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02. 사진=나눔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상승과 반도체·조선 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 석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으며, 나프타와 요소 등 원재료 부족이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민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 분석과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비롯해 나프타·요소 수급 관리 강화,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 배럴 원유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에서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졌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을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1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과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5조 원을 반영하고,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농어민 유가 연동 보조금 및 비료·사료 지원 강화, 대중교통 환급 확대 등도 포함됐다.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2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무료 생필품 지원 시설인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과 폐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체불임금 해소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창업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 취업 지원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및 문화 소비 할인 지원도 병행된다.
산업 및 공급망 대응에는 2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수출 바우처 확대와 정책금융 공급, 관광업계 지원 등이 포함되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지역 기반 에너지 사업 확충도 추진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산업 혁신과 탄소중립 산업 투자, 콘텐츠 산업 금융 지원,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입도 계획됐다. 지방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교부세 및 교부금 등 9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도 보강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도약의 발판”이라고 규정하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하면서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위기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는 거대한 폭풍우”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02. 사진=나눔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02. 사진=나눔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02. 사진=나눔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02. 사진=나눔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