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란 수입 논란에서 농지조사까지 ㅡ 농식품부,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로 번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가 여러 차례 해명자료를 발표했음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설명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 정부의 설명과 다른 내용이 유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과 국민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온라인 허위정보의 제작과 확산 상황을 살피고, 악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브라질산 계란, 왜 비싸게 수입했나” ㅡ 가격과 예산 투입 둘러싼 논쟁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수입가격과 정부 예산의 사용 방식이다. 언론과 국회에서는 브라질산 계란이 다른 국가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도입됐으며, 수입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이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외교적 성과를 고려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나 예산 낭비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 목적과 가격 구성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다.
브라질산 계란 도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시범사업 성격이다.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추가 공급처를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의 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소량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란 구매가격은 개당 178원이며, 별도로 국내 항공사에 지급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납부해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이 포함된 비용 구조를 설명했다.
“800억 세금 투입·정치자금 지원?” 정부, 근거 없는 주장에 문제 제기
온라인에서 확산된 일부 게시물은 계란 수입 정책을 넘어 정치적 의혹과 비리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공개한 사례에는 브라질 정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거나 정치자금 마련을 지원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됐다. 또한 수입 계란의 국내 공급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 800억 원이 사용됐다는 주장과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갔을 가능성을 제기한 게시물도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특정 게시물의 위법성이나 허위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사법기관을 통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입 가능 국가에 관한 주장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농식품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반복적으로 질문해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한 뒤 일본에서도 계란을 수입할 수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계란 수입 정책과 양계장 화재를 연결해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 역시 정부가 문제 삼은 사례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시물 3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조사가 국유화 수순이라는 주장까지 ㅡ 농식품부, 정책 취지 왜곡 우려
농지조사를 둘러싼 온라인 논란도 정부의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게시물에서는 농지조사가 토지 수익권을 제한하고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한 뒤 국가가 매입하기 위한 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해석이 조사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 20건, 보도자료 11건, 보도참고자료 1건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장관 인터뷰도 MBC, SBS, CBS, 서울경제, 연합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됐다. 공식 유튜브에는 담당자 질의응답, 인터뷰, 브리핑 영상 등을 게시했으며 농지조사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도 공개했다. 그럼에도 조사 기간에 농지 강제 매입과 국유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언론 정정 요청과 다른 SNS 대응 ㅡ 게시물 삭제·법적 조치 검토
농식품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허위정보가 기존 언론 보도와는 다른 대응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의 경우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설명자료를 배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은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문제 역시 국회의 행정부 감시 활동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공식 답변과 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개인 계정이나 영상 채널에서 유포되는 게시물은 작성자에게 직접 정정을 요청하거나 확산을 신속하게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도 가능하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을 전담 인력이 살펴보고 있으며, 허위정보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악의적이고 심각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 자체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구별돼야 한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정책 검증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응 방침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에 관한 정부 설명이 온라인에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정책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담 모니터링과 제보센터 운영이 추진되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책 관련 정보의 확인과 대응 체계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문제와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함께 맞물린 사안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근거 없이 왜곡된 정보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접했다는 농민의 언론 인터뷰 사례를 언급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해명과 정책 비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과 주장, 의혹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