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를 가로막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횡단보도 주변에 세워진 공유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편리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 방식이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로 발생하는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ㅡ 편리한 이동수단이 보행 장애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활용되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이용 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세워두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방식으로 방치하면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특히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처럼 이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는 무단 주차된 장치가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점자블록 위에 장치가 놓인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보행을 위한 안내시설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이동 중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현장 문제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관리 기준을 살펴볼 계획이다.
어린이·고령자·장애인 위험 커져 ㅡ 보행 약자 보호가 핵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는 모든 보행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나 고령자는 보행 중 장애물을 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동반한 보호자는 통행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동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밀집한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행될 경우 보행자와 이용자 사이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가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성과 함께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면허·안전모 단속만으로 부족 ㅡ 주차와 수거 관리도 살핀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대책은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 인원 초과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보행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용을 마친 장치가 통행로에 방치되거나 수거가 늦어지는 상황, 적절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 등은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횡단보도·점자블록·정류장 ㅡ 어디에서 가장 불편했나
설문조사에서는 시민들이 실제 보행 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위험 경험을 확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받거나 안전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무단 방치된 장치를 어느 장소에서 자주 접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보행자의 이동이 집중되는 횡단보도와 대중교통 승하차 공간, 보도와 점자블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제 경험을 수집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가 필요한 장소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 어떻게 처리할까 ㅡ 국민 의견 수렴
이번 설문은 불편 사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묻는다. 주요 조사 항목에는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적절한 처리 방법과 방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행자 밀집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견 수렴 대상이다.
장치의 수거 지연과 주차공간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확정하거나 새로운 처벌 기준을 시행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민의 경험과 제안을 수집해 향후 정책 검토에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국민생각함에서 11월 4일까지 참여 ㅡ 정책 개선 기초자료 활용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정책 형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을 설문 창구로 활용한다. 조사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경험한 시민은 물론 관련 안전관리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도 설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의견은 보행환경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설문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변경 사항이나 시행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 결과가 곧바로 특정 규제의 도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행권과 이동 편의의 균형 ㅡ 현장 목소리로 해법 모색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거리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 불편을 줄이는 관리체계도 중요하다. 특히 보행자와 이동장치 이용자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통행 질서와 안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교통수단이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하는 보행 불편을 파악하고 관리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다. 무단 방치 장소와 처리 방법, 방치 예방대책, 보행자 밀집구역 통행 관리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수집된 의견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불편과 위험을 정책 검토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다.
향후 제도개선의 실효성은 실제 보행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운영·관리 기준에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