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7일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31일 구속기간 만료

오후 2시30분 비공개 진행…남부구치소서 영상 참석 예정

특검, 3억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사건으로 직권 영장 발부 요청

변호인 측, 다른 사건 통한 구속 연장은 형사소송법 취지 위반 주장 예고

[화담일보 = 박서후기자]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7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구속기간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서 별도 사건을 근거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지가 이번 심문의 핵심이다.

 

한겨레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변호인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정에 출석해 추가 구속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으로 지난해 8월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은 이달 31일 끝난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가능한 구속기간 연장 횟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여서, 기존 구속만으로는 그 이후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만료에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장 발부를 요청한 근거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이 아니라, 대법원 2부가 상고심을 심리 중인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다. 이번 절차는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한 새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의 실형 선고와 별개로 이번 심문에서는 해당 사건을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할 것인지가 다뤄진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구속영장 심문을 27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의 의견서 제출 이후 심문 일정이 잡히면서, 김 여사의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기 나흘 전에 양측이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리며 김 여사는 구치소와 법정을 연결하는 영상 방식으로 참여한다.

 

변호인 측은 다른 사건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 확보를 이어가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의 취지를 잠탈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의 상한을 정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 추가 구속이 타당한지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심문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인 측 주장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 개최와 영장 발부 결정은 별개이며, 재판부가 새 영장을 발부하는지에 따라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여사의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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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03 수정 2026.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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