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I 소버린 전략가 신진주의 고찰 :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닻은 무엇인가? / 이미지 생성: 생성형 AI 사용
Responsible AI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창작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권 분쟁과 IP의 공백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올해 필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Responsible AI'를 강조하며, 기술적 진보가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호라는 든든한 닻 없이 나아갈 때 직면할 위기에 대해 경고했다.
AI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AI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다.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기업은 AI 기술 도입보다 더 절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갈망하고 있다. 기술을 다루는 것은 AI 모델이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지적 재산권 전략이다.
필자는 AI 소버린 전략가로서, 기술을 혁신하는 이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온전히 보호받고,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하는 '책임 있는 혁신'의 경로를 돕고자 한다. AI가 가져올 미래는 차가운 코드의 집합이 아니라, 지식과 창의성이 법적 안정성 위에서 꽃피는 문화적 영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지재권 분야에 몰입하는 이유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소버린 AI전략가가 바라본 현재의 인공지능 생태계 현실
현재의 인공지능 생태계는 거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구축한 초거대 언어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은 전 세계의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흡수하여 고유의 알고리즘을 확장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주권의 상실과 문화적 종속이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기술과 가치관이 반영된 인공지능이 전 세계 창작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면, 고유한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적 가치는 점차 도태될 위험성이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바로 국가나 지역 고유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소버린 AI(Sovereign AI)'다.
소버린 AI는 단순한 기술적 자립을 넘어, 한 사회가 쌓아 올린 지적 자산과 문화적 영토를 지키는 방어선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적 정서와 역사, 그리고 독창적인 창작 생태계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권리 관계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방관한다면, 국내 창작자들이 이룩한 소중한 지적 재산은 고스란히 해외 빅테크 기업의 자산으로 귀속되고 말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수호하는 일은 곧 우리 고유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건강한 국내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법적 공백과 글로벌 기준의 충돌, 과연 공정 이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지식재산권법에서 다루는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은 본래 학술 연구나 보도, 비평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공정 이용 조항을 방패 삼아 인공지능 학습에 방대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 왔다. 저작권자들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것을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한다. 기술의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의 데이터 활용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과,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단 도용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제도적 정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키며 생성형 AI 개발 시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도 대형 언론사와 작가들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인공지능 개발이 더 이상 창작자의 희생을 담보로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작 시장의 혼란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상생을 위한 제도적 닻
결국 핵심은 기술을 규제하여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감과 인공지능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추적할 수 있을 때, 정당한 보상 체계나 이용 허락 계약도 가능해진다.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AI 학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의 활성화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물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작 활동에 대해서도 새로운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기획력과 예술적 선택이 개입된 AI 창작물과, 단순히 명령어 한 줄로 출력된 결과물을 어떻게 차등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기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강력한 돛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창작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지식재산권이라는 안전한 닻이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 기술 개발자와 창작자, 그리고 정부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때다.
창작의 본질을 지키는 지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영혼을 흔드는 서사와 고뇌의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창작의 본질은 오직 인간에게서 비롯된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간이 가진 고유한 창의성과 열정을 존중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도취되어 창작자들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인간의 깊이 있는 영감이 사라진 건조한 알고리즘의 세계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기술과 인간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내리는 지재권의 닻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야 한다.
신진주 칼럼니스트는 복잡한 수치와 차가운 기술 언어를 독자들이 이해가능한 언어와 명쾌한 거버넌스의 문법으로 치환하여, 독자들이 변화하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분석적인 '통찰의 나침반'을 제공한다.
칼럼니스트로서의 철학: "AI소버린의 연구와 그에 맞는 전략을 통한 선도자"
신진주 칼럼은 'Audit Ready(감사 준비 완료)'라는 키워드로 관통된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주권과 소비 가치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적 선언이다.
디지털 인권: 앤스로픽, 오픈AI,제미나이 등 빅테크의 가격 정책과 데이터 수집 이면에 숨겨진 '지식의 양극화' 문제를 다루어 편향성없는 디지털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소비의 다변화: 친환경과 제로웨이스트 등 다변화되는 소비 트렌드를 로컬 재생과 ESG의 사회적 가치(S)로 연결하여 분석한다.
기술 민주주의: "기술은 권리여야 한다"는 신념 아래, AI가 인간을 선별하는 도구가 아닌 모두를 위한 지능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현장 분석을 한다.
활동 및 이력
현) AI 리터러시 교수 및 ESG 연구자(알녹달녹), Founder (Frontier AI leadership Institute)
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ESG위원회 운영이사
현) IPS산업정책연구원 조교수, 매일경제 및 중국행정연구원 AI융합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행안부/NIA 선정) , 국제회의 전문 통역사
전) 파리 및 런던 영화제 수상 감독, 대한민국 AI 영상제 우수상 수상 감독
자격) ISO ESG 국제심사원, 탄소감축관리사,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출제위원
수상)카이스트 우수연구상 수상, 특허청장상 수상, 지속가능발전인상, 국제영화제 58관왕 수상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