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증명서를 발급받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다시 제출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국민의 민원 처리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복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간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정책이다. 민원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어, 해당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서류 감축 작업은 2024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선을 추진했다.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행정서비스에 이어 2026년 3분기까지 558개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3년간의 누적 개선 실적은 1,658개 행정서비스에 달한다. 이는 특정 민원 한두 개의 신청 절차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 지원부터 복지·교육·생활요금 감면까지 여러 행정 분야에서 제출서류를 줄였다는 의미다. 다만 모든 행정서비스의 모든 구비서류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서비스별로 간소화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소상공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다. 전체 개선 대상 가운데 535개가 해당 분야로 분류돼 32.3%를 차지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한 비중이 배정된 셈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행정도 주요 개선 영역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관련 서비스는 204개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생활·세금·요금감면 분야는 193개로 11.6%에 해당한다. 복지혜택이나 각종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에서도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학생·청년·교육훈련 분야 124개,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관련 서비스 107개가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 사례에 해당한다.
근로자와 농어민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자격확인 분야 86개, 근로자 관련 84개, 농어민 대상 67개 서비스에서 서류 간소화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258개 서비스가 기타 분야로 분류됐다. 정부는 국민의 생애주기와 직업, 생활환경에 걸쳐 다양한 민원 수요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생활 속 민원과 직접 연결되는 지방정부 서비스의 개선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처리기관별 현황에서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전체 간소화 실적의 55.6%를 차지했다.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방행정 절차에서 제출서류를 줄이는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서류 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민원인이 별도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도록 지원했다.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의 표준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143종의 행정서비스를 표준화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마다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공통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서류 간소화 방식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용 실적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누적 정보 조회 건수가 1억 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러한 조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절차를 줄였으며, 이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는 행정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다. 기존에는 다른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했다면, 간소화된 서비스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와 정보 조회 가능 여부에 따라 일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보공유 대상을 확대해 서류 제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새로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발굴하고 행정서비스와 연결해, 국민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간소화를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운영방식을 바꾸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소화 대상 서비스에 관한 안내와 담당 기관의 정보 조회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류 감축이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폭넓게 활용될지 주목된다.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는 국민이 증명서를 직접 준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기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와 소상공인 지원, 복지·생활 분야에 걸친 개선이 이뤄지면서 일상적인 민원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간소화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 변화를 쉽게 체감하도록 하는 운영체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