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온라인 성인인증 1년 유지…플랫폼 책임 공백 도마

국회 제출자료, 9개 플랫폼 최초 인증 후 1년간 효력

기기 바꿔도 추가 인증 없이 구매 가능한 구조

과태료 72건은 제조·판매업자에만…재인증 기준 논의

[화담일보 = 정민재기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주를 살 때 처음 한 번 성인인증을 하면 이후 1년간 다시 확인하지 않는 구조가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국회가 9개 플랫폼의 인증 절차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계정에서 기기를 바꿔 사용해도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명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구매 시점의 연령 확인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경향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쿠팡·컬리·배달의민족·SSG 등을 포함한 9개 온라인 플랫폼 모두 최초 인증 후 효력을 1년간 유지했다. 기기를 변경한 뒤에도 별도 인증 없이 전통주를 주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 계정의 공유나 도용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청소년의 실제 구매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전통주 통신판매 제도는 성인인증을 요구하지만 구매할 때마다 인증을 다시 해야 하는 주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판매 편의를 높이려는 설계가 인증 이후 계정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를 충분히 막지 못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전통주가 다른 품목으로 등록되거나 판매자와 채팅으로 거래되는 사례도 원문 취재에서 지적됐다. 배달 현장에서는 비대면 수령 과정의 신분증 확인이 문제로 제기됐다.

 

책임 배분도 쟁점이다. 국세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 과태료는 72건이 부과됐다. 플랫폼 업체에 부과된 건은 없었다. 현행 고시의 성인인증 의무가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에게 적용되고 플랫폼의 별도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증 절차에 의존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먼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건수가 곧 청소년에게 판매된 전체 사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적발과 행정처분이 이뤄진 고시 위반 사례의 수치다. 플랫폼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계정 인증, 결제, 배송의 어느 단계에서 확인할지와 개인정보 처리 부담, 영세 판매자의 비용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매 주문마다 같은 인증을 반복하는 방식만이 해법인 것도 아니다.

 

플랫폼은 여러 판매자를 한곳에 모으고 계정 인증과 결제 화면을 운영한다. 제조·판매업자가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이 있더라도, 인증의 유효기간과 재확인 시점을 판매자마다 따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의원실 자료가 던지는 질문은 누가 첫 인증을 했는지뿐 아니라 주문 때 실제 사용자와 수령인이 성인인지 확인하는 체계가 작동하느냐다. 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플랫폼의 기술적 역할과 판매자의 최종 확인 의무를 명확히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는 가입 때 거친 인증이 이후 모든 거래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계정 이용과 비대면 배송은 판매자의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가 인증 주기를 손본다면 청소년 접근 위험을 낮추는 효과와 정상적인 성인 구매자의 불편, 플랫폼의 관리 비용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서 의원은 국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과 제도 개선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전통주 시장이 커지는 만큼 판매 편의와 청소년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관계 부처의 제도 검토와 플랫폼의 실제 인증 방식 변경 여부가 후속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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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2:20 수정 2026.10.2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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