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난, 대학이 해결책이다

위치타 사례: 대학·지방정부의 실무 연계 모델

한국 지자체가 벤치마크할 설계 요소

단계별 실행 체크리스트와 정책적 함의

위치타 사례: 대학·지방정부의 실무 연계 모델

 

2026년 8월, 위치타 주립대학교(Wichita State University) 범죄 사법학 교수이자 학부 연구 및 창의 활동 허브(Undergraduate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Hub) 책임자인 마이클 버저(Michael Birzer)는 지역 인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2026년 8월 7일). 필자는 이 한 문장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당장 살펴봐야 할 실천적 원칙을 읽는다.

 

핵심 결론은 단순하다. 대학을 지식 제공 기관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지역 공공서비스와 산업 현장의 '인력 파이프라인' 설계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버저 교수는 위치타-세드윅 카운티 법 집행 훈련 센터(Wichita-Sedgwick County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를 대표적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센터는 위치타 주립대와 지역 경찰서·보안관 사무실의 협력으로 만들어져 신입 경찰관의 기초 교육과 기존 인력의 계속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담당한다.

 

이 협력은 8년 전 도시 관리자(city manager)가 새로운 경찰 아카데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 버저 교수는 당시 그 언급에서 대학과 지역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기회를 발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이 사례는 대학이 단순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공공서비스의 역량을 직접 강화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근거는 인력 파이프라인의 설계 능력이다. 대학은 직업교육과 연구를 통해 직무 요구능력(competency)을 설계하고 표준화하는 역량을 갖춘 기관이다.

 

위치타 사례에서 대학은 교육과정을 현장 요구에 맞춰 재구성했고, 그 결과 교육 이수자들이 실무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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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근거는 자원 집적이다. 대학은 교육 시설, 실습 장비, 교수진, 연구자 네트워크를 보유한다. 이를 지역 행정과 공유하면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근거는 인재 유치 가능성이다. 대학이 지역 공공서비스와 협업하면 졸업생의 지역 잔류율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장기적 인력 안정성으로 연결된다.

 

현장 사례는 또 다른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위치타의 훈련 센터는 교육과정 설계에 지역 법집행기관을 직접 참여시켰다.

 

그 결과 교육 내용이 법규 변경과 현장 절차를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이는 공공부문 직무 특성상 끊임없이 바뀌는 규정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과 직결된다. 필자는 한국의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현장-대학-행정' 3자 거버넌스를 설계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직무 기반 교육과정 표준화, 둘째는 공동 인프라 비용 분담과 운영 규칙 합의, 셋째는 졸업생·재교육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다.

 

한국 지자체가 벤치마크할 설계 요소

 

예상되는 반론도 분명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대학과의 협력에 추가 예산 투입이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버저 교수의 사례는 비용 조달의 다변화를 검토할 여지를 제시한다.

 

대학의 교육·연구 예산, 지역 기업의 산학협력 기금, 각종 보조금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 결합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따져볼 수 있다. 또 다른 반론은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과 행정적 요구의 충돌 가능성이다. 이 문제는 협력계약(MOU) 단계에서 교육 내용·성과지표·지적재산권·운영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학과 지자체 간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기적 프로젝트로 끝나면 지속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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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 분석도 정교화해야 한다. 건설·보건·물류·공공행정 등 직종별로 요구능력이 다르므로 동일한 모델을 모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평가·환류 체계를 설계해 교육 성과가 고용·정착으로 연결되는지 검증해야 함도 빠뜨릴 수 없다.

 

다음은 지방정부와 대학이 협력 모델을 설계할 때 우선 검토할 항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다. 교육과정의 직무 적합성, 공동 인프라와 비용 분담 방식, 운영·평가 지표, 졸업생 지역 정착 인센티브, 법적·행정적 책임 분담, 외부 자금(보조금·기업협력) 확보 방안, 단기·중장기 운영계획의 합의 여부를 각 항목별로 점검해야 한다.

 

 

단계별 실행 체크리스트와 정책적 함의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인력난은 단기간의 채용공고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급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조직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대학은 그 역량을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다. 버저 교수는 "도시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인재 유치, 기술 개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위치타의 사례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한국 지자체들이 지역 대학과의 실무적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근거가 여기에 있다. 법적·운영적 리스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때는 계약상 책임 소재, 교육생의 안전·산재 보상, 개인정보·자격증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산재·노무·재정 관련 조치는 관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FAQ

 

Q. 지역 대학이 협력 파트너가 되면 지자체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는가?

 

A. 협력 모델은 다원적 재원 조달 구조를 전제로 한다. 대학의 교육·연구 예산, 지역 기업의 산학협력 기금,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면 지자체 단독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 초기에는 기관 간 조정 비용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인프라 공유를 통해 인건비·외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예산 확대 여부만이 아니라 재정적 파급효과 전체를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Q. 대학과 지자체가 원활히 협력하려면 어떤 조직 설계가 필요한가?

 

A. 핵심은 명확한 거버넌스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다. 교육과정 설계, 예산 분담, 운영 책임, 성과평가 방식 등을 명문화한 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실무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양측에 두고 정기적 성과 환류를 실행하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외부 감사와 주기적 리뷰를 병행하면 두 기관 사이의 신뢰도 점차 쌓인다.

 

Q. 한국에서 먼저 시도할 만한 우선 분야는 무엇인가?

 

A. 공공 안전(경찰·소방), 보건(요양·응급), 인프라 유지관리(도로·하수)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이러한 분야는 현장 훈련과 자격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대학과의 공동 교육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성공 사례를 만든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본 기사는 지방정부와 대학 협력의 정책적·실무적 방안을 제안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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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직무배치·인력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법률 적용(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행정 절차는 관할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정책·제도 해석과 지원사업 내용은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와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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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13 08:43 수정 2026.08.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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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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