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붙이면 더 비싸도 산다?” 소비자 57.9%의 선택…공정위, ‘가짜 AI 광고’에 제동 건다

공정거래위원회,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AI 워싱부터 딥페이크 후기까지 허위·과장 광고 판단기준 구체화

인공지능 성능·적용 범위·작동 한계 명확히 안내해야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제품에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소비자의 기대와 구매 의향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AI를 앞세운 광고가 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202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설명하고,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인 사례로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AI라는 표현은 이제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가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금액은 일반 제품 가격 대비 평균 약 21%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AI 기술을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실제 기술 적용 여부나 성능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구매 판단이 왜곡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AI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는 이른바 ‘AI 워싱’이 주요 규율 대상으로 떠올랐다. AI 워싱은 실제 기술 활용 수준과 다르게 인공지능이 적용됐다고 홍보하거나 그 효과를 부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제는 AI 기술이 일부 기능에 사용됐더라도 광고에서 전체 제품의 성능이 인공지능에 의해 구현되는 것처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이 작동하는 조건이나 적용 범위, 성능상의 한계 등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과 거래조건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광고에도 기존 표시광고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실제 광고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AI가 만들어 낸 가상 인물과 후기, 딥페이크 영상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허위 후기나 조작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노년층 등 일부 소비자는 실제 이용자의 경험이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신뢰해 구매를 결정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2025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형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법률의 적용 원칙을 AI 광고의 특성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가이드라인은 표시광고법에서 요구하는 진실성, 완전성, 공정성, 실증가능성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해서 일반 상품보다 강화된 별도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AI 기술의 특성상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과 정보 제공 방식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기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소비자는 AI 관련 상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AI 관련 부당광고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개선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유형은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다. 거짓·과장 광고는 실제와 다르거나 성능 등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표현과 관련된다. 기만적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감추거나 축소해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를 다룬다.

부당한 비교 광고는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행위이며, 비방 광고는 경쟁 상품이나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부정적 표현을 문제 삼는 유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교육·법률·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 16건이 담겼다. 이들 사례는 실제 상담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다. 공정위는 광고의 개선 전후 모습을 비교해 사업자가 어떤 표현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스스로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점검 체계도 마련됐다. 초안에는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가 수록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소비자가 AI 광고를 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026년 8월 전문가 토론회, 9월 사업자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초안을 준비했다. 향후 의견조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과 광고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심결례와 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해 지침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적용 여부와 성능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AI 워싱, 허위 후기, 딥페이크 광고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AI 관련 광고를 제작하는 기업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려면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만큼 실제 적용 범위와 한계를 정확하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에 사용된 표현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지원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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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3 07:39 수정 2026.10.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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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온쉼표저널 / 등록기자: 이다온 수석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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