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SNS 추천 알고리즘 제한 추진…경기교육청 ‘3대 개혁’ 제안

외부인 DM 기본 차단·플랫폼 연령 확인 강화…국회에 제도 개선·입법 촉구


 

14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면 추천 알고리즘을 멈추고 낯선 사람이 보내는 개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국회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이 디지털 문제 대응을 경기교육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도교육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3대 개혁의 핵심은 ‘알고리즘 멈춤’, ‘SNS 안심 울타리’, ‘SNS 업체 책무’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14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천 알고리즘 제한이다.

 

일일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 시간을 넘기면 콘텐츠 추천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자율 휴식 모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청소년이 SNS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플랫폼에 마련하자는 취지다.

 

낯선 사람이 청소년에게 직접 접근하는 통로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청소년 계정은 친구나 맞팔로우 이용자 등 본인이 수신을 허용한 사람을 제외하면 외부인의 개인 메시지(DM)를 기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와 딥페이크,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상의 접촉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에도 국회에서 열린 AI 딥페이크·악플 추방 선언식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왔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SNS 업체가 이용자의 연령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선언에는 안 교육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교원단체, 교육계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 선언문을 낭독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론화를 넘어 법제화의 시간이 왔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응하는 ‘폰 프리 스쿨’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감실에는 폰 프리 스쿨과 ‘폰 프리 100일의 기적’이 별도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산 안희제의 업적과 현대적 교육’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희제 선생의 교육과 독립운동 활동을 되짚고 미래세대 역사교육의 의미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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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30 10:23 수정 2026.09.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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