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채 상병 순직 책임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도 금고형 등 확정

수중 수색 유도·안전조치 미이행 판단…명령 위반 일부는 무죄

유족은 형량에 유감…특검은 지휘 권한에 따른 책임 강조

[화담일보 = 이하온기자]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3년 7월 사고가 발생한 지 3년3개월 만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6년 10월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재판받은 다른 지휘관들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7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장아무개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사고는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했다. 채 상병은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뒤에도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해 상부 단편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수색 개입과 안전조치 미이행을 주요 책임으로 판단했다. ‘공세적 수색’ 지침을 내리고 14박15일의 포상휴가를 언급하며 성과를 독려하거나 질책한 행위가 무리한 수중 수색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수중 수색 사진이 실린 언론 보도를 공보정훈실장을 통해 보고도 안전장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육군 제50사단장의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판단이 바뀌었지만 징역 3년의 형량은 유지됐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 대구지검의 수사를 거쳤다.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이 불거졌고, 2025년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수사는 2년 넘게 이어졌다. 특검팀은 앞선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족은 선고 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해 최종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표했다. 특검팀은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판결로 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채 상병을 추모하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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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01 수정 2026.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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