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표지 작성·폐기’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강 전 실장과 특검 양측 상고 기각…원심 판단 유지

계엄 해제 뒤 서명 절차 갖춘 듯 표지 작성…절차상 하자 은폐 인정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도 유죄…허위작성공문서 행사는 무죄

[화담일보 = 김다온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에 필요한 서명 절차가 사전에 완료된 것처럼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문서 폐기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으며, 작성한 허위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남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월27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강 전 실장과 특검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대상이 된 문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6일 작성된 계엄 선포문 표지다. 강 전 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인 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이 미리 완료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계엄 선포 시점에 갖추지 못했던 문서상의 절차를 사후에 갖춘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해당 혐의의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서명·부서가 담긴 문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이를 감추려고 기존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 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작성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서를 작성한 뒤 파쇄한 행위도 재판의 쟁점이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한 뒤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해당 표지를 무단으로 폐기한 행위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표지가 대통령기록물이면서 공용서류인 만큼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판단이 그 문서를 행사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봤다. 이러한 보관 행위만으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뒤 강 전 실장과 특검팀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유지되면서 문서 작성·폐기에 관한 유죄 판단과 문서 행사 혐의의 무죄 판단을 포함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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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01 수정 2026.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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