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이 고용서비스에 활용되는 시대, 기술의 편리함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은 신뢰와 책임성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인공지능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마크는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해당 제도는 기관별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과 임직원 교육 이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성원이 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내세운 핵심 성과는 고용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관은 2025년 12월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공식 선포했다.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수립한 것이다.
고용서비스에 특화한 윤리원칙은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10대 윤리원칙을 결합해 새로운 인공지능 고용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할 때 적용할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사람 중심의 가치는 인공지능 기술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용서비스가 기술 자체의 효율성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관이 발표한 네 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로, 향후 관련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기준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 역시 고용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한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다. 고용 관련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기술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방향을 기관 윤리원칙에 포함해 인공지능 고용서비스를 개발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신뢰를 핵심 가치로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그 활용 과정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 차원의 윤리원칙을 마련해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윤리 기준을 문서로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에 확산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6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AI 리터러시, 인공지능 윤리 등이 포함됐다.
전 직원 교육은 윤리원칙을 실제 업무에 연결하기 위한 기반으로 추진됐다. 인공지능 관련 제도와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 활용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기관은 이러한 교육 이수와 윤리원칙 수립이 확인마크 부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앞서 자체 윤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관은 2025년 12월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보다 앞선 시점이다. 관련 법제도의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고용서비스에 적용할 내부 기준을 먼저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확인마크 획득을 모든 인공지능 고용서비스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개별적으로 검증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발표된 제도의 주요 요건은 기관 차원의 윤리원칙 수립과 임직원 교육 이수다. 따라서 확인마크는 조직의 윤리 준수 기반을 갖췄다는 의미이며, 개별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이나 판단 결과에 대한 별도의 인증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윤리원칙을 실제 업무 절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고 관련 거버넌스 체계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적 활용을 위한 선언적 기준을 넘어 업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고도화의 주요 방향은 서비스 개발과 운영 전 과정에 윤리 기준을 연결하는 데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 고용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윤리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이나 시행 일정은 이번 발표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강화도 향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기관은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윤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는 윤리원칙이 특정 사업이나 일회성 교육에 머물지 않고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직원 대상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앞으로도 매년 이어갈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필요한 지식을 계속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통해 기관의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확인마크 획득을 기관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노력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례는 공공 고용서비스에서 인공지능 활용 원칙을 기관 차원에서 정립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기술 도입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윤리 기준을 실제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앞으로 마련할 세부 가이드라인과 거버넌스 체계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번 확인마크 획득은 기관의 윤리원칙 수립과 직원 교육 이수 성과를 확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가이드라인과 거버넌스 체계가 구체화되면 인공지능 고용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은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2025년 말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2026년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앞으로는 실무 가이드라인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확인마크 획득 자체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 서비스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