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예산 189억 증액 촉구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지방재정 여건 따른 돌봄격차 해소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장 필요

국정감사 지적 넘어 실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 이루어져야 현장 개선

△ 지역아동센터총연대가 2027년 예산안 국회 증액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제공=지역아동센터총연대]

 

지역아동센터총연대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는 10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전진숙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공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부족분 189억 원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현장 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인건비 준수율은 지역아동센터가 94%, 다함께돌봄센터가 90.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실질적인 부족 예산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환경 개선 논의를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제도적 개혁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정부는 기존의 방과 후 아동돌봄에 더해 방학 돌봄, 틈새 돌봄, 야간 및 저녁 시간대 돌봄 등 지역사회의 아동돌봄 기능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책임져야 할 업무의 범위와 사회적 책임도 함께 무거워졌으나, 현장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정부 스스로 제시한 기준선조차 밑돌고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가 100%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설정했다면, 해당 기준이 실제 행정 예산안에 완벽히 구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속된 시설의 종류나 근무하는 지자체 영역에 따라 정부 기준의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회견에서는 종사자 개인의 처우 문제를 넘어서 지역 간 돌봄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가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차등 적용될 경우, 종사자 처우의 양극화는 물론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전체적인 아동돌봄 환경의 질적 격차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돌봄을 받는 아동들은 자신이 거주할 지역이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국가 표준 돌봄 기준만큼은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공평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참석 단체들은 202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두 돌봄 기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에 필요한 189억 원의 예산 증액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가 기준이 흔들리는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장치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 완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제언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전진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남인순 의원과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촉구 발언에 이어 옥경원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상임대표 및 문동민 실무단장의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아울러 기자회견이 열린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병행됐다. 시위에 나선 종사자들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구조적 모순들이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제 제도 개혁과 예산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아이들이 자라는 지역은 서로 다를지라도 돌봄의 권리와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정부가 설정한 기준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번 연대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아동돌봄의 국가 책임성 강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눔과기쁨지역아동센터연합회, 마을과아이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6개 전국 단체가 뭉친 연합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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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3:34 수정 2026.10.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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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미디어 울림 / 등록기자: 박민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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