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행안부 지시 전파 55분 지연…재난 주관 회피 관성 작용”

상황 인지 후 장관 첫 보고까지 43분…직원 발언·간부 진술 근거 제시

경찰 신고 출동·용산구 대책본부 운영 기록과 실제 대응 차이 지적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미흡 조사…12월 윤석열·이상민 방문 조사 계획

[화담일보 = 장서안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지시를 내부에 전파하기까지 55분이 걸렸으며, 그 배경에 재난 대응 주관을 피하려는 조직 내부의 관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당시 보고와 지시 전달 과정뿐 아니라 기관별 대응 기록, 참사 이후 피해자 보호 문제도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참사 당시 관계 기관의 대응과 그 이후 조치를 대상으로 한 중간 조사 결과로, 특조위는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조사할 계획이다.

 

특조위 설명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48분께 상황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것은 그로부터 43분이 지난 뒤였다. 같은 날 오후 11시 21분께는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급 활동을 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지만, 이 지시 역시 55분 동안 행안부 내부에 전파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지시 전달이 늦어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시 직원의 발언과 행안부 간부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담당 부처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직원 발언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특조위는 재난 주관을 피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관성이 전파 지연에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관들이 참사 직후 기록을 허위로 고쳐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경찰은 애초 참사 직전 접수된 압사 위험 신고 11건 가운데 4건에 출동했다고 밝혔으나, 특조위가 파악한 실제 현장 출동은 한 건도 없었다. 신고에 대응했다고 밝힌 내용과 실제 출동 여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시점 역시 발표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가 자정께 가동했다고 밝힌 대책본부는 그보다 2시간 뒤에야 실질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특조위의 조사 결과다. 특조위는 경찰의 현장 출동 여부와 대책본부 운영 시점을 함께 제시하며 기관별 대응 기록의 문제를 짚었다.

 

참사 이후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응도 조사 대상이 됐다. 특조위는 희생자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마약 사용 증거가 없다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12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방문해 당시 참사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배경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두 사람에 대한 방문 조사는 이번 중간보고에서 밝힌 후속 조사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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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1:09 수정 2026.10.2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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