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거부 기업에 매출 최대 1% 과징금”…법 개정 필요성 강조

쿠팡 현장조사 거부 관련 과태료 심사보고서 송부…심의 진행 중

강제조사권 도입에는 선 그어…행정조사 제재 강화 추진

한화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 유출 의혹은 내부 감찰

[화담일보 = 윤다인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연 매출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에 연동한 과징금은 현재 시행 중인 제재가 아니라 공정위가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5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쿠팡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기업”이라고 표현하며 기업의 규모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대기업의 시장력 행사가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감시하는 공정위 책무의 출발점으로 행정조사를 꼽았다.

 

쿠팡은 지난 8월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같은 달에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별개로 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심의도 진행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번 현장조사의 대상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다.

 

조사 거부를 계기로 제기된 강제조사권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공정위 행정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의 행정적 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 거부 때 전체 매출의 1%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집행에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방안은 소관 법령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연 매출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재는 조사 대상 법률에 따라 다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거부는 형사 고발을 거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 거부에는 과징금이나 형사적 제재 규정이 없으며,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현행 제재 체계에 매출 기준 과징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날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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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13:19 수정 2026.10.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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