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근무처 규정 현실에 맞게 바꿔야

임이자 의원 ,농민 옥죄는 제도 더는 방치 안 돼 … 이번 정기국회서 조속히 처리해야

법무부 “ 적극 검토 ”


계절근로자 근무처 변경 시 ‘ 사전허가 ’ … 위반 인원 2 년 만에 14.3 배 급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은 31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처 부별심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직된 근무처 변경 · 추가 규정을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법무부에 따르면 , 계절근로자 운영인원은 2023 년 3 만 2,489 명에서 2024 년 5 만 7,247 명 , 2025 년 8 만 4,836 명으로 3 년 만에 약 2.6 배 증가했으며 , 올해 배정인원은 11 만 5,124 명에 달한다 .

  

문제는 계절근로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 근무처 규정은 농어촌의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 현행 「 출입국관리법 」 제 21 조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한 외국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이자 의원은 “ 농사는 기상여건이나 수확시기가 기다려주지 않는데 , 당장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가 사전허가를 기다리느라 필요한 인력을 제때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 ” 이라며 , “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농민과 어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계절근로 (E-8) 체류자격 외국인의 제 21 조제 1 항 위반 인원은 2023 년 51 명에서 2025 년 73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14.3 배 증가했다 .

  

이에 임이자 의원은 이 같은 제도와 농어촌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 월 7 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새로운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동일 읍 · 면 · 동 또는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근무하며 

▲ 기존 근무처의 서면 동의를 받고 

▲ 새로운 고용주가 고용 후 15 일 이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면 계절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날 법무부 장 · 차관을 대신해 출석한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 며 ,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 적극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임이자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는 모두의 공통적인 지적사항 ” 이라며 , 관계 부처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

 

임이자 의원은 “ 농민들을 위해 마련한 계절근로자 제도가 오히려 농민들을 옥죄고 범법자로 만드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며 , “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고 밝혔다 .


[ 참고 ] E-8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제 21 조 제 1 항 위반 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지자체별 합계

비율

합계

51

312

730

1,093

100.0%

전라남도

13

215

358

586

53.6%

전라북도

3

23

164

190

17.4%

대전광역시

1

54

97

152

13.9%

경상남도

0

1

44

45

4.1%

서울특별시

0

0

25

25

2.3%

인천광역시

0

0

24

24

2.2%

강원특별자치도

6

8

2

16

1.5%

부산광역시

2

0

12

14

1.3%

경상북도

12

0

0

12

1.1%

충청남도

11

0

0

11

1.0%

대구광역시

2

6

2

10

0.9%

경기도

0

3

1

4

0.4%

충청북도

1

2

1

4

0.4%

울산광역시

0

0

0

0

0.0%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0%

 



루아즈 손목 전완근 악력 강화 자이로... 5,830원
루아즈 손목 전완근 악력 강화 자이로볼 운동 기구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hXadtM4RKEadji0nmqKDJCJD9DoD2FpCRBbWoDrxMC7IIeq4x5mOL7YTDDrbQgclYiRWyWDWbdkBsInlKeqYI_MgOH1irevWz23BJStgUtfZtrQrSprlcaQXsygAQi9H-8ctFU5Y1F1glwEdssrS5tXZez3rieyFro8lUGKqaYh1sIXWIH0sK1T0gapim9o2IlEX3RWipLdY8qwNM67TgT2vDgNEotTFj-kzWPV2e7B_KH_MUPMQg56O6IKh47TZjK1p3ETg28NpdjDkfRC4HEG6KgMCfkQKqI52Zr8HdLams-JiaGoed7HtoQR0q_8MhVrnsEihZpAjZJSYGqSeY_mEijJTYJe4_TB6hGYyZkLUjctf46YW9Sntnb0IkHuON6UMrBQC2m4A72931tcyW4KETZn9mrz_MdrJi_gqRThL7h1vjwdIHaerbmSVhwXGuzun1c0l0Yew0CJvnr-B1Nb4ocmzalOyxu11a7Y72rs3R2PZnrHy33lKFagLM1ED4ZV7gf759GuTGFLIdcwAerYeaCBr0AISfTzQL0yQrmMkWVHlFlZ73szX1BLeSh9U8UXrK1Lbztb6r6XPcwk3gIz-_3oIwQuhaQnigM=
자세히보기
바이일이오 1+1 나이키 에브리데이 ... 16,800원
바이일이오 1+1 나이키 에브리데이 쿠션 장목양말 2팩 6세트 SX7664-100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q043nCl-ESc6pu9Lq8Db5-qPPZ9IBEL0sspF5B68rfzeAKZ-seaj4ZrZpReFqpGILRf_GZleuFHh26xsxLtphXRgYnkaas6Km8rghS-efvLKaQWNQaXA3rmQxCB-IkaStGZaEuPlMqihDXUeNKw99Vwy0U6amnCjABvE-K1b81Aak0-dHCUiZ3ZdUQLZ4c5gQKc1IXZpqVmCHrNXodSkRfeSe_uGY89mJcwUVhPt2fBuxNPjbRzORFwwbFrD0Qe-8AlMJeMggpXjtEapgcL8RXPCi0RxjdZeW-FErO2PND6p9_VjOiBsSMIo_VwJiioNBdtudY3ykUid6vgkvaAWM6VgVINjukzX6diU81GgxS9ICVKDWpEF_CQHY-jYDfUP55_2Dg0oKx3S64pLlP5tj9JYEHgIhElhVTQLXizQtcxYEZpTqechkZICFm13VLMyS35_VJmweQnnA7pCov9apmbRtUAxhmo62VWnL9HYgZ6s1hDhywyoOsmkHSwFjx-Tq3c_7J29mV3vTJDNmDtrnPaj4WfWjtkokQdsDY30g1qNBWyrS4ZAzwUO2rxDj4_bFbHvTX2nGOLPmF2IOsF8QTcNVy7vspJiTGbxSHWsFffw3uy
자세히보기
로멜로 논슬립 안꼬이는 와이어 줄넘기... 3,980원
로멜로 논슬립 안꼬이는 와이어 줄넘기 YBZ9989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BoMZHl3-ay2TmhtbJ0KEE3wwEg5ASb8yYMdEB0bayvvD3l6srryY47yHWwg9KTy3hsDDizY2IkRuQa2kdUdVtEb9TrulQ6M0oxfuctjsZq29B4egu8FIvP3CvwJSciOwrIg_lvstIHN-vumpqYwXJKBN4FwIuB-Q8s_xQaw32K90MXsW8gLQxKjtfYgPY_YoRgBUuWBuTQ-IBmEtoe7VgXfUNR5oBNKqgoQgeNrsP7CCUcXHUYJxeibujSsPeJEJbyU1Nz9KAUHyJYEEgDpEACojQ1ew0Ze-ExWdy-xlAVABnENVgYzN-O280XAocCmPZKUOqWTWJ83bz9i9-9dVAl4tkCG_yUOcGyMYVx51I1SddrdRphVjbtuNiTUL6GskZc7MO1ypfGrG5uIuQjhh2F8rPfvxfUYb6JHgks5vpFdN0Fs4j6PaSCe0YgQhmmvG3hdDgbI5XIJI3LArI-OCbN-H20n6n12UoQdxiCC9Eljwjd3nuticdrEP8FTiPSxZMfQsfd0g9CDtHBjglArTVEOfCaM1Eal_wxbU0g3aIMH7dlGWZgtLSAMKcAheeSFtyCmo9NHmDj1XVOWWqQ1tlBYWQs5_X93QFdIchA=
자세히보기
뮬러 어슬레틱 스포츠테이프 34,400원
뮬러 어슬레틱 스포츠테이프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4CWgu8FC13wRnXzP2ukkQfVGxQ8cYRVkfumyrBXk56TnuyOgyNcwBPJwlK6kWOLuWBTzHqVho3T7irShJuaxHuBHbh5ZEMEC3mh-zPTa2PWBMrYBktHInhtZBoiFSQBG4pc1voHGASWoeuys3wpVO7X231HuQ0o8BC5a_ySOKKePd_tigbmDFbiOB0lijPa2KRKxpkDnKdAqH6sth_YqZ2Zo88ihdzxyI0ZbeC1w4EKkn5Q6i4QOvETAGpdDoLE-L1imHO4vWyrQ9ACob_82Jl8DRigCUnUvfxGp10VgvA4c2uArWGsgI3fF5s4aRqCfzMBuLZKk4I40dRHOATQkkiekYeYOGC8sYIQ5NRRolFj9kKERACJkSxD2V3_MRcAi92b1xGmF_9xo76vgGYtvlvrColNcYxGN4rfVAE2ObF_ma-QyieMxmOkIcrXm776vaZzTkvz0V5fftIpbySFhRo_4VGfCCg2XyOaKrKTY9taM6GOqB-vJeg6i7eUUMOq99ANiRX9IZTqGhD0YLNc5_ucv5a_-ZwJHzrgGppb1jUGU05dwkRzugSJKLqkB6bxIgSc6UBYqHHghUHYlQgyo0MZP3M9wuRJwnuA
자세히보기
파워에이드 제로 19,600원
파워에이드 제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1Zpy2RMZP6dN5mOZ1aUSZwhgaBrG1tj0pyJ6B0bvH-0vO0qW2O_6ANm0W4_mg8OXpwxvgVxjSPuRjOtIcZ6nC9x2xLZOMXsLJB89l361dNyA0h2tYxc3mh5XiM1mOwF9L7jlGn1mE8nfgoEWRpDnruGi12eMZs3I9mM8ZuT7sZe9SPkC_qYFGmnaiC32dYLqDP-PIpedKsvZGxhaxT33XjpTH9oJ4gfaVJjJ_Paz6yerI9CoxnjCUU5Q4hPSiqzpevZBFinUMugpTBrDch5gGs8GMaJtyb2p_7R3W6EQHcdeqAqu9Otbi9YJHcJLVCH7jmsNETfkTQaSKDjFt0WzPfioGq8Kh_5PuF7DbOP-_9KDGMsItG245cpkkQksyRJPGvrLhrX24qfJwdrWgun1UOFmNJ0kUKoBbcce69h2l3S6iwgdNdFCCP8VsBb10dlsmIycHWyoIM2PzPcHWNVnJwn8TTVWf5Nwh4UDOpO2sex8hjiuVau7AYm0mqDbz0nwn2fzewfYzy6xQZcj7wlv9oR4Y9DnkOv50ml0KeyEbRaYzYXammLF8gT6pIjA8lkBm4jTYctgyQ318l0=
자세히보기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48,700원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bK1WyPMlRdQcNoXxbOnhfITuU1WI8AaCXTGWJR9v2f4DxCMDSZqKYkyNnIP9-yaovBOAgqeOQazQqzHdrEQbLY9yECh6F_QH5Ihh_AmcY-HGhO50NiuRP2Uy98u5aZ8e2NFha8JMunuMaC3FvTAx6ZQ7G4GEE_704ytUhQoDKvH2wrlMVBn0g5ylE-tKUIcFNgvGzWM4uAlI_VtnPObhLGwc7JgePbnALYo98Iy7Bftgf9D9K0dQrxU-UuIObjVRXBQX-_yzU78WTq0tpXQ167snEVApMaGPbvGLJiXq9PaCGaZOI1FO70eS6OvJvftpvaJWKkVey5LyZaCbBSkHsDL-BmiGfSrwTmkWZRNKhQHDpVt9z3x55WlqQs0Sjhfw0c24mQvkXWdjMV1JqkP1xrckq3k0u4YGzJFB4repEwOD-Kg7MqSbwo-CYQpLTo2K9THkb0tJpfE46dKQwRA7sK6TXTM5dAnxQLxw9LWaaU1CnhZ7Ktpwehm7BUEYtLTswDBG_HOIsMX5FG3419XP3ipCcrW1BF8RI-ONJ_79kMzBo92tGEnY1Xmm5iGqWDKZoPSeEl6QxxEJXbHPmQ==
자세히보기
나이키 남녀공용 페이서 라이너 러닝 ... 18,640원
나이키 남녀공용 페이서 라이너 러닝 글러브 양손착용 HM9024-042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RmaXfSflDPFMKowSX28Maob0IVpYPa1pRAtnh8ocCj618T9rSIhOs0bLz1jjArS3XkU-O34abA9Rvu01N2zJH8aWof_Xf7QU_odHs2cUu70Vs5EcktsVLT9FA-1Uw60_LEV08DUHqHz-IWTEMMcLovlhjePddd7clWL83BKnlRGX2zRJiCket1ctKX8xe59akiqvtlhXDk8YMuEbMqVHDVCoiLiFzjOFlCIjRGIpxgLXebA9aWClIgbTX_M2k01A2RKkrEyUaFdxPhfTBF3DYZuRyrEvJtl9cUwouRBdhAAFvAlqLMu0v83sDi1rotNX8A3bXHyMyNQO2cNpLt-rQGIkUeJbqIEGJl1e10G_zgkRsVRPUhuliAOH889naHAfCWq4ZNyIlOuSg82qMYc5j9RgcMKAEtBJP3sJ0NRebt7tMoRm24ebbcu-2e2lIi07kDDgW-HG_KKFSAeIsb3v5upYkKYOP2qJqPGWyvwH4MyxxBeINpG-tDiSbTFG_moFVfBuOiQBj6GphtGFe8WvrtX42oxJwUTVDsXf14tV-zpsbvhzRWq-88W2JiFLmzh-lnqieo2Rx3gg6Vl
자세히보기
바이일이오 나이키 스포츠 양말 에브리... 18,900원
바이일이오 나이키 스포츠 양말 에브리데이 쿠션 크루 삭스 3켤레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KiNF73kzTq1L2PTaKsewFP7xIDtNr5zISPNStw9PzoMnmRC_nwDoSWVF1rr2CONOCaWDhYgkrCN204XVvJhOpP_I483VFTG0iGlm25snoK9qxymBAebv_4uc3WeWocuF3OAxlNDVAd-mAaamvSpzXirZ05_1z8fwrKmVdrvxFbKgUm1Psf7MWhvcay2ap1Opokjyy0LkZIVsoJFxQMEdk2lfrkdnse8XLhk9QP0VQKIHND6_-3b3GRK1bF0cniVzs8xe6DMUdgRtjiYxmb5XZYMz4cZrLZ7694lHpTH995kL25O9WSLdFkueiGHIv4qPsdFnB9kVq9Ues8Tr1oWPVLjBCBySDxrO0VEQKeE-AJpvQam88UP6i0_rjPNv8Mcf8Nqds9Vwtast6DyrYO3BSRkKFSug3iM9T0CDNROfRRyKNqjoBCefUxjjP_6Ywhvgm0EJF4p2IL2chR9riTAm3JOp19lDvW9Z-4kfN6yFEF2X1IdVVqAqS8S7pfgF3PrbYBfi0fCk90TlQa2ORMAUESYZoFf82VAc1mwmQbSrVrrQe-JMkR5iADUfqR0xWXy5wptuD6wJHdBFd-vTKLisDSbXPp4VLolpsK-b6qNk662pJiAVr9qco7H_3MTOMNNEfaJ1KsLqjARqp3i64A==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9.16 09:03 수정 2026.09.16 09:03

RSS피드 기사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