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11월 1일부터 2개월 연장

알선수재 혐의 사건 심문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선고 지연되고 갱신 요건 충족하면 최장 8개월까지 가능

김 여사 측 석방 요청에 특검은 구속 유지 필요성 주장

[화담일보 = 임서율기자] 대법원이 10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0월 31일을 앞둔 결정으로,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11월 1일부터 우선 2개월 연장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중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를 상대로 40여분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오 대법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 발부로 최장 8개월의 구속이 한꺼번에 결정된 것은 아니다. 우선 연장되는 기간은 2개월이며, 그동안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구속기간 갱신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재판부 결정으로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2·3심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거나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2심에서는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선고가 미뤄진 상태에서 기존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별도로 대법원에 접수된 매관매직 혐의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기존 구속의 근거가 된 3대 의혹 사건과 이번 추가 영장의 대상인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구별된다.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해 약 15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성정상 금품을 받고 인사를 부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 측도 전직 영부인이라는 점을 들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이 종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문에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해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매관매직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다룬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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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1:11 수정 2026.10.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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