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납치·살해미수 사건 항소심서 주범 징역 30년→15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공범도 징역 25년에서 12년으로 감형

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고의 정도와 범행 결과 함께 참작해야”

피해자 중상·엄벌 탄원에도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 양형에 고려

[화담일보 = 임다인기자]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살해 고의의 정도와 실제 발생한 결과 등을 형량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26년 10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1심 형량은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이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도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서 언급했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되고 의식을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다만 재판부는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의 형이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조사 결과도 감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양형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사건은 2025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발생했다. 일당은 구독자가 약 100만 명인 게임 유튜버를 인천의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에 앞서 피해자는 주범에게 승용차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주범은 돈을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했으며,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될 때만 책임을 인정하는 등 재판 과정의 태도가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 정도와 엄벌 탄원을 무겁게 봤지만,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 전과 및 양형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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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11 수정 2026.10.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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