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관련 부장검사 2명 징계 않기로

검사징계위 21일 의결…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혐의 없음

증인 64명 중 6명 채택하자 검사 4명 기피 신청 뒤 퇴정

대검 감찰위 4월 판단 뒤 법무부 8월 자체 감찰 거쳐 심의

[화담일보 = 김이든기자]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부장검사 2명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현우 부장검사에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감경사유를 적용해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장검사에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동아일보가 27일 전한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두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두 사람은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으며 현재 부산광역공소청 소속이다. 이번 심의는 수원지법에서 벌어진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한 지휘 책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 모두 징계를 받지 않게 됐지만 판단 근거는 달랐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비위 사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표창 공적 등이 감경사유로 인정돼 징계를 하지 않고 경고만 하는 불문경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한 결정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법관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본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했다. 당시 재판장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했다. 이에 두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은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어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발생 하루 뒤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올해 4월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올해 8월 자체 감찰을 거쳐 비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검 감찰위원회의 판단 이후 법무부의 자체 감찰이 진행됐고, 이번에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청구안을 심의해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을 각각 의결한 것이다.

 

검사 징계는 통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의결에는 징계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의 징계사유와 감경사유, 서 부장검사의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을 구분해 판단하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계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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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12 수정 2026.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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