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2차 가해 실형 선고에도 남은 법적 공백

전담수사팀 출범 뒤 4명 구속…2명에 징역 6개월·1년 선고

유가족협의회, 지난해 악성 게시물 71건 고소…삭제·차단 요청도 병행

경찰은 사자모욕죄 부재 지적…법률대리인은 진상규명·국가 책무 강조

[화담일보 = 박채린기자] 오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경찰청 전담수사팀 출범 이후 악의적·반복적 2차 가해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됐으며, 이 가운데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유족과 법률대리인, 수사 책임자는 대응의 진전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도 짚었다.

 

참사로 동생을 잃은 한 유가족은 2023년 초 성희롱과 비하 게시물을 모아 고소했다. 변호사와 함께 악성 게시물을 증거로 확보한 끝에 고소 대상 9명 중 8명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유가족은 참사 이후 2년 동안 직장을 다니지 못했고, 사람을 만날 때도 참사를 조롱한 사람은 아닌지 경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처벌 선례를 남겨 추가 가해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대는 2025년 7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나온 호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신설됐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해 9월 악성 게시물 71건을 모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이 직접 게시물을 찾아 증거를 모으던 대응에 전담수사가 더해진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대를 이끄는 홍혜정 대장은 가해 동기를 세 유형으로 설명했다. 음모론을 사실로 믿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유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얻으려는 유형,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문자를 늘려 수익을 얻으려는 유형이다. 그는 반복되는 허위 주장이 이를 믿는 사람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조롱을 본 이용자가 죄의식 없이 동조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수사대는 형사 수사와 함께 악성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 홍 대장은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면 모방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구속과 실형 선고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사 가능성을 경고하며 글 삭제를 권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게시물을 갈무리해 수사대에 고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다만 모든 모욕적 게시물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전체 유족 중 일부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유가족을 향한 비난의 내용과 별개로, 현행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수사·처분 과정의 쟁점이 된 셈이다.

 

홍 대장은 특히 사자모욕죄가 없다는 점을 수사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살아 있는 유가족을 향한 모욕적 표현과 달리 고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은 혐의를 따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차 가해를 독자적으로 다루는 처벌 법률이 없어 모욕·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기존 형법 조항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한계도 제기됐다.

 

참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맡아온 조인영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 지연이 혐오와 음모론이 퍼지는 배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서울 녹사평 합동분향소 맞은편에서 유족과 조문객을 겨냥한 혐오 발언이 이어졌던 상황도 그가 지적한 사례다. 조 변호사는 수사와 처벌을 넘어, 국가가 참사의 원인과 책무를 명확히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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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0:51 수정 2026.10.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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