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출산으로 멈춘 창업 기간 최대 5년 보완 추진…초기기업 R&D 문턱도 조정

중기부 규제 합리화 방안, 업력 7년 기준에 경영 공백 특례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무 요건 선정평가에서 심사

액셀러레이터 지분 50% 이상 투자 기업도 창업 범위 검토

[화담일보 = 이서현기자]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한 창업자에게 정부 창업지원의 업력 기준을 보완하는 특례가 추진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신청에서 재무건전성 평가 방식을 조정하고, 액셀러레이터가 주도해 세운 기업도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함께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상정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10개 과제다. 발표된 것은 규제를 고치겠다는 방안이며, 이날부터 모든 기업에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과 사업별 지침의 개정 과정, 시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 창업지원은 통상 창업 이후 7년이라는 업력 기준을 적용한다. 그 사이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영업이 중단됐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 실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기간과 지원 자격상 업력이 달라질 수 있다. 중기부는 이런 경영 공백을 반영해 최대 5년 범위에서 인정 기간을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려 한다. 누구에게 얼마의 기간이 인정되는지는 사유와 증빙, 최종 규정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도전하는 초기기업에 대한 평가 방식도 손질한다. 현재 일부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면 신청을 제한한다. 중기부는 매출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업력 3년 미만 기업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요건을 사전 제한 대신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심사에서 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연구개발 과제 선정이나 자금 지원도 보장되지 않는다.

 

액셀러레이터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해 설립한 기업을 창업기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문 투자·보육기관이 아이디어 발굴부터 법인 설립까지 관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방식에 맞춰 창업 인정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초기기업이 은행 이체 한도 해제를 신청할 때 창업지원 사업 참여 이력을 증빙으로 인정하는 공동 가이드라인도 정비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만기 연장 요건을 손질해 회수 시기에 쫓기는 투자를 줄이고 장기투자의 여지를 넓힌다. 민간투자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에 인정되는 투자기관 유형도 확대하며, 자산운용사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술특례상장에는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을 마련해 신청 과정의 반복적인 서류 준비 부담을 덜 계획이다. 모두 투자 유치나 상장을 확정하는 조치는 아니며, 해당 제도의 심사 기준은 별도로 적용된다.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는 기술·사업성 위주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기부 사업부터 재도전 지원 특례에 연계한다. 다른 부처 사업으로 넓히는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에 새로 뛰어들거나 법인 임원이 단독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이다. 지금은 기존 사업과 연속된 창업으로 판단돼 배제될 수 있는 사례를 다시 가리려는 취지다.

 

법인 대표와 창업 준비 이력을 증명하는 ‘도전·창업경력서’ 발급 체계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며, 창업 경험이 이력으로 인정되도록 증빙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규제 과제를 논의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확대도 추진한다. 개별 과제의 절차와 대상은 서로 다르다. 기업은 발표 내용만으로 자격이 확정됐다고 보기보다 향후 바뀌는 법령과 사업 공고에서 실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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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2:03 수정 2026.10.2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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