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 특별법 서둘러야”…국회·정부에 발굴 체계 요구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진상규명·봉환 법적 근거 촉구

한일 공동 자료조사와 전문 인력·예산·전담 조직 제안

유해 DNA 신원 미확인 발표와 함께 후속 수습 과제 부각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가 일본 조세이 탄광 희생자의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에도 한일 공동 자료조사와 발굴, 유족 찾기, 봉환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일 정부의 DNA 감정에서 유해 두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날 나온 후속 제도 요구다.

 

아시아경제가 전한 위원회의 23일 성명에 따르면 국회에는 조세이 탄광 관련 특별법안 두 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사, 유해의 발굴·수습·신원 확인·봉환에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의 감정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예산과 전담 조직도 갖추라는 제안이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이다. 1942년 2월 3일 갱도 붕괴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졌다. 희생자의 유해를 찾는 작업은 오랜 기간 한일 시민사회와 유족의 노력으로 이어졌고, 최근 발굴과 양국 정부의 DNA 감정으로 국가 차원의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이날 공개한 최신 감정 결과에서는 발굴 유해 5점이 남성 두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확보한 유족 DNA와 가족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정부 발표 기준 희생자 101명의 유족을 확인했고 98명의 유족 DNA를 확보했다. 변협 성명에 실린 미확인 유족과 미감정 가족의 수치는 정부의 이날 발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가 생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족을 더 찾고 시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미확인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발굴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DNA 분석을 맡는 기관과 외교·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이에 협력체계를 갖추고, 유족과 시민사회, 역사·법률·유해발굴·유전자 분야 전문가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제안했다. 신원 확인 전 단계에서 자료 조사와 시료 수집, 신원 확인 이후 봉환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1999년 일본의 조선인 전시 강제동원을 제29호 협약 위반 강제노동으로 판단한 점도 언급했다. 이 법적 평가를 근거로 유해 수습이 한일 양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성명은 정책 제안과 법적 견해이며, 특별법 제정이나 양국 간 새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발표는 아니다.

 

정부의 DNA 분석이 희생자의 이름을 밝히지 못한 현재, 필요한 자료와 유족을 더 찾는 일의 지속성이 중요해졌다. 국회가 법안에서 국가의 역할과 예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정부가 일본 측과 발굴·시료 대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후속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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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30 수정 2026.10.2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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