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보호 기준 확 달라진다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에 사육금지명령 도입

펫호텔 동물 방치도 유기 대상 - 신종 펫숍 규제와 생산업 허가 갱신제 신설

2027년 10월 28일 시행 예정 - 맹견 관리부터 은퇴 봉사동물 지원까지 제도 정비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온쉼표저널]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최대 5년 동안 제한하고, 반려동물 유기와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동물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 동물의 보호, 재범 방지, 사육환경 개선까지 제도적 대응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될 예정이며, 주요 조항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와 동시에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동물학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구조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물학대 범죄자,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간 사육 제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다.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장치도 보완된다.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관련 범죄로 기소됐다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동물이 다시 위험한 환경에 놓이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학대 범죄자의 지방정부 보호동물 입양에도 제한이 생긴다.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을 수 없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에 제한이 적용된다.

 

 

동물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사육환경에는 과태료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관리 의무도 한층 명확해진다. 적절한 사육과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짧은 목줄 사용이나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피할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관리행위가 동물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이어져야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피해 발생 이전에도 관리 의무 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재발 막고 동물보호망 확충 홍보물(제공=농림축산식품부)

 

 

펫호텔에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 유기로 명확화

반려동물을 위탁시설에 맡긴 뒤 인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이 구체화된다. 동물병원이나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가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방정부가 구조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의 유실·유기동물과 학대 피해 동물 외에 재난으로 보호자가 돌볼 수 없게 된 동물,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부재나 예상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돌봄이 중단된 동물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반려동물 생산업 5년마다 허가 갱신 ㅡ 위장 보호소 영업도 규제

반려동물 생산업의 관리 방식은 최초 허가 중심에서 정기적인 자격 확인 체계로 전환된다. 동물생산업자는 앞으로 5년마다 허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설과 인력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게 된다.

 

동물보호시설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영리활동을 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에 대한 규제 근거도 강화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혼동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아울러 정식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수익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호소를 가장한 동물 판매나 파양동물의 재판매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맹견 사육허가 기준 조정 ㅡ 개물림 사고 이력 관리 근거 마련

맹견 관리제도는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정된다. 고령이거나 질병을 앓는 맹견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성화수술 또는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안전관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번식을 금지하거나 사육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고 내용을 동물등록사항에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속 안전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퇴 구조견 지원부터 민간 보호시설 특례까지 보호체계 확대

사람을 위해 활동한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군견과 구조견, 탐지견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도 가능해진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여건을 고려한 조항도 포함됐다.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시설은 신고 과정에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방치동물 보호 확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맹견 안전관리 개선, 봉사동물 지원체계 마련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을 학대한 이후의 처벌에 머물지 않고 사육 자격과 관리 책임, 구조와 보호에 이르는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에 현장과 동물보호단체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설명하면서,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화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또한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 준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은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지방정부의 집행체계가 얼마나 충실하게 마련되는지에 달려 있다. 2027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육금지명령 집행, 보호동물 관리, 영업허가 갱신 등에 관한 후속 준비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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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12:28 수정 2026.10.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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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온쉼표저널 / 등록기자: 이다온 수석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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