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국가핵심기술 산업스파이까지 외국 간첩죄로 징역 10년 이상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 제출"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리고, 그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반영시켜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하여, 형량의 형평성 차원 또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이라도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적국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여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기준을 보면, 그 범죄의 목적상 ‘기업’이 제외된 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로만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간첩죄의 대상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법정형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1조 6,000억원을 투입한 18나노 D램의 국가핵심기술을 관련 범죄자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사례로, 그 형량이 ‘6년 4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해외의 경우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전쟁이나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는 우방국이라도 AI와 반도체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첨단 산업을 두고 국가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간첩범으로 정의하여 엄벌하는 입법 정책적 결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9,900원
위드슬립 멜라토닌 원적외선 수면 패치 슬립톡 36개입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DAIw1XG7JNTVDV-jxKK319SmOwHmXu5tU2iYJhHVP-syt_L0_ULMKxZP0R3fsWRkJygY6YG0-BgUOTNxTANCvYxthq-wXy6lkQ2mO1cCCl-MtAeYgFVfIpWhb9yG_nDNvXN9jX11xOD2JAN0A3OzeC4nBEQferu-WLI7Ps8d-dmXrobdcaMWQ0uYUKyNKlIEldQWIO96-wCOMkegGn4PNUmMsmfTpNXXIuKD7aR1vgufQRuDuomPskfKPXVrpnWPrPQDqrwlL1C9MY7L25XpZmh7F39bVvV3SoPz4I-l96slnCzSaNheUkQ1KMNdCe0aloSfNFgcOZ3ghKUSuTgnDu8sgdiJ8k0DAXSWM-5IKVx5w7e0y-xrf0V7JC5JMoknH3m_JSURJYSJyeTIp32kaUCW6USAuFcr-T4pVIjlqmqrptKv2u7Ic9jIazsBx1iOnSHp_x2l6rpof36TnGcat8H36HLq6vkCdRlwjZ8Uqn2qljl4iFv8_nAnyTPNr8HfmJwh3xayr023tBSgH-6FTVZQLfY2qCuaUrQ3ZGgsEtpXwRSMG6MdqmI6zTdFS2tkcLx2rbHKyO75zcWNen7Ni5AGo8tmWl4ofdzvDzCOY=
자세히보기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13,500원
락토핏 다이어트 유산균 60p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u6W50qVRZci-G4eSu57r4lKhgDDobliYhF021zx2E96Z53XnVsI-vEcbUTBOrjHsOLIJ-WkGckFQZcPOkdznOc_pjU16RS3N25fo_MN492SWiBCEUSZCcHYvXGPo-XEoILvd87jJa-Vg9JFFlRXj5766ILRLMl1ex8X8IeftumJKuQ_Ta0nxcJiuU4C-mf9NGPbN0J-JOHdXUANvqOEOkcGOQt7I96vQpJbaj9tO-dVe43c6TpYiURXK-Pi96BR-lNCJ3Ob2Qi5_WZRy3a-Bqp3UhIMblyazOztDaNdnS6JIs91hkOyaPzQ6iqH_D1ijrMfuYeG_MIn2dtfeLxL8iYyexWJflrYlY9xsJ9wcky4i1qPMtcjA57hKPwJZTOTb743G7nGHbCc6EpqnFEiiYoiMBOw3tHnCJhWNrDiNTbqWPQPGqBx3IfMeqvh8A56XxGsawX3sLIQQr4qQK_Fo69ozi-wYAcCBejUiCuRC1YJm0lDFToWG7R5GbjaRRpS3Pnh_wDzrTBIJQIHZIRekdbAy_SFE9PcZCvg6FQI5oCeMH-GOcY05NtenMTMk38WiW-Dfa9jtGrMsVSmJrh3pZw==
자세히보기
숨편해 소프트 편안한 입막음 테이프 ... 5,280원
숨편해 소프트 편안한 입막음 테이프 60p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3qNL9U9GrH8EyPaPxSHLyuJi8BoTCJ0tD4BMdShEl9iTRhaHkER7xBv-XKeVHkALN0sFAnbAtWsEsAuR-yyYcDlTHeTE5CcoHHcnKbHvm4CtZl-r3iNsevd_DiGek223RlLFBTqBBoZx5jEDI3Tr1meizxlj-HU4yAk8bZ7GTJ1XTl_LbQr0AV703H5BDj9tSAaTTzHGp5t9rafT7RygyzT-d5evt9jEdzCb-zZC-xxQWOEz0JvXk9ZdVe9aCdbEUuiAv_B1-m-KnNgeefbKpqSy0aqxr2IzfLnKoihTz_bjzNk8oO9xrxj3iyOUotUNh26H9N51pfPlccUTz7OtiIf1OXKVqmtqyliMwYLze-Q409HPACmKG-3y-Lcbe9D_vAA6eDI86sIq9rgZUwSjzizwIbrdNKBlI4JzhadvcNyVs_Dm4B_xWyqvgBXof7ciMvcXi8TDt57C0itLRKU7UgD_fauqb3uU6Q-Dqmt5Q86se8BNYGKbajNG4iuEmo4wAyFqnoEa_VSUcmlWSUnE34jhKNojlHfNM10CzRJUQ_tJkNeI8HUNwrGg6guP1hKPAuK98WA977FUt94X_XHiH94R62m5us6DbWbjbV5
자세히보기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9,900원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구운 병아리콩 군옥수수맛 22p, 330g,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HMNK6K0sA9jtUt60HEZhj0UUsmUI2IS4wFx8NTSRuJ548zHF0IJsXwRqHEk8cxIWISpryiXurHBffxo3PF8aDwdpcFRXDrNE7V4H62BV-AMRjyUUczO9QElzTNLSNExTSSAyVj2RmBKfWM63jpFakhGaqdX4eyJX4mXvEP9DgMQKC_w4L8KSQAY2adHf5OkjvdHDzskO0VZje_RlBC-tYEVYvbdEi0iB3mWwjPdPtyeM68zCi_QWxfx9s4giE6u8Mh5VhaX3QzpDMLToIbfhSka0PoJ0kLkgsaXfq4VPuBzwBoNhPoVRnmik_By4Yp-3apZFPDnD0LH3kskUqb-ozvLibxxjY_JRZ7wbuWJgFkWzsJROrdMi-DJ9eh2JswjYIv7RvyEC-qAUmKA7-I2UWsCqxK6_JllaqbwnY5z5zXPMv4qTiU0mGGUacxRMrEEB5L9PuHmW_-Hd6K9hDG7yWaw3nhyIM6vpst9MhaJ0zOY99BsN5pqkuXVCym8IHms_Xp5TiwEfpRjBHjYq0mnwqAFIih5mG33UnBk9Yd3QtZA9HpILKWRqbbN_osII1OVVLeHp
자세히보기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12,260원
두보식품 하루한콩 튀기지 않아 담백한 구운 파바빈 군옥수수맛, 15g, 22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thXIFBeGZvE7l9tnlwAp85cT4D7KI-6NWH6gmIkVtzjcL_tk1KjEqRVdYaKpv-uxXN6tswVEtOmCIrnMQkWqssXwJziSTIcVSUONjo8vNGD-Y77SXeoeA9AhZXCzNVOT_C-DoEQzlU6MbnRzcGFyJukn83wTKY-t5nXktSxl2ZUEymQ6_elSMvsv3gEe0jhyLuka_8bADWwNsg7FXKC8n7ud91oYHPp1y7DytLtmUETNmsBTuO0QVKU33TDvEgPhNw2QADliHrlk0btTEihvb8u-VTzpbHLj1gSsYCPba1NcZ72k4b7AeSTJUs4BOcNVzxCJ2XNjrzh3KhuAvhwNI98URVR_hRHG4Dhl9T2HSHd-Ny3trP05uaQqMLM1OE-7Qq5-uD7N5NhnQ0qpkLUaUSbTgF1QJXri5Zf5YTsvWlxq43yNQ3skKM730GcA6xRC-Gyr9whW_7fGGXXciFAvwAXk1tbSu4GDoCHGXxkBqWJxoJUZ7kocMojJjaHpDpf0NwoyKlVRagXNYccnp-811G5xdBV00WxaF-jUvwDRA6tLlaahR3dI6JOnmzvNrFDYxQVoQ==
자세히보기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K 크런치넛(30... 16,900원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K 크런치넛(30g 12개), 160g, 3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m1tNo1xg3Lp1meGblFjPhH142omCmZGmXcgTp9KwZiivW-9zuHKdaHmHzMC8xeYmM8iUDjrFUWUjatzadKGKWoP5Ll3FwT1HM4u_1qBppQncFzNcPicae6YWycziVwG3Hi9KvVSN0eybUKYBUEHnTdrl91b_nyzKB9f9-rIzlen2utEBxZme1avjob8NbK95z9m2FXGLVKMgWW2amWJ_1Ol_icqH8H09_WCfjkQfhdRX3TlrUD_0fKqPedFB-2cM7pDDbGHJc8uRkq4SBI2LHNs--zOLq2q9HLqn9P8eOLEYXG8l0D4KmZgJbmj3LHVjLGS5d9wluTKf0Zo_aHoVNcynqiNI1Wo91XMTWu99KrzwhlACQ_RKcBKdlKAhNfyaC1nkVtN36fwfVljX-BatPmKGljbtqCK8sqoDLRHf-owk3IH4xaNBuLGo9qT5dFwZyRH0v_S-sO-m4ZM9R41fNnrg5NFLbcXzbhdjJ8GDGE36rDxmyvVQVyYVlo8tdSTgWSIHU3vzle_kL0-1Hdx9el-az-d-SshcrqDPFQYDzq-G1fYEQkxLUrla6t2GpdCkhJlrFDwAKHK3RUc-08EThTfVw==
자세히보기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10,800원
건강곡간 치아씨드 통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wiJa5Aqivj8TkwKwwpIOAUv7Qp4T9us_4Piw9PcyLOS1tDCskPy39uEbn5jXXhkOjzde5d5n0AeqTihe8MKb4Xrbh7JusKE-5IWXRq7jEOGs00yyV99dCeC1wYF7O-YEJOA9qLU9ph4rukCR73YJRRz0qZlKBOxELKyKbpBbwNgT0PUHztF_q2TDMJWP8DDq97ikjhki94TfmxSjocrjx2YVs4RkFDsgl70P2vgHuoo8-4MBNLtN_UkR6qmfepkt-Nb2D4wfHiyfHc9Ee_NvkUldCXae9y-HysL934mFKnhJP4iarUgxkvQF3jqb5HTsbKEgO2q51X1WZJ9y1OsCxJfASeqhswNcz4zVdvqRxCAZvjeW1KoNjJmY3FmN7QLaq3wzU6rb3ILIEYLrRpxjsXUw4yFXqlEGnTv7rfQs2dJA2qBNQZ1f59T1kzbpnnTVmNnbtEThnupSPjVIr3XVHZcZyucV70mB-EI5IN_QwqBI0XvC8MXVaI27Hlazvt3bxDlu2FgeKncLzP2BGbdBYLSjMw1b6XoGxjDbb03zPMduSOm6xku1LmcA57qtNU47sgWxzMhCPeCsuS0q1zBE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8.31 16:53 수정 2026.08.31 16:53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