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배포

문자·경기주거복지포털·SNS 활용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법률 정보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배포

도는 오는 7월 22일부터 제작한 카드뉴스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게시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월과 7월 진행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질문과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비롯해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방법 등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피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50만 원의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발로 남성용 프리미엄 무지 중목 양... 12,900원
두발로 남성용 프리미엄 무지 중목 양말 10켤레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4umYO2Cy8PzPWxjN0ARpLvAE5QXBpQW4_EJu-KR_JQ2YU1pBHqW3mJwgdfQP9GnuVG-QlxFc2TtKgtlTTAAYLg38m13btxI7o9YJ5IpoLOoF2WPIB4hZqZTgRQzHKdKLPjQVa4Lmqa5BU3kaTb-eUrV4EK9vSIpKRtaWEgwl0mj77Sa72DVfyFfUHVdiVZhKCDVuwXWU31OeqZdQhtFAoWyFwHUUaKoFT2-ZAdFmLWKf_zCqRGKPM42hg97ksyqFkRpUPeuTdcDTBoCNF6li2l3LIOdw32nP1_yCFZwJZtqoYGCrD0_OROcCzgvc_te18lVHFtFNEwMkG0hUMZ788ds0TrkwpjtPO6FzlR4wFhcSvJsK69vCAdCXYnQsmkFiknFRJc9BkP3XLBCpmkWnFgRYp1kpnsfy_6zFGTEdck3q2X3qPvqMHZ8Sonkf1IW-CdYwoAuw75z6rUbcp4P7Fa6exDkfM1SumLjAk5dLNB9C2eRavYhDsqiAcM5gyF_a0x3n5tprQ==
자세히보기
아나파 2중 압박 손목보호대 1개 15,900원
아나파 2중 압박 손목보호대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dPxRyuyjRy0Y9x8ndAdj6Mg8bF7d3f9b6Nv7e41cHHnld4L5UMFTv2kztkmJqYdVZ6w1FOB3PgiA0iWiMSf6Ia1SagZQjxxM88aIPG7VyrqFo3NmWTElciql6PIw91Ka5k_p-vcPUnBTq9jr_kDuur2aA-pPkCnKufR9QqGVzxAZlv8R-JZjxoupOfdIX4B9F8MQljIYoD8WkRPn30dWSFBRv2vntyFmEqfNswKcWVIHnMO6Qo32xtchskKVtsK2dBZpjNlfZ3Q09wggkRCL5dGpyaXjyUK9NtUGSsu3F9NA59RFirgWBa9iKW7ceNOft2-zQ6m-xovfScph6txRibdWq4gpkslsP0B9mV6c3t8bZBrlDNciOwbGRR2-E8OlhA_howoMvJ-IrcNq8eTtNILGec3zi8eDrl8UZsStHv0-f9IhjI-tFdv9ARogsr7FgJ-naFF_s97CpU3RlURNk4Ta8cSZJco3qv1xKlMKOYPIfCaRY_I-a3LtU4kDReHBhXWjr4gXQoGWOqIFuk0FI9XDqiiJ8uWz
자세히보기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10,500원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장목 양말 8켤레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bsZvRqhObZVBYOItXEXLf5msNb9yxiDNom-46ECo-Wk9wdEP9nHoQOSD34IZXSaK-NQ3vtGNVJ0QRHbMLQwfHYpAPhoiuHZEpGUsmHBQKXkG3emmeF2vGE9A6C4OsEy3E4iYzP-Zy_rzADL03wZpVdzgQffgqiMnkuOvxsA3MawAgDj_hnveGWZsy2Gfnw3HaQTUDseAtq9h7Btzop79HkADt1L6RDIaSS70VFI7k1toBljE8lvSVT6rvl6sZTBpw_rFc9j2C_V6qiff5oH4zsWUEqdUDUkhS-P8OvoazTPTpr8ueArPdU5xKkF_W61tODnQ2IbaIUNU5MYZvFxdpVXoPrVEgxMhyxRzlKtI20lCY1bJazVY0-LS6MlEwlInOvSCpD2Aogu0PqVQs9AIi_5lGXdD1HR7KnwZNcRZDHQn6QC2Hj8sh_aaDBuQ42-K0KWqC4Sz3Mgun6LVtdZORKFO9l0hzce0sHqMJPo1ubMi44tjjXm1Tb-S-bQIyc=
자세히보기
에블모어 각질박멸 저자극 때밀이 장갑... 5,900원
에블모어 각질박멸 저자극 때밀이 장갑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4ybO0PB3rgYPriCP48d5giNIcXWMsKvJ_Lfxr671ryasvbILoO9krc38majeYCHULb_3useBjZxA_t-BLGL-Tcw-XfqeGbo8gd6yaEGNTyyJGCPAz7vQR8xJccnlCEkVQaOrQ-9yNzfF3kYMc1KZWddUE3XsmNLc3Tmh-47SKblHjnBgkAwsZTzhMGibykDsSK2KhwetSSg3TLrQtaCXrBp6OPhNRvRjAwSr3YsMiCImm_FxvmlCYzevx_ddn12JuYxh2Le9hP-MK7P7ULtHla3x24Ai_vRcz9NvjHD9ndULUBouFDUvB4VoGpdunutfOjxlH-bQN4xO2r3AQeN3yrqED0aeucgsR5TgHQVdNZ5vHLvx9jFUuIgkWT2uihNBxoYIt-bWxP08x8iWcggphNBRg-sS_N7_KOsyb6ffU0TFLwcIfhKKLSnjRwgSlxOrqJ9heaoTE90uDlq8MJeN-96FGCZ5PmteAWVVqXXjPXRKpmubRlDQvU66nLx3WjtUbWsRHtTMBfcp7RxCg8uzilWx8plYl9KPpcmOdKguHtGUckY=
자세히보기
[밟는 순간 물기흡수] 홈싹 폭신한 ... 5,890원
[밟는 순간 물기흡수] 홈싹 폭신한 욕실 발매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9A9zWEAsb8cGdLZj9NetefNcO0I-I_4KYb13UVzFH7Uou6yVBPAKNdoahbb1o0R0mKd6pjX4tr4kO8m_ZccY1JWvL5CirmCo-Xx8w88waQp6HfTdOp-NfLZYCQIXhwk4clBUlduVj0gSFNlf13VFfVoZp_9E7fPdV3BfvQ_cEkWT3BtGdAoVieXKllDE1uX39YeuvkPrLaG1hgZzxkcQrbV-eDL-3ZIVMzgyf0pMdJHVct0LuxnuBRJzmAZDJA0nkP0NX2p-HxExO7Jk1VZK3sNrHmm5UqAUsj6Qhce01q7qqjw_F9pOuVhRWE95Y2pHKH4GJdSIS3ZmCb2xtIU9oUXLQ3py7iNya1CfDWWr79Lt5ltcAB5uNIEdPWa5RG7z8qHObvbsmJUvhilEKD52LWVjOOHypqQ_6_kE5Te-HqZiHGXqwh7y9TWhzlNWfmwEuUcZZW6SW9marjg4z0cMTQv-pmtZmZ9V-uYzHunjcfydqOfL22I9ION749N7EhPduvfH4vGBOzwRP43yPYqM_OQWNlr9TGKMkqX-yLSoTi6xREiw
자세히보기
메이프린 여성 겨울양말 기모 방한 6... 6,970원
메이프린 여성 겨울양말 기모 방한 6켤레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kqCL0AXDrzodBFUSsQFGweZYn7kxhxVS1vMiQi2mcIW9aYqSlbCY1fYtnFwEwWg3puPn6s3o8iBXEzzV4g2y0FvgCtXHacLbDTDdOq7unl1RAwylMq1cj6fYJVYvvDLTx-x0Jz2gtaXxfwjj2ZN4oY9QyT6sq-165ZHZxNJAmA7FxIW5RlGSovYo7AkZEIJaKh9j7_7J4-ll7OjdsJd8Y_47r3DmgWSA0xbxxlAMi_g6419UNN21nuP5wkOSYyx0xOXFhOlA0n4xd5V5O5ddhGM33ZN5dHLkSntOizEbHH_2r5U4sv41ePqN5A-ns-wdu13Eg0zc8dNujKntm9gcr9w0oFmRcrPJvOamehHEYRqxEh_8_kt3ym9VjaLMQec_xUSWMlJ8hvYo2iugr2WuIWu49t5ySvd6Onb6EXHMUY2JQeFiCRY5mZp60UoZksPvpSdMDPExMjsb4rmHM4yHZxAJqjE133oqZafsc9f5T9vfhF_SqZ0SG-1KvRamAUfzfFdHEtBuw9bbAREAc-hsOUQ-L8F_xRWnZmeAHUBjvQvZ6bF
자세히보기
라미슈즈 1+1 색상조합 미끄럼방지 ... 8,330원
라미슈즈 1+1 색상조합 미끄럼방지 물빠짐 욕실화 THE리프 욕실 슬리퍼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8Yi1p9Bid64E0U538QyS4B4VS6hePkTQcdzpiDSfyhHjTtcEYntgYCNAUfKCE3XqAM9sCFbaTGTKkbCMhncjVQrixPDqRxM62J807kwDDj-qEZdq5TYAdyac1JKWkrirfgEFbJ21bEHDnkke3AzLRMGBhHZPzJLs164ZgKexaac3oU7FrhOn8lvOnZYPgc29nJMlP7khEj9K-pUjKHcEPL9RixlaLkvkpQHbDe6R_23RE5qQzAuRYy7nsFm9M6p3NPLDGJ8tC3_SaCFp8G-pU7dmIicqw7P_8HF7rDRY_Bgpo0_NrskrZHA8jy5jmFuabj9g6m0u57UICqh-mHgzT-2r2ctj-vrq6ExGu77Lbm5C_LN53Dy1ZcnSf_mvsMeqx_9nlgrfvomSaFvPemZQ078LWk2drQjXFgCFH2Jn_0AbYjonMfjrzYzw0LxQSX4Ek1uWtM1IeeFJdD0DQF_yrYo5j6ukuMoVEBuUhw5vQZyCMQgrl_roLaeQj2MBrSpKaX3J4ZFII3EqOe_0G6jNIpnQIEyFiLCg7AUoN5daBJU=
자세히보기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10,500원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장목 양말 8켤레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fJ6Wt87tz2VebJrefBPw0Go2YDksevJHxOLFP541jEMpuWMf2DVWYybEpdvQ7qUTFFi84QNY-ea63RrkbR2bkkELc7kutHkXg_cGYScpRGaZr5lg7VvhImx8YjpxI7d-nAnJRDQQsQJ48Fa6NUNv4-q35RJngtWx8h345vJTELuUWvGNCNczcg6Qk_wHZMv-L3hntH0euPJU2RVLmgUW3Sr8nvqUxUlkeISsSaltlpxoy1VFmHX63yC13n_BSUFjg7Fg82pLR5JRn0fTSZ1OtRJOGxR3kgQA2FqI__dPZSNlzSjX3iO5MUTbsuR7ua64_rwFbztJPMb041vLpr-NCZ4bP6FjW-4oPGVo_M-2hLego-RPjonoZ7eyDCFeyGksUd_gdyDw9cg2Osp9mIUh14ozejR_ucpqsa3lNyjJeabu22fsJjHKvAcHGjgDPAOD1Z6KcrCQGItcRPulK2u04KFi-LdqOMvjzjVzwEnW-lBkTqx9fvg_qLFibICVrAw=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7.20 18:30 수정 2026.07.26 19:4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김기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