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작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주요 의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왜 다시 논의하나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토대로 기능해 왔다.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 전부개정이 이뤄졌고, 여러 차례 일부개정도 거쳤다. 다만 2007년 전부개정은 어려운 용어와 문장 구조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기존 법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예술 창작과 예술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정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검토한다.
다만 현재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단계다. 구체적인 법률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술인 창작 지원부터 지역 문화예술까지
토론회에서 다룰 주요 의제는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이다.
창작 지원 분야에서는 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예술 산업 분야에서도 현장의 수요와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들 의제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과 지원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다. 실제 지원 대상이나 방식이 확대되는지는 향후 법안 심사와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AI로 만드는 예술, 법과 제도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번 토론회에서 눈여겨볼 의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다.
AI를 활용한 시각예술 작가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활동이 문화예술 정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새로운 창작 환경에 맞춰 어떤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인지가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나 구체적인 규제 도입 방안이 확정된 의제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관련 쟁점에 관한 실제 토론 내용은 행사 이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현장 전문가 6명 참여…자유토론도 진행
토론회는 문체부 담당자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박영정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연극 극작가 국민성, 충북문화재단 김현주 문화예술본부장, 필더필 신다혜 대표, AI 활용 시각예술 작가 민세희, 문체부 김홍필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올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2시 개최…유튜브 생중계
토론회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논의가 창작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 예술 산업, AI 활용 예술 분야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질지가 주요 확인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