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00억원 이상 상조회사,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해 23일부터 시행

투자 심의·위험관리 지침 마련하고 매년 이사회 보고용 운용계획 수립

고위험 투자·지배주주 거래 심의 때 지급의무자와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화담일보 = 김하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미리 낸 돈을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시아경제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선수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원칙과 업체 내부의 투자 심의·위험관리 절차를 함께 다룬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혼례·크루즈 여행 등의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계약에 따라 이후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다.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은 향후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 해약에 따른 환급금 지급과 연결되는 자금이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수금 운용 과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체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투자 수익뿐 아니라 자금의 안전성과 필요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살피도록 한 것이다. 고위험 투자 관리 대상으로는 파생상품과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제시됐다. 개정 지침은 이들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사전 검토 대상이다.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벗어난 특혜를 주거나 채무 보증을 서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투자자산의 위험뿐 아니라 자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도 검토하도록 했다.

 

업체별로 갖춰야 할 운용 절차도 구체화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투자 심의와 위험관리 절차를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할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운용 기준을 정하는 일과 연도별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각각 요구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무 설치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선수금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설치·운영 대상이며, 위원회는 선수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해당 위원회가 지배주주와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의견 청취 대상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지급의무자에 소속된 임직원과 회계·재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가 개정 지침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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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03:00 수정 2026.10.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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