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제출서류 2,756개 정비 추진…정부, 폐지·면제·간소화

전체 5,021개 중 54.9% 대상으로 제시

기관 보유 증빙 재제출 줄이고 신청·선정 단계 구분

사업계획서 분량 상한·온라인 동의 방식도 정비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정부가 창업기업이 인허가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하는 정비안을 추진한다. 전체의 54.9%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이 수치는 정비 대상으로 제시된 서류의 비율로, 모든 신청 절차에서 서류가 즉시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비 대상에는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도 포함됐다. 정부는 필요성이 낮은 서류를 없애고, 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기업에 다시 요구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식은 신청 단계의 서류 요구를 줄이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료는 폐지하고, 내용이 비슷한 서류는 합친다. 선정 전부터 모든 증빙을 제출하게 하는 대신 선정된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제출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청 때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를 없애는 사례를 제시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창업기업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신청에서는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중소기업확인서 등 6개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서류의 분량과 형식도 정비 대상이다. 사업계획서에 적정한 분량 기준을 두고 표준양식을 마련하며, 간단한 동의서·서약서는 온라인 확인으로 대신하는 방안이다. 정부 자료에는 농식품벤처 육성지원 신청 사업계획서의 분량 상한을 50쪽에서 35쪽으로 줄이는 사례가 실렸다.

 

정부가 제시한 세 방식은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 서류 폐지는 해당 자료를 신청 목록에서 빼는 것이고, 제출 면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기업 대신 확인하는 방식이다. 간소화는 자료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 시기와 분량, 작성 형식을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 대상 2,756개를 모두 폐지 서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료 제출 시기를 선정 이후로 옮기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나 심사 기준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신청 단계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실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로 나누겠다는 취지다. 사업마다 어떤 서류가 폐지되고 어떤 서류가 선정 이후로 미뤄지는지는 기관별 세부 안내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비안은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 과제의 일부다. 같은 회의에서 정부는 병역·출산에 따른 경영 공백을 창업 지원기간 산정에서 고려하는 특례,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재창업 지원을 위한 성실경영평가 확대도 논의했다. 이들 과제는 각각 법률 개정안 마련이나 가이드라인 정비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이 실제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하는 사업과 담당 기관의 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756개 정비 규모와 개별 사업의 신청 요건 변경 시점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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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3 20:57 수정 2026.10.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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