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관련 검사 2명, 불문경고·무혐의 의결

법무부, 10월 21일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27일 발표

김현우 부장검사는 표창 공적 등 참작…서현욱 부장검사는 징계사유 불인정

지난해 증인 채택 둘러싼 퇴정에서 비롯…법무부는 8월 견책 청구

[화담일보 = 최태하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이 징계 처분을 면하게 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월 21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 대해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검사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달랐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대신 경고 조처에 그치는 처분이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재판부 기피신청권 행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함께 법정을 나갔다.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1~3일 동안 집중 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법정에 많은 증인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검찰과 재판부의 이견이 기피신청과 집단 퇴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지적하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6년 4월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했고, 8월 두 검사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청구했다.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에게 제시한 징계사유에는 재판부 기피신청에 앞서 대검에 충분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바꾸는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해 검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징계 청구 근거로 들었다.

 

서 부장검사의 경우 당시 수원지검을 떠난 상태에서 공판검사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안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집단 퇴정 당시 법정에 있던 검사들의 행위뿐 아니라 기피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도 감찰과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두 검사는 10월 21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청구에 반박했다. 김 부장검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성실의무와 보고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를 부인했다. 서 부장검사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심의 끝에 법무부가 청구한 견책을 두 검사 모두에게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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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15 수정 2026.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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