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해 할수있는 특별탐사보도 농지전수조사 장점 1

한 눈에 이해 할수있는 특별탐사보도 농지전수조사 장점 1

 

왜 지금 대한민국 농지를 전수조사하는가

농지의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쌀과 채소, 과일은 어디에서 나올까.

아이에게 물으면 “농장에서요”라고 대답할 수 있고

농촌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에게 물으면 “내 논과 밭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의 삶을 이어가는 생산 공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농지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2026년 정부가 본격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조사와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단순히 “농지가 있는가”가 아니다.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가.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

농사를 짓지 않고 쉬고 있는 농지는 없는가.

농지에 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은 아닌가.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기본조사 단계에서 농지대장과 행정정보뿐 아니라 인공위성, 항공사진, 

AI 등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 농지를 선별하고 있다.

이후 필요한 농지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한다.

이것은 농지관리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전에는 서류에 기록된 농지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서류와 공간정보

그리고 실제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변화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 제54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히 2026년 개정된 농지법은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조사원들이 논과 밭을 한 번 둘러보는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조사 → 확인 → 기록 → 관리 라는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기본조사에서는 전체 대상의 97%를 조사했고,

그 가운데 27.0%가 각종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다.

그러나 의심은 확정이 아니다. 이후 현장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CCBS 팀시보도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단순한 단속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농지를 제대로 조사하면 농지의 현재가 보인다.

농지의 현재를 정확히 알면 농업의 문제도 보인다.

그리고 그 자료가 제대로 축적된다면 미래 농업정책을 만드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

과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세계포털은 다음 기사에서 그 가능성을 세 가지 핵심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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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9 12:48 수정 2026.09.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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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CCBS 한국방송 (칭찬합시다뉴스) / 등록기자: 백종찬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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