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양해각서', 실질적 변화는 없다

원점으로 돌아간 핵 협상과 늘어난 이란의 자금줄

60일 휴전 연장, 중동 평화의 허상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우리는 이란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이란은 영구 평화 협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것은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60일간의 협상 기간의 시작이다. 이 '양해각서'는 본질적으로 전쟁 시작 직전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우리를 놓는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교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 해군 봉쇄도 없었으며,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복잡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 '양해각서'는 우리를 그 지점으로 되돌리게 하지만, 동시에 이란에 2,500만 달러의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보너스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과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고,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이란 정권이 훨씬 더 많은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우리가 전쟁을 벌인 주된 이유였고, 그 부분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정말 까다로운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왜 모두가 그렇게 신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추가로 25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타협할 유인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세상이 기뻐하고 있다.

 

조금 전 이란 측은 양해각서의 최종 원문에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외무차관 카젬 그리바바디는 전쟁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식과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이 오늘 밤부터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헤란과 워싱턴 간의 최종 합의에 대한 협상이 60일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해각서의 본문은 곧 발표될 것이며, 대중은 이란의 성과와 약속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약속은 이득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두가 이 일에 너무 들떠 있다. 하지만 원래 휴전이 전투를 멈추지 못했다면, 왜 60일 연장이 전투를 멈출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모두가 원래의 휴전 조약을 반복해서 위반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 며칠간 헤즈볼라는 북부 이스라엘에 로켓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 국방군(IDF)은 토요일 레바논 내 70개 이상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했다. 군은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대피 경고를 발령한 후, 로켓 발사기와 테러 단체가 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을 목표로 삼았다. 레바논 국영통신(NNA)은 헤즈볼라의 거점인 나바티에 인근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공습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일요일에도 IDF의 공습은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공동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에 있는 헤즈볼라 인프라 시설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부지를 테러 공격 지휘 센터로 규정했다. 이러한 공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노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해 엄청난 좌절감을 표했다. Axios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판단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왜 비비가 꼭 그런 공격을 해야 했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런 분노가 전투를 멈출 것이라고 믿는가? 진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불붙을 때마다 이란은 양해각서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편리한 변명을 갖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원래 휴전이 발표되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재개방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분쟁 종식을 알리며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행 개방과 미국 해군 봉쇄의 즉각 해제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폐쇄하는 구실로 사용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설령 해협이 내일 다시 열린다 해도 교통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다. 전쟁의 핵심인 핵 프로그램 협상 또한 각서 체결 후 6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지만, 전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조차 이 기간이 "꽤 짧은 기간"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란이 시간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올해 말 예정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거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 확신하며 대화를 오래 끌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이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필사적이다. 하지만 협상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동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원래 휴전이 역사상 가장 많이 위반된 휴전이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휴전 연장이 기적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은 깊이 실망하게 될 것이다.

 

 

-마이클 스나이더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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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7.07 09:04 수정 2026.07.07 09:04

RSS피드 기사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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