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리면 개발비까지 배상?”…정부, 산업기술 유출 막을 6대 대책 추진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중소기업·대학 보안 사각지대 점검, 첨단산업 인재 보호 방안 검토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와 산업부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산업기술 보호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한다.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부터 유출 사건의 조사·수사, 범죄수익 환수, 법원의 처벌 판단에 이르기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0월 1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여섯 가지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기술보호 정책기관과 수사 관련 기관이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는 점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당연직 위원 외에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했다. 기술유출 문제를 개별 부처의 관리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 공유와 조사·수사 협력이 필요한 범정부 과제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수출 승인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산업기술 보호정책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제도의 보호 범위를 보완하고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지속되는 첨단산업 기술유출 위험이 있다. 국가정보원 적발 기준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매년 19건에서 23건 사이를 오가면서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주요 인력이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술정보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담당 부처와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를 더욱 긴밀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첫 번째 과제는 국가핵심기술의 사전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기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해외 거래에 대한 심사 범위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법인의 매각이나 철수, 외국인이 국내 법인 또는 단체를 활용해 진행하는 인수합병 등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거래 형식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두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과 대학 등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현장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보호 실태조사의 횟수와 조사 내용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협력업체와 연구개발 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보안 취약성이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과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뿐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와 연구기관까지 보호체계를 연결하려는 조치다.

 

세 번째 과제는 첨단산업 핵심 인재의 해외 이탈과 기술유출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인력 이동과 관련해 기업이 제기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마련과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인재 보호 대책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네 번째 과제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을 유출해 얻는 이익보다 위법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커지도록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유출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보다 폭넓게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기관 간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관련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기술에 관한 정책적 전문성과 수사 기능을 연계해 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정보 공유 확대도 수사체계 개선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산업부와 조사·수사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유출 의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섯 번째 과제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의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과 피해 규모를 처벌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법원이 필요할 경우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법률 개정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10월 중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당초 일정에서 1년 앞당겨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주요 과제를 반영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술유출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와 기업이 장기간 축적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차원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관건은 제도 개선안이 실제 입법과 현장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정부가 제시한 여섯 가지 과제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함께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보호 범위, 핵심 인재 관련 제도, 경제적 제재와 수사 권한 등은 후속 논의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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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9 17:33 수정 2026.10.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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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온쉼표저널 / 등록기자: 이다온 수석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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