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보도]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민이 꼭 알아야 할 단계별 대응법
동의서 징구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모르면 손해 보는 절차가 있다
― 조합설립 동의서는 한번 쓰면 철회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 각 단계의 공람·의견제출 기간을 놓치면 사실관계 확인 기회가 줄어든다
― 재건축과 재개발은 동의요건과 주민 권리가 서로 다르다
입력 2026. 10. | 자문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동의서 써도 되냐"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조합이 맘대로 해도 되냐", "나중에 이의는 어떻게 제기하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각 단계마다 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이 다르다. 이 구조를 모르면 정작 중요한 시점을 놓치고 나중에 불만을 제기해도 사실관계 확인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기사는 공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함께,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이상용 대표행정사의 자문을 참고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계에서 주민이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정비사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합시행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해당하는 경우) → 조합설립 동의·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및 법인설립등기 →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 분양공고·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인가·이전고시·청산
사업 유형, 시행자,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절차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조합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정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로도 인정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조합설립 동의 단계, 사업시행계획 공람 단계, 분양신청 단계, 관리처분계획 공람 단계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도정법상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는 별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
동의서는 한번 쓰면 철회 요건이 엄격하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도정법 제35조가 정한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일반적인 요건이다. 재건축사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동의가 원칙이며,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도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동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며, 복리시설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조합설립 동의서는 제출 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도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동의의 종류에 따라 철회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합설립 동의는 최초 동의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어야 철회할 수 있다.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는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철회가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동의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은 동의서 작성일, 창립총회 개최 여부, 조합설립인가 신청 여부 및 법정 동의사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철회를 진행할 때에는 철회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한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 상대방과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철회의 효력은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군수등이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발생하므로 발송과 접수, 통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결행정사사무소는 정비사업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 범위, 추정분담금, 향후 사업절차 및 동의 철회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에 대한 동의, 운영규정 등에 관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도정법 제31조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조합설립 동의로 인정되는 범위와 반대의사 표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도정법 제124조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법정 서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 대상에는 운영규정과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해당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법정 처리기한이 적용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 — 창립총회 참석이 핵심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앞서 법령이 정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임원 선임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이후에 개최하는 조합총회와 법적 단계가 다르다.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설립 이후의 주요 의사결정은 별도의 법정 절차와 총회 의결요건에 따라 진행된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정법 제38조에 따라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한다. 이후 조합원은 정관과 법령에 따라 총회에 참여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 의결의 하자에 대한 분쟁은 결의의 종류와 법적 성격에 따라 민사상 다툼, 행정소송 등 검토할 수 있는 수단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공람 — 14일 이상, 서면 의견 제출 기회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계획에 반영되고 행정청의 인가를 받는다. 이후에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도정법 제56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관계 서류를 원칙적으로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법적 불복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기해 두면 행정기관의 심사와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양신청 — 기간을 놓치면 후속 절차가 달라진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도정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등 법정 기준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분양 관련 사항을 통지·공고해야 한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주민은 분양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 및 분담금 추산액을 확인해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른 후속 조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공람 — 추정분담금과 확정금액은 다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별 분양 내용과 종전자산 평가액, 정비사업비 및 부담규모 등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다.
도정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관계 서류를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은 공람기간에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예정 자산의 추산액, 분담규모 및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부담규모는 추정치일 수 있으며, 향후 공사비 변동, 금융비용, 일반분양 수입 등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초기 사업성 분석에서 제시된 추정분담금을 확정금액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람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법적 불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와 제소기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세입자와 소유자는 권리가 다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합원 자격, 동의요건, 보상 및 분양관계가 서로 다르다.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 및 의견제출 자격도 다르게 적용된다.
이주와 보상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자신이 토지등소유자인지, 조합원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민 대응에서 행정사는 무엇을 도울 수 있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 진정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과 적법한 범위의 제출 대행을 지원할 수 있다. 도정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열람·복사 청구 서면 작성도 지원할 수 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 하자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요청 서류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과 법원에서의 법률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다. 분담금 다툼이나 자산 평가 이의 등 당사자 간 권리분쟁의 법률대리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결행정사사무소는 재건축·재개발 분쟁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각 단계의 공람기간과 서면 의견제출 기회라고 설명했다. 행정절차에서 공람기간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사실관계 확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자 고지
이나현 기자
본 기사는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행정 실무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기사다. 특정 사무소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결과는 정비사업의 유형, 단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문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