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로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인허가 지연 가능성이 있는 광역교통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사업의 진행 단계와 향후 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본격화한 3기 신도시 ㅡ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이 과제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도로와 교통시설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주택건설과 함께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대책 추진이 늦어질 경우 입주민이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별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대광위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나 인허가 절차가 길어질 우려가 있는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주택공급과 교통시설 구축 사이의 시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024년부터 운영한 신속추진 TF ㅡ 지연 우려 사업 집중 관리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행정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다. 대광위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2024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 TF는 지난 4월부터 가동됐으며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사업 현황 보고에 그치지 않고 설계와 인허가 등 단계별 일정,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도로사업계획 직접 승인 ㅡ 인허가 기간 단축 추진
이번 점검의 중심에는 이른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이 있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관련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제도다.
해당 방식은 2025년 10월 광역교통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대광위는 사업마다 다른 추진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직접 인허가 방식의 적용이 곧바로 공사 착수나 준공 시점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 설계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
하남교산 3건·인천계양 1건·부천대장 1건 집중 점검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도로사업은 5건으로,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부천대장에 걸쳐 있다. 하남교산에서는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및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등 3개 사업이 관리 대상이다.
인천계양에서는 벌말로 확장사업이, 부천대장에서는 경명대로 신설사업이 포함돼 있다. 대광위는 이들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단계, 향후 주요 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논의를 통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천계양 고촌IC·상야마을 도로사업 추가 ㅡ 관리 대상 7건으로 확대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할 3기 신도시 도로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된다. 추가 검토 대상은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관련 사업 등 2건이다.
대광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각 사업의 추진 여건과 직접 인허가 적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3기 신도시 관련 집중관리 대상은 기존 5건에서 7건으로 늘어난다. 이는 직접 인허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관계기관 협의부터 사업별 일정까지 ㅡ 지연 요인 최소화
광역교통시설은 여러 행정구역과 관계기관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별 협의와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로사업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의 사항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 과정의 지연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회의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LH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현안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민 교통 불편 줄인다 ㅡ 주택공급 일정과 연계한 관리 강화
대광위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회의를 주재하는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입주민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필요한 교통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를 비롯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TF 점검회의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지연 우려가 있는 도로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제도를 활용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관리 중인 3기 신도시 관련 5개 사업에 인천계양 지역 2개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계획대로 선정되면 집중관리 대상은 총 7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별 일정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도로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도시 주택공급과 교통시설 구축 일정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공급뿐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교통시설의 적기 확보도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 확대와 TF 집중관리는 광역교통대책의 행정적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다.
향후 사업별 인허가 진행과 관계기관 협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도로시설이 구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점검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