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GOS 성능제한 정보 누락 광고에 과징금 약 200억원

2021년 1월~2022년 3월 광고한 갤럭시 S21·S22·탭S8 대상

특정 게임 실행 즉시 성능 제한…일부 동작 속도 상한은 최대 성능의 약 30%

삼성전자 “안정적 게임 위한 최적화 기능”…법적 절차로 소명 방침

[화담일보 = 이다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광고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 조건을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한 광고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이들 제품을 광고하면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개별정책에 관한 정보를 누락했다고 봤다.

 

GOS는 게임 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이다. 일반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한다.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즉시 최대 성능을 미리 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온도 등 상태에 따른 조절과 특정 앱 실행 자체를 조건으로 하는 제한은 작동 기준이 다르다.

 

삼성전자는 누리집,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인 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는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의 표현이 쓰였다.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으로 속도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GOS 개별정책이 작동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 주사율 등이 지정된 값으로 제한됐다. CPU·GPU 동작 속도를 제한한 게임은 S21 시리즈에서 82개, S22 시리즈에서 47개, 탭S8 시리즈에서 8개였다. 일부 게임은 동작 속도 상한이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면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게임이 멈추거나 지연되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 해당 기기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낮아졌다는 소비자 불만도 제기됐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성능 조절 기능의 존재뿐 아니라, 게임 성능을 내세운 광고에서 이 같은 제한 정보를 누락한 행위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잘못 알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발표된 과징금 약 200억원은 잠정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의 체감 성능을 높이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됐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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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6:56 수정 2026.10.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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