, 인허가,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중요할 수 있다. 소비재 기업은 기술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권과 상표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동일한 PCT 출원이라도 이후 어느 국가에 진입할지는 사업 모델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해외 특허 전략이 단순한 출원 업무가 아니라 사업 구조 분석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개념이 FTO, 즉 Freedom to Operate다. FTO는 특정 국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내가 특허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해외에서 자유롭게 제품을 팔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내 권리는 내 기술을 보호하지만, 제품 구현 과정에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핵심 알고리즘은 보호받더라도 통신 방식, 센서 구조, 배터리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조 공정 일부가 경쟁사 특허와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특허가 존재하더라도 해외 시장 진입 과정에서 분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와 해외 파트너도 바로 이 부분을 본다.
그들은 “특허가 있느냐”만 보지 않는다. 그 특허가 핵심 제품을 보호하는지, 주요 시장의 권리 공백이 없는지, 우회 설계 여지가 큰지, 해외에서의 침해 리스크가 없는지, 향후 라이선스나 M&A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함께 본다. 그래서 해외 특허는 투자 언어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을 말하면서 미국 권리 계획이 없고, 중국 제조를 말하면서 중국 모방 리스크를 검토하지 않았고, 일본 협업을 말하면서 일본 선행 특허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기술의 가능성은 있어도 사업의 방어 구조는 약해 보일 수 있다. 글로벌 진출을 말하는 기업에게 해외 IP 전략은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이자, 동시에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해외 특허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은 사업 단계별로 다르게 볼 수 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무조건 해외 출원부터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외부 공개 전에는 국내 출원 가능성과 공개 범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투자자 미팅, 정부지원사업 발표, 전시회 출품, 논문 발표, 보도자료 배포, 제품 상세페이지 공개는 모두 기술 공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출원 직후에는 12개월 우선권 기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해외 시장 후보, 경쟁사, 파트너, 제조 국가, 예상 매출,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해외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국가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PCT를 검토할 수 있다. PCT는 비용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비용을 어느 국가에 집중할지 판단할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다.
해외 매출이 시작되었거나 파트너십이 구체화된 단계라면, 단순 출원보다 권리 범위와 FTO 검토가 더 중요해진다. 이미 시장에 들어간 뒤라면 경쟁사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회피 설계, 라이선스 가능성, 분쟁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한다.
해외 특허 준비가 필요한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하다.
해외 전시회 참가를 앞두고 있다.
해외 바이어나 유통사와 미팅이 잡혀 있다.
IR 자료에 핵심 기술 구조를 설명해야 한다.
해외 제조사나 OEM·ODM 파트너와 협업을 준비 중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특정 시장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경쟁사가 해외에서 유사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기업과 라이선스, 투자, M&A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외 특허는 “나중에 검토할 일”이 아닐 수 있다.
물론 해외 특허 전략은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초기 기업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과도하게 출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업상 필요한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는 균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시장성이다. 실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가. 고객, 유통사, 규제, 인증,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시장인지 봐야 한다.
둘째, 방어 필요성이다. 경쟁사나 모방 업체가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가. 기술을 공개했을 때 빠르게 복제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야 한다.
셋째, 거래 가능성이다. 해당 국가의 특허가 투자, 라이선스, 공동개발, M&A 협상에서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보면 해외 특허는 단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사업의 선택권을 설계하는 도구가 된다. 해외 특허는 글로벌 진출의 마지막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진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기 설계에 가깝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미루는 판단이 더 큰 비용을 만들 수 있고, 너무 늦은 출원은 시장 선택권 자체를 좁힐 수 있다.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해외 특허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설계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해외 출원 절차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글로벌 IP 전략과 사업 구조, 투자 흐름을 함께 이해하는 변리사 또는 IP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남솔잎 변리사 이력]
現) 아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엔와이즈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前) 주식회사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前) 윤앤리 특허법인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특허법공방 조문집(변리사 1차 시험 대비, 제2판)』 등 변리사 시험·특허법 관련 도서 다수 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