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는 체계에서 위험을 먼저 멈추는 체계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시도다. 작업중지 요구와 대피의 범위를 넓히고,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신고포상금과 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는 현실을 줄이려면 법의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권한의 크기만큼 요건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강한 법이 현장의 안전을 실제로 높이는지, 불확실성만 키우는지는 앞으로 마련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감독 역량에 달려 있다.
개정법은 노동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길도 연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이미 명백한 경우뿐 아니라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사고의 징후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현장 노동자라는 점에서 방향은 옳다. 그러나 ‘우려’의 문턱을 지나치게 좁히면 권리는 유명무실해지고, 지나치게 모호하게 두면 정당한 생산 중단과 남용을 구분하기 어렵다. 위험의 종류별 판단 예시와 신고 이후 불이익 금지, 임금과 계약상의 처리 원칙을 명료하게 안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사고로 노동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생긴 사업주는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예방 원칙에 맞지만 명령의 범위는 위험과 비례해야 한다. 공정 일부의 위험 때문에 사업장 전체를 멈춰야 하는지, 부분 중지로 충분한지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긴급 조치 뒤에는 신속한 재심사와 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과 영업의 충돌을 숨기지 않고 근거에 따라 조정해야 법의 신뢰가 생긴다.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책임을 비용으로 내부화하려는 장치다.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거나 그 5%가 30억원 미만이면 30억원 범위의 과징금이 가능하다.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위반의 내용·정도와 재발방지 노력 등을 가중·감경 요소로 삼는다고 한다.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영업이익 산정, 계열사·사업장 단위, 사고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경합 제재의 처리 원칙을 하위법령에서 예측 가능하게 밝혀야 한다.
과징금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예방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기업이 서류를 늘리고 책임자를 교체하는 데만 비용을 쓰면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정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이해충돌 방지, 심의기준, 결정 이유 공개 범위를 설계해야 한다. 영세기업과 대기업에 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기업 규모를 이유로 중대한 위반을 가볍게 보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제재는 위험 통제 가능성, 반복성, 은폐 여부와 개선 투자를 함께 보되 피해자의 생명 가치를 거래 가능한 비용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징수액이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되는 만큼 예방사업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연도별로 공개해야 한다.
법은 중대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고도 다시 대상이 된 사업에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근거도 둔다. 이는 사실상 시장 퇴출에 가까운 조치이므로 가장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동일한 경영주가 법인을 바꿔 책임을 피하는 일을 막는 장치와 함께, 선의의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갑자기 생계를 잃는 부작용을 줄일 전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등록 말소가 가능한 업종과 관계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 소명과 불복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 집행의 단호함은 절차적 권리를 생략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같은 사실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결정 이유를 남길 때 강한 제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감독 인력만으로 모든 현장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을 보완한다. 그러나 포상금을 앞세우면 사실 확인이 부족한 신고나 노사 갈등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금액, 증거의 기준, 익명성과 신분 보호, 악의적 허위신고의 처리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고한 노동자가 배치 전환, 계약 종료, 하도급 배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감독과 연결해야 한다. 신고 건수보다 위험이 제거되기까지 걸린 시간, 재발률, 신고자 보호 결과를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포상금 센터를 여는 것보다 현장의 신뢰를 얻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돈의 흐름을 위험 감소와 연결해야 의미가 있다. 하청에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청이 낮은 도급가격을 정해 놓고 안전비용을 하청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표준품목만 인정해 새로운 안전기술이나 현장 맞춤형 조치를 막는 경직성도 피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와 보호구·설비 선택을 도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규제 비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복 보고를 통합하고 실제 예방에 쓰인 비용을 간명하게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명문화한 조항은 공기 압박이 안전을 해치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발주자와 원청은 기상기준과 공정 변경, 비용 분담 원칙을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일정을 지키기 위해 휴식시간을 줄이거나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작업을 몰아넣는 관행이 남아 있다면 기간 연장 조항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지역별 기상과 작업강도를 반영한 지침을 제공하고, 공공 발주부터 무리한 최저가·최단기 공사를 고쳐야 한다. 민간에도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적용해 안전을 지킨 기업이 가격경쟁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의 여러 조항은 2027년 1월과 4월, 10월에 차례로 시행된다. 이 기간은 홍보를 위한 유예가 아니라 집행체계를 시험할 시간이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정책 성과를 확인하는 공개적 장으로 운영하고, 시행 전후 작업중지 요구, 시정 완료 시간, 반복사고, 하청 위험의 변화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역과 업종, 사업장 규모별 결과를 함께 내놓아 사고 감소가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성 변화 때문인지도 살펴야 한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 체감도도 익명 조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 1년 뒤에는 과징금 액수나 신고 건수보다 사망·중상 사고와 동일 위험의 재발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은 처벌 회피용 문서보다 위험을 발견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도 작업중지권을 협상 수단이 아니라 생명 보호의 권리로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한다. 강한 권한, 적법한 절차, 측정 가능한 결과가 함께 갈 때 이번 개정은 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 된다.





